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임기 두니까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업무 보고해 주신 계획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매해 뭐가 변했는지. 그런데 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남겨 놓고 나가는 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현황이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5년간 추이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패소와 승소에 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예전에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료가 5년까지는 탑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찌 됐건 간에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일은 아니고 자체적인 시에서의 국비 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재정 TF팀도 운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에요, 거의 다 보면. 그거는 저희가 아니어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나서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가 현재 이런 국가 직접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조금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