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감사총평에서 이미 말씀 드렸으므로 오늘은 지적사항 등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73건입니다. 군민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시정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적 위주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이번 감사에 적극 활용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법규 및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지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단월레포츠공원조성사업, 용문철도자갈공원화사업,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종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여져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농업경쟁력제고와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지원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개발부담금, 세외수입금등에서 체납액 및 미징수, 부과 오류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는 물론 체납액에 대해서도 사유와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세수가 누수 되는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보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서 살맛나는 양평을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범적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유공공무원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되는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찬 마무리와 2005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어느덧 희망과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했던 2004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세부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2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소모적이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 이월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가 감소된 2,912억867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68억9,2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3%가 감소된 743억1,659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7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3%인 4억6,700만원이, 세외수입은 140억4,47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3%인 4억4,411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649억1,300만원, 지방양여금 208억6,137만원, 재정보전금 118억2,178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840억2,820만8,000원, 지방채 5억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68억9,2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1%인 46억396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27억7,825만6,000원보다 5억2,34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4억5,753만6,000원, 자체사업 5억8,84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46억1,699만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정예산 37억6,472만2,000원의 24.2%인 9억1,244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과 각종 기금출연 등 기타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6.6%가 감액된 198억8,220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0건에 362억9,419만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7건에 305억4,466만1,000원, 특별회계 33건에 57억 4,953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105건에 460억5,431만원으로 전년대비 15건에 97억6,011만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많은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등은 삭감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바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선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추진 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함은 물론, 예산편성 후에는 적기에 집행토록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본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새해에도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