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11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였던 게 한 83% 정도 폭증해서 386억 원 정도까지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착공에 들어갔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운영비, 추후에 연간 들어갈 운영비에 대해서 추계조차도 지금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한글도시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추계, 운영비 추계조차 하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 현재 세종시 재정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다고 하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상징구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비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국비를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소극장 같은 경우도 벌써 2024년인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조차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들이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설치·운영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