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여러 형태로 봤을 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대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으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호, 비선호 국들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관련, 그러니까 관심도지요.
관심도가 높, 의원님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선호, 비선호는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복지환경위원회라는 가칭이 나왔을 때는, 그게 사실 어려운 상임위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도 사실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결국은 환경복지국 내지는 보건복지국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도 비선호 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워낙 민원 양도 많고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실 때는 선호, 비선호, 그러니까 “이게 좋아.
저게 싫어.”가 아니고 결국 다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선호, 비선호에 대한 국을 좀 파악을 하시고 상임위를 변경할 시에는 적정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선호하는 국과 많은 인원이 비선호하는 국을 합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국회도 어려운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아는 환노위 같은 경우에는 중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좀 중진급 이상 분들이 환노위에 많이 배정이 되시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업무도 어렵고, 업무가 과다하고 하다 보니까 중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타 시도를 좀 찾아보시면 아마 복환위나 환노위 비슷한 형태의 상임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갔을 때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실 거 같고. 물론 지금 시간적인,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당장 저희가 정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적정선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으시고, 어찌 됐건 5대가 개원이 되고 출범이 돼야 그때 당시에 새로, 현재 시장님이 다시 새로운 시 정부를 꾸리실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국이 창설이 될 수도 있고, 저번에 최민호 시장님 시정에 미래전략본부 같은 그런 특수기구가 또 하나 설치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정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큰 틀 안에서 그런 선호도, 비선호도를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어떤 형태에서 그거를 배분을 해 놓으셨다가 5대 출범이 됐을 때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소를 사업소대로 다 빼면 안 될 거 같아요.
어떤 사업소는 어떤 국에 맞는 사업소가 있을 거니까 사업소라고 단순히 사업소는 사업소로 다 밀어 넣는 것보다는 그 사업소도 어떤 형태의 국에 맞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배분하고 조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