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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10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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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네,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설립 취지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1, 2차는 내용이 다르고, 또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 부분을 적용한다 하면 보통 이런 거를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비용 추계나 이런 거를 산정을 하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또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실까?’도 굉장히 중요하실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런 제도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 주신다면 이게 퍼져 나갈 우려는 없어요.

사실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는 아니고 감소세로 갈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시라는 도시가, 그분들이 이 자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그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지구로 건너, 이렇게 점프 업(jump up)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 살던 주민들이 같이 모여 다시 또 산다는 취지로 가신 거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에 입주, 그런 입주하는 목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거랑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