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연수가 1년이 더 차면서 걱정이 돼서, 물론 그 부분에 이렇게 처장님이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쓴 건 알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선제적 입안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 하셔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조례가 1위가 됐어요. 1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되는 점을 어제도 겪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사입법지원팀에서, 저희는 의원들은 조례를 지정함에 있어서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사입법지원팀에서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돼 가지고 어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가 하면 전혀 찾아오지 않고, 또 제가 볼 때 정책지원관들한테만 말해서 다시 위원으로 돌아오면 한 번 거치면서 왜곡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진심이라든지 소통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압도적인 1위도 했으니까 내년도, 5대 때는 정말 필요한 조례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관하고 의사입법지원팀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의원하고 의회, 집행부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아무래도 더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잘 소통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찾아오지 않고, 입법지원관, 정책지원관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통 과정에서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는데 또 집행부는 나중에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도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사입법지원팀에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힘드시겠지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사입법팀에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인지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의원들이 막 고집을 부리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알려 주시면 어떤 의원이든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자기 조례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어떤 1위보다는 그런 정말 좋은 조례를 다음 5대 때는 좀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통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