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수의원입니다. 4대 의회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 세월에 유수와 같음을 알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니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민우선·경제우선을 위해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애쓰시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갑신년 올 한해는 연초에 100년만의 3월 폭설로 교통대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의 파손으로 7,000여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어 폐허를 만들었으며, 여름철에는 게릴라성 폭우, 38°C까지 올라가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경제침체와 이상 기후, 농산물 수입, 치닫는 고유가, 정치혼란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요즘 세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하루 평균 30여명꼴로 이 가운데 노인 자살인구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수가 3,653명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56.8%나 증가하여 하루평균 10여명의 노인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2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가 하루에 380명씩 쏟아져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계 빚은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고 있어 그야말로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는 중대하고, 심각한 국가적 비상 국면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층과 농업인은, 농촌은 죽어 가는데 아직도 중앙정치 지도자들은 초심을 잊은 체 국보법, 신행정수도이전법, 과거사규명법, 신법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폭력과 막말로 쓰레기 정치를 하고 있는 사이 국민은 정치권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고, 이 같은 지역, 국민의 정서가 계속 되면서 민심도 흉흉해지고,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고소나 고발 각종 이해관계로 데모나 하는 나라로, 국민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이므로, 정쟁을 떠나 진정한 국민, 서민을 위해 하루빨리 민심을 챙기길 바랄뿐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기쁨을 준 것은 나라가 시끄럽고 사분오열 흐트러져 있을 때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럽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위험한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여 멀고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 위문하여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을 선보인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모처럼 하나 되는 마음으로 TV를 지켜보았듯이 이제부터는 중앙 정치인의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임해주고 우리 군도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겉구호나 실적 올리기, 생색내기, 소지역주의의 사업보다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실위주의 사업정책으로 대전환하여 빈사상태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주길 바라면서 4가지 질문을 하오니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빈사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산업현장마다 제조업체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업체, 상가, 식당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고 농촌은 살길이 막막하다는 한탄과 함께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소비량도 2003년 기준 1인당 하루평균 소비량이 227.9g으로 전년도 보다 10.6g이 줄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83.2㎏, 전년보다 3.8㎏이 감소하여 인스턴트식품이 늘면서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오리농, 우렁이 농법 등에 막대한 예산지원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저농약의 유기농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근 5년간 2,738 오리농가에 11억3,600만원, 1,787 우렁이 농가에 5억8,300만원, 1,663 선도농가에 13억2,900만원, 130 선도마을에 4억3,300만원이 지원되고, 읍·면 시범지역 특화사업 2007농가에 56억2,400만원, 그 외 유기질 비료, 키토산을 비롯한 토양개랑제, 제초기지원 등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864농가의 품질인증 농가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판매에 고충이 많은데 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다보니 고령의 농민이 많고 일손이 더 들고 힘이 들며, 친환경농자재구입 등 생산비가 늘어나는데도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는 물론 농민 스스로를 위해서도 환경농업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선뜻 친환경농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알아주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높은 가격과 판로문제가 해결돼야 농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소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고품질 쌀을 보급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굴 및 보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선상의 주인공으로 도약한 이 모든 능력은 유구한 민족사와 뿌리 깊은 우리만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창출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 바로 예술 그것입니다. 현대화 개인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확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와 DD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개발·육성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001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기금조성기간을 단축시키고 기금조성목표액을 확대하여 시급히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쌀 개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도하개발아젠다 DDA 농업협상의 본격화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웰빙시대에 맞춰 몸에 좋다는 성분이 함유된 다양한 기능성쌀을 개발하여 고품질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해외 수출과 소비 확대로 물 맑은 양평 친환경농업쌀을 기능화 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쌀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18개 중·고등학교에 1억5,570여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식비는 12개 중·고등학교에 403명의 학생이 86만5,770원을 미납을 한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또 우리 가정에서도 전기세도 124가구에 108만여원이 체납되어서 단전이 된 상황에 있고 또 수도요금도 4,770여만원 체납이 된 상태에 있고 또 우리 관내에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만5,085건에 59억6,600만원이 체납이 되는 이런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 또 우리 재정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은 전주시에서도 22개교에다가 1억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갖다가 급식을 시키는데 7억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주군과 여주농협에서 같이 저걸 해서 햅쌀을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해서 군비 2억4,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을 올해 해 줬고, 또 앞으로도 내년도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보면은 6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역 쌀을 갖다가 관내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리 양평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지금 9개 학교에 1,607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올해에 4,400만원의 학교 급식 지원을 해 줬고 같은 이웃의 철원군에서도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을 이미 제정해 놓은 상태고 또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일이라든지 어떤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관내 군 자체의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조례가 시행이 어려우면은 타 지역처럼 차액을 정부미를 갖다가 우리 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차액보전금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의 농악단체라든지 지역 축제 지원, 성황제 제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 기능보유자가 양평군에 계신데 이분만 무형문화재로 지금 도에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그분한테만 현재 가고 있는데 상여회다지소리 외에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군 무형문화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여회다지소리도 우리가 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루빨리 만들으셔야 되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는 양평읍 창대리에 홍기철씨라고 그래서 외줄타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세 번째 안으로 이렇게 꼽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으신 분을 우리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상여회다지소리라든지 또 외줄타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행사 위주 눈에 보이는 행사 위주로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제 부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건 어떤 거고 이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은 그것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농요, 우리 양평군 255개 마을에 그동안에 전해 내려오는 농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농요가 많이 잊혀져가고 사라졌는데 더 이상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농요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비디오라든지 녹음테이프로 기록을 남기고 또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기록문화를 우리가 해 놔야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양평 지역 문화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요라든지 상여회다지소리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도로포장 이런 쪽보다도 우리 역사 우리가 발굴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계승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비디오 테이프 녹화를 해 주시고 또 녹음테이프로 해 놓으셔서 이것을 각 기관이나 어떤 마을에 배포가 되어서 보전이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책으로 발간을 해서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문화가치성이 있는 비문 금속문집 발간을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세월이 흐르고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치 자료가 있는 비문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시 빨리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서 이걸 세월이 흐르기 전에 빨리 이 비문에 대해서 우리가 금속문집 발간을 탁본으로 해서 금속문집 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어려운 농업인들 지원해 줄려고 제정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말 농촌이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한시 빨리 우리가 농민들을 일어설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0억 기금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기금목표액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단축시키고 교육발전기금 마냥 기간단축이라든지 기금을 확대를 해서 한시 빨리 어떤 정책적인 그런 농업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지금 100억 목표로 지금 20억씩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조례가 아니라 자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내용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20억을 조성을 해서 빚을 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탕감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회생자금을 갖다가 20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 100억 조성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농업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인 군사도시인 원주시에서도 10억씩 출자를 해서 100억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도 100억을 조성하는 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에서는 여기도 어려운 지역인데 농업발전기금으로 30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 우리 양평지역에서 이런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너무 적고,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수백억의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산된 예산지원보다는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한시빨리 농업발전기금을 세워서 여기에서 모든 농민들을 지원해 주면 외부에서 봤을 때나 중앙에서 봤을 때나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양평군이 짜임새 있게, 또 선진농업 정책을 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시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능성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상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전국 각지에서 기능성쌀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식이섬유강화쌀이라든지, 칼슘·철분쌀, 카로틴쌀, 금쌀, 홍삼쌀, 현미홍삼쌀, 은단쌀, 인삼쌀, 율무쌀, 현미쑥쌀, 가시오가피쌀, 다시마쌀, 키토산쌀 그 외에도 수 십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능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답변에서는 게르마늄쌀을 시험재배 하셨다고 그랬는데 게르마늄쌀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고, 우리 지역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기능쌀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은행나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과 연관된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은행쌀이라든지, 코팅도 좋고, 뭐 어떤 재배방법도 좋고 은행쌀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니면 산수유축제가 전국적인 관광축제가 되고 있는데 산수유를 가미한 산수유쌀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양평지역이 산림이 75%이기 때문에 환경과 웰빙과 걸 맞는 숯쌀, 누구나 숯하면 다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숯쌀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우리 지역과 연관 지어서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쌀을 개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밥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험을 해 보셨습니까? 은행쌀이라든지, 산수유쌀?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험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한번 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지역이 친환경농업쌀로다 판매한 금액이 지난 5년간 보면은 340여만원의 친환경농업쌀을 수입을 우리 주민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을 기능성쌀로 개발을 전환한다면 두배 이상 받았을 때, 600, 700여만원의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능성쌀 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특징화할 수 있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향토민속박물관 거기 설계가 끝났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품은 어느 정도 수집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