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우선은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데 다음 연도 아니면 단년도 예산을 보고서 판단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에는 4억 6000을 지방채를 발행했단 말이지요, 4억 6000조차도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적지 않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음에 단년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용역하는 걸 보고 결정한다고 하기에는 ‘현재 저희들 세종시의 재정 시점에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채무 관리 계획에 대해서 내 달라고 지난번 회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계별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연장하고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재정 건전에 대한 것들이 다시 세부 기준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