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양서면, 옥천면 선거구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충질문을 해당의원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서면 선거구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요동치는 급진적인 현실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양평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족을 단다면 매년 군정질문을 하는 이맘때가 되면 너무나 신경이 쓰여 집니다. 답변을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들 보다 질문을 드리는 의원이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도 하면서 가볍고 짧고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는 편안한 몇 가지를 다 함께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택수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행정에 대하여 치매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에게 거의 소리 없는 방문으로 찾아오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가로 볼 때 전체 4,800여만 인구 중 노인인구가 약 400여만명 정도가 되어 약 12%를 상회합니다. 경기도로 보면 전체 1,000만 인구 중 노인인구가 약 66만명이 되어 약 6.48%를 차지합니다. 우리 양평군으로 보면 8만5,000여명의 인구 중 노인인구가 1만3,000여명으로 약 15.7%를 상회하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 받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중 치매노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400여만명 중에서 치매노인수가 약 34만여명으로 노인인구수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노인인구 60여만명 중 치매노인 현황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을 보면 약 1만3,000여명의 노인인구 중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수가 2004년 12월 현재 49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경증의 치매환자까지 포함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치매의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보면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가족상담, 치매간병용품 지원, 가정방문, 보건복지 서비스, 공공치매병원, 전문요양시설의 확충, 치매노인의 팔찌제작 보급, 노인 찾기 종합센터 설치 등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서는 각 시·군마다 전체 치매상담센터가 17개소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양평군에는 아직 치매상담센터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주는 치매상담센터 설치를 정식으로 양평군에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정에 치매환자 한분씩이라도 계시면 그 가정은 풍지박살이 납니다. 항상 병수발을 위해 24시간 누군가는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로 재산이 다 날아가고 빚더미에 시달리고, 병수발 때문에 자식들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같은 자식들끼리도 병든 부모 가운데 놓고 서로 안 모시려고 쌈박질들이나 하고, 양로원 대문 앞이나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부활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도 그래도 우리 양평군은 충효의 예절바른 의향의 고장이라고 늘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치매환자를 직접 모시는 그 가정을, 그 가족을 지원해 주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평군의 치매환자 등록이 49분뿐이 안 되시지만 더 등록을 받아도 100여 가구가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표현을 치매환자라고 점잖게 이야기 하지만 넋이 나간 부모를 모시는 자실들의 그 고통과 인내, 서러움, 누구나 한번쯤은 다 겪으셨다고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본의원도 언젠가는 늙어 가고, 언젠가는 치매에 걸려 자식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멀쩡한 자식들이 있는데도 자식고생, 부담 걱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 자괴감을 군수님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고통 받는 치매환자의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양평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치매환자 가정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진짜로 장수하는 마을 양평군 보건행정에 앞장서는 양평군, 진짜로 살맛나는 새 양평군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걱정이나 지원방법 가지고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주민세의 경감도 좋고 자동차세 경감도 좋고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 무상 배부도 좋습니다. 마지못해 한번 생색내기에 일회성 도움을 주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양평군내의 치매환자와 함께 고통을 받는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행정기관인 양평군이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한다는 그 동참 하나만이라도 진정 살맛나는 양평군이 될 것 같은데 치매환자의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한해 기준으로 보면 공식적인 관내 행사만 연간 행사일수가 약 140여일이 됩니다. 비공식적인 각종 사회단체나 모임까지 합치면 약 200여건이 훨씬 상회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매일 행사가 잦아 군수께서 다 일일이 참석을 하신다고 보면 군정의 공백이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항간에서는 군수님 면담을 한번 하려면 석달이나 걸린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군정을 살피시고 철저한 비즈니스의 세일즈맨도 하시느라 눈 코 뜰새 없이 바쁘실텐데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골고루 전체 다 찾아다니신다면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관외 행사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공식적인 행사만이라도 통합 행사나 격년 행사 등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건강이 몸살 나지 않는 좋은 방안에 행사 과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평소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들의 배낭여행이나 농촌지도자, 이장님 등 많은 분들이 해외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명 이상 해외선진교육을 다녀오는 과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여행객들도 학생들도 기행문이라든가 견문록이라든가 여행을 다녀오면 자기 본인만의 느낌을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박장수의원님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나 이장님들이 해외 선진견학을 다녀오면 자기에 해당되는 농업정책의 선진농법이나 또는 각자 본인들이 한 가지 주제들을 선택하게 하여 기록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해외연수 소감문도 좋고 견문록도 좋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설, 체육, 농업, 산림, 도시, 하천 등 얼마나 선진국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까? 선진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 폐단식과 더불어 강평회를 열어 서로 기록한 느낀 바를 의견 교환을 하고 좋은 점은 취합하여 그것을 군정에도 반영을 하고 군민들에게 계도도 한다면 진짜 앞서가는 양평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우수 아이디어 발굴도 제보를 받는 이 시점에서 이 사항도 우수아이디어 창안의 원천 자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양평군은 돈이 많아 이장님들까지 외국여행 시켜준다더라” 하고 하는 군민들의 질타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해외연수사업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무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연수주제를 각자 선택하여 기록을 해 올 수 있도록 제도화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 군이 친환경농업을 선택을 한 앞서가는 선진농업의 주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고향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몇 해 전서부터 가을에 허수아비를 제작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 읍·면에서 허수아비를 제작을 하면 어찌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차량이 빈번한 대로 도로 쪽으로 일렬행대로 늘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밤에는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울긋불긋 성황당 귀신들이 길옆에 나와 늘어서 있어 깜짝깜짝 놀라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허수아비란 논이나 들녘에 메꼬자를 쓰고 편안하게 황금벌판과 파란 하늘과 고추잠자리와 메뚜기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군에서 도로 쪽으로 일률적으로 세우라고 지시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하여 12개 읍·면이 그리도 똑같은 방향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아름답게 보이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리 이장님들도 귀찮게 생각하는, 민원을 야기 시키는 허수아비 전시를 이제는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신지 가능하신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문제는 앞으로 자부담을 한 50% 정도 이렇게 책임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같은 식의 반복행사가 되다 보면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지원액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전라남도 무안군을 가 보니까 아주 허수아비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서 작품화 정도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양평은 동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의 없이 만든 허수아비들을 보면 이미지 대명사가 손상을 입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직자들의 주인의식이 아쉽다”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무속신앙의 발원지가 양평이냐? 양평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길옆에 흉직스러운 허수아비 둔상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가는 곳 마다 모여있다. 양평이 무속신앙의 발원지 같다. 밤에 봤을 때는 소름이 끼치고 아이들도 놀란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뜻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살맛나는 진짜 들녘이 아름다운 그런 허수아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훈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성심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지역발전에 온 열의와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입구 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원생태마을 조성, 중앙선 복선 전철화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양평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양평군에는 마을을 알리는 표시석이 일부 설치된 곳 도 있으나 마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고안하여 양평군 전 지역에 리명 및 속지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설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명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네 관내 255개 리의 안내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55개 리 중 29%인 76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인 179개 리가 미설치되어 현재 있습니다. 미설치 된 172개 리 중 양평, 양서, 용문면 등 도심성을 띤 지역은 교통소통의 장애, 경계 불분명 등, 안내판 설치가 부적당한 지역이 22개 리를 제외하면 설치가능 지역은 157개 리로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7개 리를 현재 스텐래스로 할 경우에 한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 리를 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특색 있게 하려면 한 2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 리 표시는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저희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또 속지명 같은 것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제작케 해서 안내판을 세우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손님이 마을을 찾는데 많은 고생들을 하는 걸 제가 본의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리 표시판이나 안내를 기재하여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지금 과장님께서 한 2억이 드신다 그러면 매년 1개년씩을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스텐래스로 했을 때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돌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개 면씩 해서 하는 것도 현재 제 생각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선진국 같은데 가면 그 마을에 만약에 저희네 군으로 된다면, 외국에 사과가 많이 난다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특작물이라든가, 부추가 특작물이라든가 그것을 세워놓은 마을도 많습니다. 외국에 예를 보면. 그래서 저희네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매년 1개 면씩 하는 것도 현재 불가능하고 그래서 마을 자체로 설치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는요, 그 동네에 리명을 붙이고 옛날에 오래전에 붙인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것을 넣으면 속지명을 넣으면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리 표지판을 세울 때는 그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지명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서 리 표시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