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의원입니다. 겨울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계절에 개회된 제128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등 신고 납부세목의 신고 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최대 2인까지 증원하고, 서류의 송달 방법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현행 양평군군세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지제면 곡수리 일대의 공중위생 향상 및 수질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곡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곡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고 공사의 설계부터 준공 시까지 철저한 감독 하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정창훈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확대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