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양동면, 단월면, 서종면 선거구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충질문을 해당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한해가 또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알고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박정철 의장님, 그리고 문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그리고 군민과 함께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 그리고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호관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족제도는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 소외계층의 불우한 독거노인들이 점차 증가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지할 곳 없고, 소득이 없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는 미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이 점차 늘고,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지원받아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이들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나, 마을 주변에서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또한 불안한 생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원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신고 또한 미등록 시설단체에 대한 보호와 주민 여론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오리, 우렁이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 맑고 푸른 양평에서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올해 친환경농법으로 오리, 우렁이 고품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 소비자들의 신뢰도 및 물 맑은 양평 쌀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결과를 성과 분석하여 2005년도에는 새로운 친환경농법을 도입 전환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양평의 친환경농법을 다시 한번 전국에 부각 보급시켜 보실 방안이나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백운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적인 자연휴양림 백운테마파크를 양평읍 백안리 일원에 조성하여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단위 관광지인바,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하고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여 양평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백운테마파크 조성 위치가 양평읍 백안리 산68-3번지 일원인바, 보다 더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휴양림과 테마파크로 조성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술 개발로 향후 새로운 단지를 조성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품종과 새기술, 새로운 영농에 필요한 기종을 개발하고 농촌을 살리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각 자치단체간은 물론 세계적으로 종자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연구지도로 농·축산 농가들의 소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 등으로 많은 농가가 호응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단위 소득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을 개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군에는 현재 미신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총15개소로 장애인시설 3개소와 노인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391명이 현재 보호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9명으로 4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신고시설은 국가의 보조 없이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미신고시설이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됨에 따라 안전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리와 통제 등이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6월에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적요건을 갖춘 후에 신고를 득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현재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 시에는 대체인력비 지원과 공공요금 등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법적인 지원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기능보강 등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지게의 집 등 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으로 1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설계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비라든가 운영비 등 총 1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의 책임부족으로 인해서 신고시설을 전환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폐쇄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입소자는 타 시설로 전원 조치가 되거나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가조치 등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미신고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가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시설장의 부주의로 인해서 시설입소자들이 음주를 하고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적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입소자의 행위를 군에서 제한이라든가 통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으로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장에게 각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미신고가 총 15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예.

작년보다 늘지 않았나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조건부 신고는요?

조건부 신고 전체 등록됐습니다.

조건부 신고 전부 등록됐어요?

예.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고발조치라든가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재원별 구성비율을 물어보겠는데요, 국·도비, 군비 해서 재원별 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시설인 창인원, 평화의 집, 은혜의 집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국비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10%가 도비, 군비가 되겠고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60대 40으로 도비가 60%, 군비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단체가 점차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단월면만 해도 이게 지금 9개소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증가율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소 시설이 있지마는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이라도 양동면 석곡리에 있는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지금 공정률이 80% 올라가고 있거든요.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가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청운면의 섬김의 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유료로다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형편상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료시설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30일까지 유료든 무료든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는 들어오게 해야지 되고요, 또한 우리 재정상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료로다가 유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국비로다 지원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로 전원 지원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국비 100%는 힘들지마는요, 저희가 계속적으로다 군비가 어려우니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건부 신고시설이라든가 단월면 사실상 미신고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서 만약 이게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단월면에 미신고시설이 있으시다고 그랬거든요. 단월면에 있는 미신고시설은 전체 조건부 시설로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단월면 삼가리에 있는 사랑의 울타리 그 시설이 지금 조건부 시설로다가 신고 등록이 안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게의 집을 운영을 하다가 그쪽에 이전을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앞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물론 시설단체에 입지희망자나 또한 미신고나 또한 조건부 신고된 시설에 입지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조치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시설이든 미신고시설이든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는 순수 양평군 주민만 전체 입소된 인원은 한 1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설로다 볼 때는요. 그리고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식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 신고 저희가 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신고시설로만 입소를 시켜줘요, 아직까지는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평군에 독거노인이 한 800명 정도 되시지마는 1명 정도밖에 입소를 안 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설에 입소할 노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입소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시설단체라든가 시설단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농촌의 주변 또 마을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원만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면 국비보조율하고 우리 군비보조율하고 어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가 6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월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3억에서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 안에 입소하는 그 사람들이 전체 양평군 출신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수용인원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용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시설 자체를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운영지원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원규정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지금. 시설마다 다르고요, 시설마다 입소자가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을 나누어서 저희가 정원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동면에 있는 평화의 집을 예를 들으면은 정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면은 현재 한 98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바는 못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대수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새로운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보다 더 품질 좋은 물 맑은 양평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양평환경농업-21운동을 시작하면서 군정시책으로 가장 먼저 보급한 친환경농법은 벼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이었습니다. 오리 농법은 군 시책사업으로 ’99년에 119㏊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오리농법이 270㏊, 우렁이농법 534㏊로 논 전체 면적의 15%인 804㏊까지 늘어났으며, 내년도 2005년도에 재배 희망면적은 1,00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벼농사에서 친환경농법의 수단으로 오리와 우렁이농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들 농법이 벼농사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잡초 방제를 제초제를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새로운 친환경농법의 개발을 촉구해 주셨는데 벼 잡초 방제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농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쌀겨농법과 종이멀칭 재배법 등이 있으며, 또한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식물 추출물질을 이용한 살충제 사용방법이 있고 또 잉어농법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농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실증시험을 마쳤거나 2005년도에 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오리, 우렁이농법과 함께 새로운 농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다양한 농법에 의한 친환경 재배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배기술만 가지고는 값비싼 쌀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무농약 재배 인증 또는 전환기 유기, 유기재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급 소비자들의 틈새를 노리는 전략으로 전환기 유기재배나 유기재배 인증 농가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80㎏가마니당 50만원짜리 쌀이 판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나 국제적으로 보아도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직도 오리농하고 우렁이농으로다 생산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5년도에 오리농 신청을 보면은 우렁이농은 늘었는데 오리농은 143농가에 103㏊가 감소되었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농가들이 오리농을 기피한다 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오리농을 기피하고 우렁이농을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리농도 보니까 지제하고 용문이 150농가고 다 타 면은 몇 농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농을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운 농법을 도입을 해서 우렁이와 함께 새로운 친환경농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잡초 방제문제 하고 벼에 있어서는 벼 물바구미 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초방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쌀겨농법이나 또 쌀겨농법이 일부 시도되고 있고 또 벼 물바구미 방제로 새로 검토되는 것들이 잉어농법이 일부 농가에서 효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외에도 일부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친환경물질을 이용해서 제초 활성물질을 찾아서 제초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용화 단계에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쌀겨농법도 좋지마는 과장님께서 양평군에서 특색사업으로다 하실 농법은 생각하신 것이 없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유현진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종이멀칭 재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멀칭 재배방법은 모 낼 때 종이멀칭을 하면서 모를 이앙을 하면 그 후에 잡초가 나지를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비료 재배, 무농약 재배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일단 단가가 비싸게 들어가는 면은 있지마는 그런 것들은 금년도에 100만원짜리 쌀이 나왔던 그와 같은 계곡이나 이런 데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추비를 주지 않으면서 재배하는 곳에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 12월 1일날 시정연설 중에서 금년에도 오리농, 우렁이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셨거든요.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을 총괄하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리, 우렁이농을 지속하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오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렁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왜 그 방법을 저희가 해 봤냐 하면은 가장 값싼 가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들이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관리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리보다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우렁이농법 쪽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농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이 방법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금년도에 친환경농법을 성과 분석해 보신 결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선도농가나 또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청 등이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성해서 품질 좋은 쌀 생산을 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체제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양평군의 기후조건이 품질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기상관측 자료를 기상청으로부터 받아서 여주군의 기상과 양평군의 기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 비교해 보니까 평균기온이 여주군, 이천군입니다. 이천군하고 저희하고 4월부터 9월말까지는 똑 같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기상조건 자체로는 이천 기상하고 저희가 쌀 품질을 가꾸어 내는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천보다 저희가 부족한 면이 일조시간이 하루 평균 한 34분 정도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시간이 적은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질소비료를 좀 감량해 주는 방법으로 충분히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질소비료를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감량하는 방법으로 하면 쌀 품질을 여주나 이천쌀과 대등하게 만드는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가들한테 고품질 쌀을 만든 걸로 접근해 가고, 또 소비자들은 안정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무농약이나 유기농업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 혼자만의 단독적인 노력이 아니라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체계구축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종자를 선택해 가지고 건조저장도 잘 해야 되고, 저장도 잘 해야 되고, 도정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농가들이 우선 쌀을 생산한 다음에 저장하는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건조해서 지금 검증된 것으로는 15° 온도에서는 쌀이 1년 동안 품질변화가 없는 것으로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말릴 때 수분이 적당한 조건에서 말리는 방법이 중요해서 농가 개량곳간이 지금 현재 농업인한테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개량곳간이 많이 공급이 됐고, 또 지금 우리 친환경 쌀은 저온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셔 가지고 양평군이 새로운 친환경농업으로 전국에 다시 부각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검사 시에 76농가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할 경우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니면 찍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농가를 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전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노력 끝에 친환경농산물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고생을 많이 해서 무농약으로다 재배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많이 쌓았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비양심적이라든지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은 공적이 무너지면 우리 양평쌀 전체가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지가 약하고 비양심적인 농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 소홀,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교육 차원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들 인증 이행여부를 직접 검사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증을 관리해 오면서 그런 실질적인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한명, 두 명씩 눈속임을 해 왔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불합격 농가를 취소처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상당량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강력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농가가 500여 농가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농업-21 인력 가지고 개개농가 필지필지 다니면서 다 점검하기가 사실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로 단지중심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스스로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농업 오리농을 하는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오리농사를 짓더라도 제초제 안 주고는 잡을 수가 없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을단위 중심이라든지, 면단위 선도농가협의회 자체에서 정말 서로 감시·감독을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초에 모내기를 하고, 오리방사하고 우렁이를 넣었는데 오리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되고 넣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오리를 방사하면 사실 폐사되는 게 많거든요. 폐사되는 것도 많고, 맹금류에서 오소리나 너구리에 잡혀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오리농법에는 사실 잎집마름병 등에 있어서 균, 균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충, 벼물바구미, 벼잎 불파리 등이 발병을 하는데 방제대책이나 유기농 자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의 적정시기 공급은 저희가 우선 농가한테 공급하기 전에 농가별로 읍·면장을 통해서 모내기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걸 가지고 부화장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부화를 시켜서 공급체계를 갖는데 이것이 농가입장에서도 자기가 계획했던 날 보다 모내기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 질 수도 있고 이런 요인 때문에 일부에서 적정시기 공급문제가 사실 거론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를 최대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혀 없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의 폐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한 17%정도가 폐사가, 평균 17%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잎집무늬마름병이나 도열병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조금 넓게 심고, 또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잎집무늬마름병은 일단 새끼 치는 것만 덜 쳐도 훨씬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잎집무늬마름병은 많이 감소된 추세이고, 그렇지만 전혀 안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잎집무늬마름병균을 잡는 생물농약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엔가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용을 했던 예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방사하면서 모내기한 후에 며칠 내에 넣는 게 제일 적정한 시기입니까? 모내기 한 후에, 오리.

모내기하고, 글쎄요 그게 좋게는 모가 완전히 활착 될수록, 모가 활착될수록 모한테는 유리한데 모가 너무 활착될 때를 기다려보면 잡초 종자가 이미 발아를 하고 이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한 2주 정도를 지금...

14일이요?

예.

그래 사실 모내기하고 너무 늦어지게 되면 잡초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넣어도 문제가 되고, 사실 늦게 넣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찍 넣게 되면 어린모를 다 갉아 먹거든요. 그런 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송창섭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특히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용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가족단위 휴양문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양평읍 백안리 산68-1외 2필지 내 군유림에 용문산자연휴양림을 지정고시를 받아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산림청 국고보조금 12억을 투자하여 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75%를 차지하는 임야를 활용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코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문화관광부 국고보조를 받아 100억원을 투자하여 백운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산림휴양문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외의 세계적인 공원들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적인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휴양림 조성을 작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을 볼 것 같으면 백안리 산68-1번지외 2필지, 120㏊ 12억을 투자해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도 시설 승인내역을 보면 숲속의 집 6동에 33개 시설을 설치하면서 또한 종합설계 금액이 16억7,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휴양림 면적이 68-3을 분할해서 휴양림을 조성 했거든요. 왜 또 이걸 분할해서 조성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부족액에 대한 것은 차후 산림청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부족액을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부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있으면 그걸 삭제를 하고 최대한도로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할해서 사업하는 것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68-3번지가 군유림 이거든요. 군유림인데 이걸 분할을 해서 휴양림을 조성을 했다고 했어요, 이걸. 그런데 휴양림 면적이 부족해서 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지금의 설계 계획대로 휴양림 조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타 시·군 또한 타 도에 비해서 휴양림에 비교해 본다면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간 규모가 작아서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도청에다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숲속의 집이 전체가 6동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난번 산림청하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현재 와서 보면 양이 작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작으니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월면 산음리에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2,140㏊에요. 그리고 투자액이 51억1,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요시설을 보면 숙박시설이 아주 19동이 있고, 또 산림·문화 휴양관 1동, 숲속의 수련관 3동, 직원 숙소 등이 있고, 또 교육시설로는 강의실이 2, 또한 등산로가 숲속체험코스 까지 해서 네 군데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익시설로는 매점이라든가, 식당, 정자, 취사장, 야영장 등 여러 가지가 시설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로도 운동장 2개소 있고, 기타 배구장, 농구장, 산악 자전거 코스까지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음리 자연휴양림은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단체를 비교해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적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적은 면적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휴양림으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 답변 드렸지만...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7월 29일날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백안리 산68-1번지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50㏊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21일날 경제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면은 백안리 산 68-3번지 일원 이건 군유림에요, 군유림. 여기에다가 24.5㏊로 해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사항과 위치변경을 왜 했는지 그리고 면적은 왜 축소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적이 축소한 것은 상단부가 경사가 높습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을 하고 또 거기 상단부에는 나무가 아주 경관이 나무가 많아서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존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은 겁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100억이 투자됩니까?

예, 100억입니다.

줄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 1일날 중간보고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산 68-2번지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 사유림에요, 사유림. 산 68-2번지가 사유림인데 그게 1만7,958㎡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68-3번지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주의 상담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매입을 하셨는지.

지금 아직 토지는 매입을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구역 확정이 되면 그때 매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주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없이 그냥 그리로 위치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흥리, 백안리 쪽에 가니까 그분들이 일부 다 알고 있어요, 거기가 조성된다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득을 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진을 보니까 밀양박씨 종중산이던데 더군다나 이게 힘들텐데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셔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의 설명한 걸 보면은 24.5㏊ 면적에다가 갈대숲 외에 35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나왔어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 면적에다가 이런 시설물 전부 설치해 가지고 조사한다면은 테마파크로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을는지, 그리고 있어 가지고 관광객의 유도나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조성지로다가 이걸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현재 용역도 줬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자료를 받아보고 현재 TF팀에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의 담당팀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현재로서의 얘기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추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회사도 용역회사입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실무과장님들이 용역회사 직원들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장하셔 가지고 용역설계 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보면은 1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랬죠? 얼마 예산 확보됐습니까?

현재에 금년까지 14억 확보되어 있고요,

14억이요?

내년도에 20억이 확보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한 35억 정도가 확보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예.

그런데 기본계획 조사안을 보면은 이게 19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군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다고 보는데 군비 부담도 어떻게 용이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군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비 부담이 이건 25%가 군비 부담인데 다른 사항을 봐서는 한 해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190억이라는 것은 민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10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하고 도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눴는데 사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광부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또 담당계장도 그때 도에 가서 설명했는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건 100억으로 봐서 출발하니까 그것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과 테마파크가 지적도를 보니까 임야도를 보니까 전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그냥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게 있다면은 사업비도 덜 들고 오히려 효과적일텐데.

여기가 면적이 한 120정보나 큰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휴양림하고 백운테마파크에 중간에 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연결을 하는데 등산로를 만들어서 연계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게 대단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양평군 발전에 사활이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많은 자문도 받으시고 또 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완전히 사업이 끝나는 년도를 언제쯤 보죠?

200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으로 봅니까? 그러면은 한 3년 남았네요? 2007년 후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구상해 놓으신 것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설계용역 주는 거기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합보고회 때 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양평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자꾸 용역 쪽에만 자꾸 맡기지 마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설명 중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 현재 시설물을 일부를 아까 190속에 말씀이죠, 100억 말고 이외 말씀을 드렸는데 190으로 볼 때는 민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자 투자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냥 예상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중간보고 설계의 중간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이 얼마다 하는 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를 유치를 했었을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운영권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운영을 하는 사업 주체한테 손실보전금도 물어줘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는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의 개발 도입으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과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작목의 도입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개발 하여 현장에 접목한 사례로는 아까 친환경농업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리나 우렁이농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술을 체계화해서 보급을 했고, 또 근래에는 해충 포획기나 과수원 까치 포획기, 반디나물 재배기술, 잔대 엽경채의 이용기술 등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에 대한 단지조성 사례로는 단월면의 취나물 재배단지나 개군면에 비름나물단지 거세우단지, 양동의 부추, 청운의 수박과 잡곡류 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두릅단지를 조성하고 또 찰옥수수 재배단지, 또 잡곡류 생산단지를 확대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작목으로 단지를 넓혀가고 또 확대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나 직원 모두나 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할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품종이나 그런데 기술개발은 단기간에 해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소득작목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농작물이나 생육 하는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는 여태까지 소규모 영농 많이 해 오고 농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규모 영농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장님의 계획이라든가 또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성이 높아가고 그런데 우리 양평에는 밭이나 이런 모든 것이 대규모로는 경작하기가 부족한 것이 한계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모든 것을 정말 크게 단위를 대단위를 조성해야 또 시장경쟁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웃 여주군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여주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뭡니까? 밤고구마단지를 조성했잖아요.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농가들에게 보급시켜 가지고 대단위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 여주 밤고구마가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고구마를 농업하기 편리한 신기종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근 여주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기 몇 년째 양평에 계십니다마는 그동안에 여주군을 비교해서 또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단 뭐냐 하면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청운면 신론리인가요? 잡곡류 단지 조성했죠?

예.

처음에 계획서를 보니까 100㏊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보는데 참여농가가 126농가에 면적이 26㏊를 잡곡류를 재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17억인가? 그 이상의 소득을 봤어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이영표인가요?

이영균입니다.

이영균. 이영균인데 그래서 시설 투자한 게 지원이 1400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1400 받아가지고 126농가를 포용해서 그렇게 1년에 17억이라는 소득을 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이영균 내가 그때 담당계장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100㏊를 그대로 그냥 조성해서 추진해 나갔다면은 대단위 단지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농가 경쟁력 제고대책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1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농민들이 그 정도 따라와 주지를 못해 가지고 면적이 그걸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농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해서 되도록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난해에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19.1%, 도비가 10.9%, 군비가 70%에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노력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저희는 국·도비 비율이 낮은 것은 경상비 기본유지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비가 국·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타 시·군의 기술센터도 비슷합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노력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많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더 예산 요구를 군수님께 드려가지고서라도 좋은 신기술과 새로운 선진기술을, 새로운 기종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농업이 아주 위기감이거든요. 아마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양평만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기술의 노하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특허라든가 다른 타 시·군에서 양평에 농법을 벤치마킹해서 온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농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농업인 스스로나 또 농업 군인 양평에서 스스로 농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우리 노력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친환경농업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의 저희가 브랜드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발전을 시킬 것이고요, 또 저희 청정 양평 이미지를 하면은 건강식품 면이나 앞으로 잡곡류, 옥수수 등 비롯해서 다양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가망성 있고 유망한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작목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에 주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앞으로 포괄적으로 판매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장단콩축제처럼 오전에 콩이 다 팔려 가지고 콩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폭발적인 그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보다. 농업기술센터 전 인원이, 전 공무원들이 변해야 산다 라는 캐치프래이지를 가지고 이제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아마 농업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양평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면 선거구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2004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 2005년도에도 군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관광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전원생태휴양의 양평 터전을 다지는 해이고, 2005년도에는 역동적인 여가·휴양지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양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군에서는 미래에 대한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형 관광상품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항은 농촌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농촌경제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6개면 14개소의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휴식지에 대한 관리가 읍·면장 책임 하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자연휴식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휴식지를 완전히 폐지하고 여름철 및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 및 공공근로 등을 투입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 계획 등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양평군의 산림정책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전체 면적 중 임야가 75%로 구성되어 있어 백운테마파크 및 용문산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가로수 식재 및 숲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촌지역의 주민소득을 위해 신규조림지 산더덕 재배 의무화, 천연임지 장뇌삼 재배등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자원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양평군을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관광지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시설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그게 효율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녹색관광이다, 관광농촌이다, 또 이런 부분이 전부 우리 양평군에서 과가 산림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계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또 언젠가는 산림과로 갔다가 지금은 경제관광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관광계는 용문산을 관리하는 계밖에는 양평군 전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계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원이 계장을 비롯해서 2명밖에 없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그 산재해 있는 관광명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양평군의 관광을 산업이 육성을 하려면 그 지역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자, 거기 추진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의 관광지는 그 지역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또한 군에서는 산림과에서 했던 환경관리과에서 했던 그 계에서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완성을 짓더라도,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한 과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무방비 상태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연휴식지 개선방안과 발전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의 제정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7월 20일자로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연휴식지 현황은 6개 면에 1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은 강상면, 옥천면을 제외한 4개 면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 금년도 총 수입은 7,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락객 이용은 3만8,400여명이 우리 자연휴식지를 찾아갔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행락객과 위탁관리자의 이용료 징수로 인한 잦은 마찰, 편의시설물의 부족, 휴식지 내에 청소상태 불량, 위탁관리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해서 행락객의 불만표시 등이 있어 양평군의 깨끗한 이미지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자연휴식지 내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행락객 이용기간 동안에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대로 자연휴식지를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결과에 따르면 강상면과 옥천면에서는 이용료를 받지 않되 일용인부를 생각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서종, 단월, 청운, 용문면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불러서 지역휴식지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심도 있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연휴식지 문제가 상당히 성수기가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종면 같은 데 정배리 부분 특히 수입3리 이런데 보면 허구헌날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싸움을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또 작년도 같은 데는 정배리에 휴식지 돈을 받는 사람이 머리를 아주 형무소 갔다 온 사람처럼 빡빡 깎고 팔뚝에 문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안에 자연휴식지를 전부 돈을 받지 않고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또 자원을 조금 들여서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군수님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평군은 양평을 좋아서 찾는 사람 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돈 2,000원씩 받고 1,000원씩 받는 것 때문에 양평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려서는 양평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돈을 받지 말고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근 타 시·군에는 거의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지금 군청에다 아르바이트생을 방학 때 해 봐야 그 과에서도 여기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업무에 큰 이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제가 몇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자연휴식지로 배당을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삶의 질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나 담배나 피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각심을 갖도록 교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는 걸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한 의견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읍·면장과 위탁을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실질적으로 운영 위탁자는 마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또 마을의 주민들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제시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해당 마을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가기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자연휴식지를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서종면이나 다른 군데 보면은 면사무소에서 편지 쪽지를 타갑니다. 쪽지를 타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이 호주머니에다 넣고 내라고 해서 순순히 내는 사람은 그냥 넣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표를 받는 것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7,459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표를 판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아마 이것의 곱쟁이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줄잡아서.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이 동네에다 이걸 위탁을 맡아가지고 동네에다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씩 동네에다 들여놓고 기금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그리고 우리 군 쪽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여기서 총 7,450만원 들어온 것에서 20%를 군에서 떼고 70, 80%는 도로 또 그 사람네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 하나마 할래도 최하가 800만원, 1,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시설비도 확보가 안 되고 이것은 양평군 전체적인 이미지로 봐서는 일이 안 된다 이래서 전면 이것은 돈을 받지 않는 좋은 이미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서종이나 몇 군데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면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면별 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양평의 이미지의 전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창섭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특히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는 등 현재 미래지향적인 양평군산림종합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통한 자연환경의 자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단월면은 고로쇠나무 , 개군면은 산수유나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림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제성 및 환경성을 살린 조림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을 보존하면서 산지를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두릅나무 식재 및 조림지에 산더덕재배 등 산지 소득원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개발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자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주민소득원을 발굴 및 임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골프장, 스키장 등에 민간자본투자 의사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연간 벌채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간벌은 몇㏊가 되고 개벌을 몇 정보 나갑니까?

개벌은 100정보 이상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벌이 100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개벌은 보통 수종이 뭡니까?

요즘에는 니기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은요?

간벌은 참나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송도 솎아내기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정책이 옛날같이 엄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벌채종류가 무육간벌, 간벌, 택벌, 개벌, 그 다음에 왜림작 이런 순으로 벌채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간벌을 해 놓고 거의 개벌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관리감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간벌을 해 놓으면 간벌의 종류라는 것을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를 남겨놓고 구부러졌다든지 또 붙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베어내는 것이 간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부러지고 못 쓰는 건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거의 꼿꼿하고 그 중에서 제일 굵은 걸로 베어가고 나머지 찌꺼기만 남기는 것이 지금 우리 양평군의 벌채의 현주소 아닙니까? 과장님! 벌채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대로 그렇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산림의 벌채는 상당히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채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아니면 작게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간벌을 허가를 내주면 몇 번이나 하고 몇 입방미터가 나와 가지고 산림계 직원이 가서 “이 나무 베어라, 이 나무 베어라”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페인트칠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인트칠을 해 놓은 그 나무 이외에 걸 베면 엄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서 그냥 목상이 나무를 주인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베고 싶은 걸 베고 남기는 건 남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임야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어저께 이인영의원이 등산로에 용문에 어디 나무를 그냥 엄청 베어서 아주 망가졌다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데서 관리 소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저희 큰 숙제로 안고 풀어나가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업무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산주를 보호하고 또 산림을 보호하는 양가지 입장인데 잘못하면 산주한테는 몇 푼의 돈이 돌아가겠지마는 양평군 전체의 산림에는 엄청난 손실과 자연경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과는 전문직으로서 나무가 토양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산림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용문산을 가면 거기가 지형은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릅니다마는 7, 8년 전에 은행나무 벨트를 만든다고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지금도 팔뚝만큼도 굵지 않고 가을에 가보면 은행잎만 몇 날리는 이런 조림단지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은행나무 벨트를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베어내고 다른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보기 창피할 정도로 7, 8년을 두고 방치해 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지식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에 대해서 양평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전문성 내지 공부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에서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은행나무 책이 얇고요, 중국책이 굉장히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하려고 번역 의뢰를 해 놓고 있고요. 따라서 용문산 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업직과 같이 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 번역이 끝난 다음에 은행나무 전문가를 찾아서 저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잘 기를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지금 백운테마파크 가는 소로길 옆에 교육청 땅이라고 거기도 은행나무 심어 놓은 것이 똑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직은 나무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75%의 임야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등산이나 산에 가 보십시오. 응달쪽에는 물참나무가 자생을 하게 돼 있고, 양지쪽에는 굴참나무나 강참나무가 자생을 하게 돼 있고, 그 햇빛이 들고 안 들음에 따라서 그 나무가 알아서 자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달에다 물참나무를 조림을 해도 안 되고, 응달쪽에다 강참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정도는 임업직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나무를 꽂으면 이게 되는지 알고, 어떤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의 관광산업이나 농촌마을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지역의 환경여건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느냐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과장님이 양평군내 12개 면에 가로수를 심은 것이 3만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로수가 심어서 봄에는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는 빨갛게 단풍이 들어서 찾아 올 수 있는 양평을 만드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일은 가로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어만 놨지 동네는 동네, 또 군은 군에 방치하고 내 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전담부서를 어느 계에 두어서 때가 되면 관리수를 가지도 치고, 또 비료공급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가 실제로 산림법 자체에서는 잘 관리하기 힘듭니다, 가로수 관리가.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산림법을 개정하는데 가로수 업무를 정식으로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현재 가로수 담당 업무가 현재 산림상에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획적으로 어느 지역은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곡리 양묘장 관리하고 계시는 것 있지요?

예.

먼저 과장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백운테마파크를 하면 거기서 꽃이나 각종 묘목을 생산해서 주기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참 청사진은 그럴듯하게 내 놨습니다만 현재 그때 의원님들이 가 보니까 이것은 백운테마파크에 묘목을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소꿉장난 하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관리비라고 또 예산이 들어 왔고, 작년에도 또 관리청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6천몇백만원 투자를 해서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산림과에 가서 산림과장으로서 가 보신 결과 앞으로 그걸 존치를 해서 산림과에 큰, 양평군에 큰 이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문제점이 어느 만큼 있느냐를 해 봐서 제 생각은 현재 그것이 어떤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 기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효율적 관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과장님들이 큰 백년대계를 보고 참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만 화려하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비근한 예가 도곡리 양묘장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먼저 부지조성 하는 것, 석축 쌓은 것, 그 다음에 관리사 6,000만원, 또 관리비 내년에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4억원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 4억원을 개군면이나 어디 경지정리 하는데 가서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땅을 샀으면 묘목도 잘 자라고, 그것 이상으로 평평한 길가 위에 그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을 그 산골짜기에 갖다가 그걸 해 놓고 돈을 3, 4억을 버렸다는 것은 그때의 그 책임자들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양평의 지역적인 발전과 모든 면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내가 뭘 한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 않느냐! 나중에 몇 번 가면은 저것은 무용지물로 가지 거기 관리사가 뭣에 필요 있고 거기서 무슨 꽃이나 영산홍은 몇 개 해서 백운테마파크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면적에서 나오겠느냐? 이것은 아까운 군비 3, 4억만 호구로 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시정을 해서 그런 실을 범하지 않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현재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것을 저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아니, 해 놓은 것은 해서 효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발상의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연잔디를 해 가지고 각 면에 테마파크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천연잔디 올해 잘 됐습니까?

보통으로 됐습니다, 잘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는 어때요?

잘된 상태가 하여간 점수를 매긴다면 한 60점 될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