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조례에 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시장 임기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기 전에, 저도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공유하고 저희들 정회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거 공유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첫 번째,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졸속으로 한 건 아니고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안정적이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 시정 4기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에서 가장 많은 채용 비리로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지적됐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했을 때도 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벌써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합격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능력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고민해서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보은성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여기 보실게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처음에 인수위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마 이때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22일, 임기 남은 기관장 5명을 향해서 “나와 호흡·철학·코드 맞춰 달라.” 당부를 하시면서 이춘희 시장 코드 인사에겐 우회적 자진 사퇴 압박을 하셨습니다. 압박한 사유는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과 정책 그리고 호흡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인선안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전문성은 존중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산하기관에 있는 세종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교통공사, 평진원, 로컬푸드, 문화재단, 6개 기관에 압박을 하셨어요, 시장의 임기랑 같이 마무리해라.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임기 압박이 아니고요. 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임기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임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셨는데 “현재 내 임기에서는 안 된다.”, “선거 앞두고 내 임기에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올곧은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이 안에 담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임기에는 안 된다.” 이게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지자체장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행정의 전문성, 자율성 중요해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반복되고 있는 이 논란이 원칙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7개 시도 지자체 중의 11개 시도 지자체가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