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개군면, 용문면, 지제면 선거구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충질문을 해당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군정질문 내용의 답변은 반드시 추진과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군면 선거구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4대 의회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 세월에 유수와 같음을 알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니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민우선·경제우선을 위해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애쓰시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갑신년 올 한해는 연초에 100년만의 3월 폭설로 교통대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의 파손으로 7,000여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어 폐허를 만들었으며, 여름철에는 게릴라성 폭우, 38°C까지 올라가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경제침체와 이상 기후, 농산물 수입, 치닫는 고유가, 정치혼란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요즘 세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하루 평균 30여명꼴로 이 가운데 노인 자살인구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수가 3,653명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56.8%나 증가하여 하루평균 10여명의 노인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2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가 하루에 380명씩 쏟아져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계 빚은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고 있어 그야말로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는 중대하고, 심각한 국가적 비상 국면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층과 농업인은, 농촌은 죽어 가는데 아직도 중앙정치 지도자들은 초심을 잊은 체 국보법, 신행정수도이전법, 과거사규명법, 신법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폭력과 막말로 쓰레기 정치를 하고 있는 사이 국민은 정치권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고, 이 같은 지역, 국민의 정서가 계속 되면서 민심도 흉흉해지고,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고소나 고발 각종 이해관계로 데모나 하는 나라로, 국민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이므로, 정쟁을 떠나 진정한 국민, 서민을 위해 하루빨리 민심을 챙기길 바랄뿐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기쁨을 준 것은 나라가 시끄럽고 사분오열 흐트러져 있을 때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럽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위험한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여 멀고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 위문하여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을 선보인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모처럼 하나 되는 마음으로 TV를 지켜보았듯이 이제부터는 중앙 정치인의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임해주고 우리 군도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겉구호나 실적 올리기, 생색내기, 소지역주의의 사업보다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실위주의 사업정책으로 대전환하여 빈사상태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주길 바라면서 4가지 질문을 하오니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빈사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산업현장마다 제조업체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업체, 상가, 식당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고 농촌은 살길이 막막하다는 한탄과 함께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소비량도 2003년 기준 1인당 하루평균 소비량이 227.9g으로 전년도 보다 10.6g이 줄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83.2㎏, 전년보다 3.8㎏이 감소하여 인스턴트식품이 늘면서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오리농, 우렁이 농법 등에 막대한 예산지원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저농약의 유기농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근 5년간 2,738 오리농가에 11억3,600만원, 1,787 우렁이 농가에 5억8,300만원, 1,663 선도농가에 13억2,900만원, 130 선도마을에 4억3,300만원이 지원되고, 읍·면 시범지역 특화사업 2007농가에 56억2,400만원, 그 외 유기질 비료, 키토산을 비롯한 토양개랑제, 제초기지원 등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864농가의 품질인증 농가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판매에 고충이 많은데 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다보니 고령의 농민이 많고 일손이 더 들고 힘이 들며, 친환경농자재구입 등 생산비가 늘어나는데도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는 물론 농민 스스로를 위해서도 환경농업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선뜻 친환경농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알아주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높은 가격과 판로문제가 해결돼야 농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소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고품질 쌀을 보급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굴 및 보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선상의 주인공으로 도약한 이 모든 능력은 유구한 민족사와 뿌리 깊은 우리만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창출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 바로 예술 그것입니다. 현대화 개인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확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와 DD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개발·육성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001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기금조성기간을 단축시키고 기금조성목표액을 확대하여 시급히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쌀 개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도하개발아젠다 DDA 농업협상의 본격화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웰빙시대에 맞춰 몸에 좋다는 성분이 함유된 다양한 기능성쌀을 개발하여 고품질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해외 수출과 소비 확대로 물 맑은 양평 친환경농업쌀을 기능화 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쌀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18개 중·고등학교에 1억5,570여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식비는 12개 중·고등학교에 403명의 학생이 86만5,770원을 미납을 한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또 우리 가정에서도 전기세도 124가구에 108만여원이 체납되어서 단전이 된 상황에 있고 또 수도요금도 4,770여만원 체납이 된 상태에 있고 또 우리 관내에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만5,085건에 59억6,600만원이 체납이 되는 이런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 또 우리 재정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은 전주시에서도 22개교에다가 1억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갖다가 급식을 시키는데 7억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주군과 여주농협에서 같이 저걸 해서 햅쌀을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해서 군비 2억4,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을 올해 해 줬고, 또 앞으로도 내년도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보면은 6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역 쌀을 갖다가 관내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리 양평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지금 9개 학교에 1,607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올해에 4,400만원의 학교 급식 지원을 해 줬고 같은 이웃의 철원군에서도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을 이미 제정해 놓은 상태고 또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일이라든지 어떤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관내 군 자체의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조례가 시행이 어려우면은 타 지역처럼 차액을 정부미를 갖다가 우리 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차액보전금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현대화, 개인이기주의화 되어 가는 이 시대 우리 문화 예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요즘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굴하고 보전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매년 30여 농악단체에게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마을의 농악대 육성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양평문화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굴을 위한 향토 사료 조사, 민속예술 보급, 백운문화지 발간 등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발굴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도 그 지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 축제를 발굴, 계승하는데 힘써온 바, 개군 산수유 축제, 청운 향토마을 축제, 단월 고로쇠 축제, 양동 알밤축제 등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행사 계승 및 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지제 성황제, 강하 홰동화놀이, 영목제, 개군 주읍산 산신제 등에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 군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굴 및 보전사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화로운 삶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의 농악단체라든지 지역 축제 지원, 성황제 제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 기능보유자가 양평군에 계신데 이분만 무형문화재로 지금 도에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그분한테만 현재 가고 있는데 상여회다지소리 외에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군 무형문화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그걸 안을 작성해서 할려고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상여회다지소리도 우리가 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루빨리 만들으셔야 되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는 양평읍 창대리에 홍기철씨라고 그래서 외줄타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세 번째 안으로 이렇게 꼽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으신 분을 우리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상여회다지소리라든지 또 외줄타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행사 위주 눈에 보이는 행사 위주로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제 부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건 어떤 거고 이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은 그것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농요, 우리 양평군 255개 마을에 그동안에 전해 내려오는 농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농요가 많이 잊혀져가고 사라졌는데 더 이상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농요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비디오라든지 녹음테이프로 기록을 남기고 또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기록문화를 우리가 해 놔야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양평 지역 문화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요라든지 상여회다지소리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도로포장 이런 쪽보다도 우리 역사 우리가 발굴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계승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비디오 테이프 녹화를 해 주시고 또 녹음테이프로 해 놓으셔서 이것을 각 기관이나 어떤 마을에 배포가 되어서 보전이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책으로 발간을 해서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군에서도 현재 아까도 질문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여회다지기는 도 지정 문화재로서 계속 도에서 발굴 지원비가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줄타기는 저희가 군에는 무형문화재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도 지정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농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해서 보전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문화가치성이 있는 비문 금속문집 발간을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세월이 흐르고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치 자료가 있는 비문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시 빨리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서 이걸 세월이 흐르기 전에 빨리 이 비문에 대해서 우리가 금속문집 발간을 탁본으로 해서 금속문집 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저거는 없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아까 말씀드린 농요 등 무형문화재 이런 발굴 보전과 금속문자에 대한 탁본 등으로 해서 책자 발간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대수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 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제정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3억원이상을 출연하여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적립이자를 포함해서 7억1,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10억원이상이 적립된 후에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매년 이자의 5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금의 활용은 2006년부터나 가능하게 됩니다. 박장수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최근에 예금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만을 가지고는 운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농협에 연리 3.45%의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조성기간의 단축과 목표액의 확대 등 조례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어려운 농업인들 지원해 줄려고 제정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말 농촌이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한시 빨리 우리가 농민들을 일어설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0억 기금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기금목표액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단축시키고 교육발전기금 마냥 기간단축이라든지 기금을 확대를 해서 한시 빨리 어떤 정책적인 그런 농업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지금 100억 목표로 지금 20억씩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조례가 아니라 자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내용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20억을 조성을 해서 빚을 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탕감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회생자금을 갖다가 20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 100억 조성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농업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인 군사도시인 원주시에서도 10억씩 출자를 해서 100억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도 100억을 조성하는 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에서는 여기도 어려운 지역인데 농업발전기금으로 30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 우리 양평지역에서 이런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너무 적고,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수백억의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산된 예산지원보다는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한시빨리 농업발전기금을 세워서 여기에서 모든 농민들을 지원해 주면 외부에서 봤을 때나 중앙에서 봤을 때나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양평군이 짜임새 있게, 또 선진농업 정책을 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시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 재정 여건사항이나 또 앞으로 기금을 활용할 목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 세계무역기구와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의 본격화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웰빙시대에 맞춰 몸에 좋다는 성분이 함유된 다양한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 고품질로 해외에 수출과 소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원과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장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농사의 경우 지난 ’96년에 오리농법, ’97년에는 우렁이농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98년부터 오리농법, ’99년에는 우렁이농법, 2003년에는 쌀겨농법 등을 확대 보급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여 왔으나 본 농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배농법에 의한 쌀값의 차별화는 앞으로 한계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쌀을 생산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백진주 벼와, 적진주, 향남, 설갱, 화선찰이나 흑광벼 등 6개 품종에 대해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였고, 적응성이 양호한 흑진주, 화선찰벼, 백진주벼, 또 고아미2호 등 4품종을 농가에 보급해서 기호성 및 소비성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과정에서 기능성 물질을 투입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에 게르마늄 기능성쌀 생산시험을 실시한 결과 쌀 1㎏에 게르마늄이 0.0157mg 함유된 것으로 분석 됐기 때문에 게르마늄 쌀이 성분이 함유된 쌀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내년도부터는 기능성 있는 물맑은 양평쌀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가지고 80㎏ 1가마니에 30만원 이상씩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산농가는 유기농이나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를 선정해서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쌀은 사단법인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수매해서 상품화를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수출 관계는 지금 외국쌀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쌀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해서 아직까지는 수출에 따른 채산성이 떨어져 실익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상징성은 크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방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능성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상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전국 각지에서 기능성쌀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식이섬유강화쌀이라든지, 칼슘·철분쌀, 카로틴쌀, 금쌀, 홍삼쌀, 현미홍삼쌀, 은단쌀, 인삼쌀, 율무쌀, 현미쑥쌀, 가시오가피쌀, 다시마쌀, 키토산쌀 그 외에도 수 십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능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답변에서는 게르마늄쌀을 시험재배 하셨다고 그랬는데 게르마늄쌀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고, 우리 지역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기능쌀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은행나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과 연관된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은행쌀이라든지, 코팅도 좋고, 뭐 어떤 재배방법도 좋고 은행쌀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니면 산수유축제가 전국적인 관광축제가 되고 있는데 산수유를 가미한 산수유쌀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양평지역이 산림이 75%이기 때문에 환경과 웰빙과 걸 맞는 숯쌀, 누구나 숯하면 다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숯쌀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우리 지역과 연관 지어서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쌀을 개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성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벼 자체가 유전형질을 함유한 벼를 선발해서 재배하는 방법과 고아미2호라든가 흑미 같은 것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아까 게르마늄쌀처럼 재배과정에 비료로 추가 시비를 하면서 나중에 쌀에서 그런 성분이 함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고, 세 번째로 생산된 쌀에다가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서 코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인삼쌀이라든지, 산수유쌀, 동충하초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인 쌀에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성은 좋은데 밥을 해 놓으면 굉장히 밥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우러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양평군 농업발전과 또 농가에 소득 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밥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험을 해 보셨습니까? 은행쌀이라든지, 산수유쌀?

은행쌀, 산수유쌀은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험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한번 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지역이 친환경농업쌀로다 판매한 금액이 지난 5년간 보면은 340여만원의 친환경농업쌀을 수입을 우리 주민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을 기능성쌀로 개발을 전환한다면 두배 이상 받았을 때, 600, 700여만원의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능성쌀 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특징화할 수 있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수려한 산과 푸른 강,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자연 그대로 보존되는 지역으로 옛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연중 관광객이 50만명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등산로 주변에 대규모 간벌허가 등으로 무차별 자연이 훼손되어 관광객으로부터 얼굴을 찌푸리는 인상을 보여 주어 아름다운 양평의 이미지를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시림을 그대로 가꾸어 신선한 자연의 경치를 호흡으로 느끼면서 산책을 즐기는 명산코스로 보존하는 방안으로 산주에게 목재가격을 보상하고 임목벌채를 제한하여 원상 복원할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이 꼭 필요한 지역은 국·도비 지원을 요구 하여 매입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오수처리시설 신·증설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오수처리장은 1일 600톤 규모로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건축물 증·개축 시 오수 유입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으로 개인이 자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만 되는 등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구내 향토 민속박물관의 설계용역이 끝나 박물관 오수처리를 개별시설로 설치하고자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량이 초과된 오수처리장 증설은 배제하고 군청에서 시공하는 박물관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공공이용시설 우선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토민속박물관과 용문산 관광지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속박물관 오수처리 시설은 기존 오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오수관로 재정비와 오수처리장 신·증설 추진에 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개선에 대해 경제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목적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읍·면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익한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료금은 다목적 집회장은 평일과 휴일을 기준으로 3,000원에서 5,000원 구분되어 있고 예식장은 1회 사용시 평일 3,000원, 휴일 5,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예식장에 비하여 저렴한 사용요금으로 주민에게 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어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성과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최소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적정성을 맞추어 사용료를 징수하든지 지역주민에게는 전액 감면 할 수 있게 양평군 조례 제9조를 개정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개정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문면 연수리에서 수도골로 해서 백운봉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백운봉 올라가는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코스에 거기가 초입에 잣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참 휴양림이 참 좋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있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가 9.8㏊를 갖다가 간벌을 해 줘 가지고 완전히 거기 나무 잘라내고 또 목재 운반차량 들어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산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트리면 되겠냐? 잘 가꿔야 되는데” 이런 불만의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지역에는 군수님 답변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1만평을 허가를 해 드리면 1,000평씩 해마다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목재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숲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오수처리장의 부지가 사찰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임대가 내년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사찰 측하고 잘 안 되게 되면 그냥 다른 땅을 매입해서 증설할 수도 있는 건데 사찰 땅 갖고만 거기다가 현 거기다만 계속 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용문산 그쪽에는 지금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덕촌리 쯤에다가 용문산, 저쪽 중원리, 다 오는 걸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광역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향토민속박물관 거기 설계가 끝났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품은 어느 정도 수집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또는 적정하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종합복지회관과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등 모두 4개의 종합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양동면, 개군면 다목적 복지회관이 2005년도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운영 목적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설치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저렴한 사용료의 납부로 군민이 종합복지회관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는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다목적 집회장과 예식장은 평일에 3,000원, 휴일에는 5,000원으로 경기도내 우리 군과 인접한 시·군과 비교할 경우 조금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이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복지 및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복지회관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또는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현재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확대해서 양평군민 모두에게 감면할 것인지는 우리 군과 인접한 타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식장을 쓰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예식장을 쓰게 되면 3,000원을 받아가지고 3,000원을 받는데 하게 되면 뒤처리를 갖다가 전부 다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다 하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한번 사용료를 쓰는데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 본다면 인건비가 한 3만원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820원 그러니까 한 3만1,000원 정도는 이게 최저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3,000원, 5,000원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이게 옛날의 조례를 계속 갖고 유지하는 거는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일을 하겠다면 어떻게 3,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에 거기 예식장 거기는 예식을 할 적에는 예식장 보조인부임으로 520만원이 섰습니다. 예식 할 때는 두 사람이 거기 청소도 하고 다 보조를 해 줘서 예식을 하는데 그런 데는 거기 무료로 다 해 주는데 이런 읍·면 복지회관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는 지역주민에게는 아주 공짜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제관광과장 윤기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41건에 22만원, 금년도는 42건에 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민에 대해서 전액 감면할 것인지 또는 현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건물하고 지방자치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000원 받겠다, 5,000원 받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다 둔 겁니까?

조례가 지금 개정은 ’93년도 5월달에 개정이 됐고,

조례에 의거 한 겁니까?

예,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 2001년도 개정이 됐으면 관내는 다 똑 같이 적용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감면 또는 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타 시·군에 비례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은 자꾸 이렇게 참고가 될 뿐이지 비례는 안 되거든요. 그럼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한다라 그러면 우리도 쫓아서 해야 되겠다. 타 시·군에서 없으면 우리는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본의원한테는 들리기 때문에 타 시·군은 타 시·군이고 우리 양평군은 우리 양평군이고, 우리 조례가 타 시·군 조례가 아니고 양평군 조례면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을 해 가지고 3,000원, 5,000원을 3만원, 5만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진짜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면 아주 감면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는 참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타 시·군에 쫓아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제면 선거구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택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부터 시 단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금지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될 우려가 있는바 우리군의 대비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료 체납액 근절대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임대료를 납부한 후 기계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 체납은 발생 되지 않아야 하는데 2004년 11월 30일 현재 2억 600여만원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바 무엇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었는지, 또 이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농기계 회수 및 보관대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회수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 이유와 회수 보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부터 시단위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 단위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13.7톤입니다. 그 중에서 8톤이 가정에서 가축먹이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5.7톤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량봉투에 담아서 무왕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8월 7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또는 사료화, 퇴비화, 또 소멸화를 실시해서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군 단위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법의 개정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무왕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침출수 처리동 보온공사를 7,330만원을 투자해서 동절기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처리시설을 방문해서 도입여부를 검토코자 인천시 남동구청의 사료화·퇴비화시설을 방문을 했고, 용인시에 에버랜드에 버섯재배 시설, 충남 보령시에 건축자재 생산시설을 출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시설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현재 양평군 14톤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증가량을 감안하면 1일 20톤의 처리시설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사업비가 설치비가 35억원, 연간 운영비가 10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우리 군 단독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투자비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현재 5.7톤의 물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연간 1억3,000만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어 자원화시설 설치비용보다 투자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처리방향은 관계법령의 개정 시까지는 현재 방법으로 매립하되 매립장의 침출수를 완벽하게 정화하여 법정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직매립이 금지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원화시설 설치를 인근 시·군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우리 군에 시설설치 운영에 따른 과다한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인근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책마련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 축분비료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병합을 해서 사용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퇴비화, 사료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퇴비화시설은 현재 염분 성분이 우리 음식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염분성분으로 인한 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사료화 시설의 경우에는 한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있어서 적극적인 도입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회수 보관대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가에 보관시키고 대리점에 보관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농가에 보관한 것은 창고에 보관하지를 않고 그냥 노천에 방치되어 가지고 눈, 비를 다 맞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수를 해야지 그걸 2년 이상 방치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조치를 하셔서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지금 답변에 그건 빠졌는데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도 짓지 않고 회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체납 관계는 사실상 임대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이 되면 기계를 회수해야지요. 내 것 주고 왜 돈 못 받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적절한 조례운영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체납자들 관리나 농기계 회수 관리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농기계를 회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회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미납액에 대한 그 대책과 재산에 대한 임대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미납액 회수에 대한 재산을 경매를 했는지, 2년 이상을 뒀으면은 그냥 무턱대고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냥 내버려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이 있을텐데 이 정도면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 경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재산에 대한, 회수에 대한 경매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산 압류조치를 할 때는 농기계 값의 150% 이상 되는 재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조치가 되면 농기계값을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재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농기계값을 제때 갚지 않으면 일단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한 그 재산에 대한 경매한 실적은 있어요?

아직 경매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매를 안 해요? 그것을 2년씩이나 보관하고 4년에 2억이라는 돈이 이상의 미납금이 생겼는데 경매를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군비나 국고나 하여간 임대료에 대한 낭비인데 그러면 공직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언제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건재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눈, 비를 다 맞아서 눈, 비를 맞게 되면 안 되지. 뭐를 덮어놓더라도 덮어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2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미납금에 대한 2억 지금 현재에. 미납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미납액 2억은 전체 ’99년도부터 긴 것은 8년 동안 갚아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갚아야 될 것 안 된 것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압류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13농가한테 지금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빨리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조치를 했으면 경매를 붙여서 회수가 되어야죠. 그게 안 되면은 압류조치 하면 뭘 해요? 경매를 해서 회수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압류를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 깊이 들어가는데 그걸 빨리 처리를 하세요. 이것 내년에 또 물어요. 또 물을테니까 그것 분명히 실적이 나와야 돼, 실적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나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다고 그러면 끝나지마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이것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방금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보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임대 농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이 농기계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각 마을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여러 마을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마을창고는요, 지금 개인 창고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농기계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 농기계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창고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