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다른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도램마을 7, 8단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책이, 당연히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초기에 입주하셨을 때 기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주민의 공감대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램마을 7, 8단지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나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나 이런 거와 완전 취지가 다르거든요. 설립 목적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고려해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국장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부서에서는 이제 중앙부처에, 이거 유관 부처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제도 개선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신 게 있을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