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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3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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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시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최상위 목표 도달 지점, 즉 그 사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고 공무원분들의 고급 인력이 동원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를 통해서 이것이 결혼이라는 어떤 문화로 이어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출생을 통한 또는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건 지금의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애초 국무조정실에서의 의도대로 이걸 청년 쪽에서 담당하면 오히려 청년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립영화 보기 모임이라든가, 요즘은 파스(마이크 꺼짐)타 만들기 (마이크 켜짐)모임이라든가 결혼이라는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유로운 어떤 문화생활을 통해서 인연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인구라는 어떤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지 않아도 ‘여성을 출생의 도구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업의 집행이 굳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넘기시는 게 어떨 건지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