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10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6-02-03

김광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벌써 대토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있고,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2024년 하반기 공청회 때 LH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6년 말 정도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2026년 5월에, 4월이나 5월에 재정투자심의가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를 갖고 시작하면 보상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 말이나 2029년이나 돼야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문제예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간담회를, 마지막 간담회를 못 갔고 계속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국토부, LH본부, LH세종 그다음에 저, 강준현 의원 보좌관까지 다 와서 협의를 한 결과 2025년 말에 모든 걸 정리해서 철회를 할지 다시 갈지 결정을 한다고 해 놓고선 다시 미뤄 버린 겁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