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상인회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내 공실부터 상권 활성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한 거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예산이나 사업들을 보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공동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4년 동안 예산이 거의 그대로예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면 낫겠지만 사실 되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몇 년 동안 변동이 없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의 역량 부족인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재정적 여건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힘든 건데 제가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두 번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상인회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재정 현실상 우리 시비로 이런 걸 해결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80페이지에, 80페이지가 아니네요.

그, 죄송합니다. 아, 80페이지 맞네요. 80페이지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기능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에, 재정 여건상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공모하는 데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은 정부 부처, 여러 가지 부처에서 1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저도 다른 것 때문에 조사하다가 본 건데 한 1.3조 정도 된대요. 물론 여기가 다 소상공인 직접 사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1.3조니까 우리 재정 여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면 사실 이런 국비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