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한택수 군수님과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는 곧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정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분배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의욕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제반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한결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제는 많이 정착되기는 하였으나 넘쳐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말씀과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모든 행정에 임하며 군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자치행정부문입니다. 사회가 점차 정보화 및 다양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며, 행정의 수요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해연도 예산은 이월되지 않고 그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만족도 부문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평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민원처리기간사전예고제의 적극 이행과 주민에게 원스톱 행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은 주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가장 가까운 곳이며, 양평군을 대표하는 얼굴이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세무 부문입니다. 군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은 세무행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과 강력한 의지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입니다.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가 확대되고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및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여성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환경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다 계획 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분야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모두가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과 지역경제 및 산림분야입니다.

그 동안 농업경쟁력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원된 각종 예산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 군의 근간인 친환경농업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원 생태 휴양의 양평을 만들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효율적인 산림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도시와 건설업무는 군민의 기본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군민의 편의를 위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와 완벽한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시행 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민으로부터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신축한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시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편한 자리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건재 간사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