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 많이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곡선동 이은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은 5분 이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제가 약 1분 정도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발의하신 양종천 의원님과 또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중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생활의 편의는 물론 차량증가를 억제시킴으로써 교통란을 해소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먼저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원시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에 들어가 보면 매일 같이 많은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올해 1월 1일∼3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약 1,325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310건으로서 2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노선 부재, 배차간격의 문제, 버스 서비스의 문제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수원 시민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원시도 교통정책에 대한 역점시책을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에 두고 이를 위해 주요 도로개설 및 정비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원시 대중교통의 문제는 도로개설이 미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수원시 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노선편중의 문제, 버스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배차간격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중 먼저 배차간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 시내버스 노선 102개 노선 중 20분 이상의 배차간격인 노선이 64개 노선으로서 전체노선의 6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노선은 33개 노선으로서 전체 노선의 3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시내버스가 과연 시내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선 집중과 중복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장동을 기점으로 하는 27번, 그리고 27-1번∼27-4번 등 5개 노선은 파장동에서 수원을 벗어나기 전까지의 노선은 거의 같으며 수원을 지나서야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보훈원을 기점으로 하는 24-1번, 25번, 그리고 25-1번∼25-5번까지의 7개 노선도 수원시내에서의 노선이나 정차지점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중복된 노선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수원역과 남문을 경유합니다. 이처럼 노선이 집중되고 중복노선이 많다는 것은 그 노선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만큼 비수익 노선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연 수원시는 버스노선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익노선 중심으로, 운수업체 중심으로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대중교통정책을 계속 펴나가도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올해 수원시의 대중교통 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노선 중 16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으로 시내버스 노선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버스 재정지원금이 수원여객 등 7개 업체에 44억원이었고 올해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 11개 업체에 11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시내버스 요금이 일률적으로 100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버스 서비스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업체 중 수원여객이 전체 102개 노선 중 60여개의 노선을 단독노선으로, 그리고 21개의 노선을 신원여객과 공동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여객이 전체 노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운수업체가 전체 노선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운수업체는 시민들의 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구조 하에서 과연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수원시가 특정 운수업체에 끌려 다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대중교통에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도로개설이나 고가차도의 건설보다 훨씬 중요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도로개설이나 고가차도 설치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수원시에는 일반 자동차 대수가 3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살리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자동차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아무리 도로개설이나 고가를 건설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붓는다 해도 교통체증은 여전히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회와 교통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교통정책단을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교통정책단이 현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현 시정에 반영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가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뒤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인근 도시인 군포시, 고양시, 과천시의 경우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을버스를 신설하여 버스 노선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포함하여 이후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지하철역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여하는 분들은 누구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저의 제안이 수원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