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5년도에 저희들한테 똑같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세세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으셨고, 그리고 2026년도에도 똑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TF를 통해서 다시 재정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 업무 계획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최초에 해 주실 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도 없고, 현재 저희들한테 이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에서의, 어떤 과정 속에서의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환류 과정을 하면서 계획을 다시 세워 나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세세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놓친 게 있나 싶어서 2025년도 최초의 업무 계획서를 보고 2025년도 성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들, 11월, 12월에 보고한 것들까지 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TF팀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임기를 앞둔 시점에 나가야 하면서도 가슴 한 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행정에 있겠지만 정치적·제도적 책임은 저희 지방의회도 이 책임에 대해서 안 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이번 회기는 지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회기까지 어찌 됐건 간에 집행부랑 함께 이런 세세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는 좀 마련하고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가 세워지는 대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