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 여섯분 경제관광과 소속 같은데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명단 속에 NGO단체나 여성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는 2000년부터 이렇게 쭉 인상분을 적어주셨는데 최고 인상했던 부분이 2002년도 17.1%거든요. 그러면은 30%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인상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안을 30%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2안이 41%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총 원가기준으로 하면은 이것 돈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8.8%외에는 전액 국비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 원가 대비는 우리가 차제에 덮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을 비례를 한다 하더라도 상수원 1, 2권역으로 묶여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양평군인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인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30%로 했건 50%로 했건 그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원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살림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인상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 20% 정도만 인상을 해도 2002년 17.1%보다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2000, 2001, 2002, 2003 계속 인상을 하셨거든요, 매년.

한 해도 안 빼놓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