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매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이렇게 연차별로 늘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적극 공감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거든요. 처음 출생할 때 돈을 주고, 사실은 가면 갈수록 육아에 대한 비용들은 더 높아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반대였지요, 계속.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 가면서 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기면서 시도에서는 사실 좀 부담감은 있지요. 8 대 2 시비를 투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복지 예산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 예산을 열어 보면 많아요.

각 시도마다 복지 예산에 투입이 되는 게 50% 이상 다 되거든요. 우리 시도 아마 그 정도의,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결국은 세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조실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교부세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특례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반영이 돼서 국가에 계속 요구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다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복지 예산은 지자체에 자꾸 이양을 해 줄 게 아니고 반대로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 할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 주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결국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하고 계속 요청을 해 주시고, 저희도 지방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응급의료 운영 안정화인데요.

이게 사실 단어가 되게 불편해요. 가운데 보면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자제”. 왜 그러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경증인지 경증이 아닌지 판단을 못 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아, 경증인데 여기 왜 왔지?”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게 경증인 건지, 편한 말로 제 딸도 가끔 급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 보면 반반이거든요. “정말 잘 왔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그걸 판단할 줄 알면 제가 병원을 안 가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한번 충대든 상급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부모나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의 판단은 본인이 못 하거든요. 사실 손톱에 생채기 조금만 나도 본인이 느끼기에 중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고 상급병원에 정말 단순한 감기로 오는 부분들이 인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사실 책자 내용에도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방문’은 안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