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에서도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놨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임명권자도 지자체장이고 예산권자도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나 평가 체계가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안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 회피의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결국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채용으로 했었을 때 지자체의 범위, 지자체에서의 각자 출자·출연 기관과 공사에 대한,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법인의 독립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저희들 걸린 거 보시면, 감사에 지적된 거 보시면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해임도 면치 못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나 주의 조치로 다 끝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10개 기관에 대한 예산이 엄청 커요,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