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남은 임기가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장이 직접 가시면 더 좋지요. 실장님들 선에서, 부시장님 선에서 가는 것보다 시장님이 총리실 그리고 행안부장관실 지속적으로 콘택트하셔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작년 10월 정기국회인가에서 대법원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전용기 의원께서 서초동에 대법원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묵살시키고 “세종시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행정·입법·사법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청년도 있고 지·산·학 관련된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집현동·반곡동의 대학 부지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대학도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면 주변에,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도대체 저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거는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언젠간 내려올 대학을 위해 부지를 남겨 놓으셔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 얘기도 계속 내려오고요. 세종시에 지방법원도 설치가 되면 대법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회에도 물어보니까, 그리고 가 보시면 알겠잖아요.

서초동에 자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대한 확장은 새롭게 담아서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거든요. 부지도 있잖아요.

목 변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아까 자료상 보니까 대법원 내용도 있어요.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최대의 법조타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세우셔서 국회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