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4항 2005년도예산안, 그리고 지난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5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예산안 심의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13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 기금총액은 출연금 38억2,164만8,000원을 포함하여 158억6,902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 지출 40억6,329만 1,000원과 적립금 118억573만1,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경상지출액 36억5,000만원중 양평장학관 건립 부지매입비 36억원에 대하여는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의 조성 목표액인 100억원중 36억원을 지출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3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의 조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으로 군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나기마을 진입도로 부지매입 등 총 5건으로 취득토지는 6필지 3,136㎡, 매입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4,465만2,000원이며, 건축물은 5동에 연면적 3,545㎡이고, 건축 금액은 82억9,372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므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한 후 긴급 재해대책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 소모적이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 투자의 타당성·합법성·합리성과 비용의 효과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의 26.6%인 562억2,438만2,000원이 증가된 2,674억 7,716만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4%가 증가된 1,921억4,7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3%가 증가된 753억3,015만3,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2004년도보다 20.3%인 34억9,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07억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7억531만1,000원, 지방교부세 634억4,233만5,000원, 재정보전금 72억7,265만원, 보조금 880억1,571만4,000원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5억6,62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총무과의 해외연수여비 1억원 중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4,000만원을, 모범 이장 해외연수 비용 또한 금년 수준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2개소의 개소식 행사 비용은 간소한 행사를 위해 1,000만원 중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세무과의 담배판매 우수사업소 선진지 견학 외 1건 5,000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약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우리고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의연히 일어나 의병활동을 펼친 의향의 고장으로서 문화공보과의 의병성역화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양동을미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양평의향기념사업회, 지평을미의병정신선양회 등으로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뜻을 한데 모으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는 등 신중한 사업의 시행이 요구되어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양평예총지 발간 지원 800만원은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영모장려지원금 1억5,000만원은 한해의 우리군 사망자를 감안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과의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5,322만4,000원은 경기도의 사업취소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05년산 친환경농법 벼 수매 위탁금 2억원은 농업인 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우리농산물 판매코너 설치비 2,500만원,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업인 해외연수 출연금 2,000만원, 읍·면 친환경농업인협의회 메뚜기 잡기 2,400만원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투자에 대한 효과성 등이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 5,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부문입니다. 총무과의 민간방범 기동순찰대 전용 순찰차량 구입지원 예산 700만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봉사 단체임을 감안하여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5.8%가 감소된 76억9,479만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6.6%가 증액된 658억7,068만3,000원이고, 그 외 특별회계는 17억6,467만1,000원으로 주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회계별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공통된 문제점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함에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면밀한 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전에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곧 군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와 2004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5년도에도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박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마지막 달 하순에 접어든 오늘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조내시가 되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었으며, 금번 제4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사업비 재원 일부 변경 조정계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3,033억9,439만7,000원보다 121억8,572만6,000원이 감액된 2,912억867만1,000원으로 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억396만6,000원이 감액된 2,168억9,207만4,000원으로 2.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8,176만원이 감액된 743억1,659만7,000원으로 9.3%가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168억9,207만4,000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보다 2.1%가 감소되었으며, 먼저 증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억6,700만원, 세외수입이 4억4,411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이 재편되고, 정부의 지방양여금 재원이 1조1,9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대비 27.1%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추경시 예산삭감토록 지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방양여금이 55억440만9,000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이 3억3,477만8,000원, 보조금이 5억5,889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 46억39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2%가 감소된 422억5,482만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9,181만6,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가 6억1,52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가 증액된 1,472억8,577만3,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34억5,753만6,000원과 자체사업에 5억8,8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24.2%가 감소된 28억5,227만7,000원과 기타 예산에 26.6%가 감소된 198억8,220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168억9,207만4,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1.% 증가된 459억3,342만2,000원, 사회개발비가 3% 감소된 857억7,563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2% 감소된 759억5,802만3,000원, 민방위비는 1.5% 감소된 6억2,446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가 감소된 86억52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제3회 추경 예산 보다 1.6%가 증가된 98억8,714만6,000원으로 1억5,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1억1,735만원과 예비비 4,18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제3회 추경예산 보다 10.7%가 감소된 644억2,945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77억4,0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70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이 24억9,700만원, 마을하수도사업이 22억1,800만원, 양평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3억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8,330만1,000원, 사업예산에 88억9,956만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등에 12억4,190만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0건에 362억9,419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7건에 305억4,466만1,000원이며, 이중에서 본청예산은 54건에 302억1,634만8,000원과 읍·면 예산은 3건에 3억2,831만3,000원, 특별회계는 33건에 57억4,95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향토민속관 건립 등 14건과 특별회계에 초지·습지조성 사업비 등 14건을 합한 총 28건에 사업비는 2,796억6,281만6,000원으로 2004년까지 예산액은 945억3,016만4,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386억2,316만3,000원이며, 잔액은 559억700만1,000원으로 2005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다음 22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필수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장기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에 그동안 양평군 발전과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소방서 유치와 영어마을, 테마파크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게하는 의회상 구현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박정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과 희망찬 2005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사업이 매년 읍·면당 1억원씩 6년간에 걸쳐 70억2,700만원의 순수 군비를 투자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서 보조사업 자부담율이 높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의 보조비율을 높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101 면도로 동행 시내버스 연중 배차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강하면 101 면도로는 항금리와 성덕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 도로로 현재 일 총 10회를 매년 4월부터 11월 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12월부터 익년도 2월 까지는 고개 눈길의 위험을 들어 3개월간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군수께서는 강하면 101 면도로상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연중 배차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신다는 그런 의견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아까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 우리 시작은 60%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다시 50%로다 하향조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농민들의 자생력 확보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이런 것은 순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특화사업은 순수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가들이나 앞으로 또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부담률이 50%가 너무 많다. 농가부담을 줄여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그렇게 50%에서, 먼저 우리 최초에 시작했던 60%로 상향조정해서 보조비율을 지원할 의향은 아주 없으신 건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01 면도로는 사실 눈이 오기만 하면 눈이 오면 12월달에 아직 부군수님 답변대로 아직 눈이 안 와서 아직까지는 그런 운행중지 상태가 아닙니다만 눈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3월까지는 무조건 중지를 해 버려요, 버스가.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바로 제설문제에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제설차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이 오는 순간부터 제설작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며칠동안, 그러니까 2, 3일 동안, 아니면 4, 5일이 됐든 다른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지방도에, 그런 우선순위가 끝난 다음에 그때라도 투입을 해서 며칠을 정지를 했다가라도 바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의 부탁인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최소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답변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면 선거구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과 바른 군정을 유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박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즈음 국내·외적 상황은 외환위기, 농산물 수입개방, 정치적인 혼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한국의 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한강수계법을 비롯한 각종의 중첩된 규제법규를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슬기와 지혜 모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이는 곧 지역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지역은 각종규제 법규를 제외 하고는 정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6번 국도의 확장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불과 30, 40분이면 진입 할 수 있고, 2008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청량리에서 원주간 중앙선복선 전철화 사업,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여주, 양평간 건설사업 등이 불과 10년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지역은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구유입과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주거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의 확충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개발 및 2008년 양평시장구간의 복선 전철 고가화가 완료 될 것에 대비 하여 재래시장의 정비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복안 또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여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려는 군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양근천을 정비하여 산책로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갈산파르코스 공원 내 휴식시설과 산책로 등 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두 시설을 연계한 산책 순환코스 개발과 군민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르코스공원 내의 체육시설 등의 추가 설치, 그리고 군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에 청소년의 탈선 또는 범죄의 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1번 기본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두건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전철 준공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예산 투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2008년도 전철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해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민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나 주민 간에 돈독한 사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시장번영회 꼭 양평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큰 용문이나 지평이나 양서 같은 데도 그런 방향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최상호의원님이 군수님께 질문하신 치매노인 가정지원과 행사개선에 대한 2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열심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아쉬운 답변은 있었지만 열심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그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