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그중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인사 문제는 예산 구조랑도 연결이 되고 시의 기관들에 대한 신뢰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책임의 분산·회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분산하고 또 지자체장은 지자체장이 보는 법인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 주체가 흐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감사를 받은 후에 지적이 됐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통제 부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