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이것 보면은 19쪽에 나와 있어요. 양평군의 미래상이 인, 수, 산, 시가 함께 하는 전원자족도시 35% 제일 많고 미래상 현실의 장애요인이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다 65%, 지역발전형 개발이 관광지 용지개발에 35%, 그 뒤에 군의 주요 역점사업이 소득증대가 45%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도시지역을 12.3%로 해 주셨거든. 이것은 좀 낮아요.
좀 낮다고 판단이 되고 도시지역을 50% 이상을 올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관리계획을 포괄적으로 만들었어도 그 위에 중첩되는 상위법이 많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우리는 기본 구상만 하고 있으니까. 49쪽을 보면 말이에요, 개발가능지가 양평군 땅덩어리에서 30.7%고 개발 불가능지가 61.1%거든요. 그런데 개발 불가능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