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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2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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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물이용부담금 받잖아요. 그런 걸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 왜 그런 편성을 안 합니까?

남양주를 가면은 쓰레기봉투 사서 그냥 줘요, 남양주에서는. 인분 퍼가는 것 다 무료로 다 해 줘요, 시청에서. 남양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것 다 물이용부담금 배정받은 걸로 해 주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데 할애를 안 하고 맨날 때려짓고 건설하는 것만 몇 억씩 생색내는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수도사업소 달랑 하나만 보면 아까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사실 민간인이 손댔다가 완전 적자사업인데 그런 재원을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의 사업안은 왜 안 나오느냐고, 160억씩 들여오면서. 4억, 1억 이것 가지고...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30% 인상이라는 것은 1안이 40%, 2안 30%, 3안이 50% 이렇게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