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네, 올해 꼭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결국 시장경제를 관이나 나라에서 적정선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의원 생활 하기 전에 한 10년간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보험수가 올리는 것도 사실 나라에서 조정을 해 줘요,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끔.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치솟지요.

사용자가 많고 손해율이 크다 보니까 계속 치솟는데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올려 달라고. 그런데 금융위에서 계속 묶어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이건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하면서 조정해 주는데, 물론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제는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결국 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나라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지자체도 똑같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사실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건 돈 많은 시도는 계속 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좀 재정이 어려운 시도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은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세종시는 역대 계속 1등, 2등, 3등 안에 있던 시도인데도 타 시도에 비하면 되게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부동산이 얼어 있고 부동산이 더 안 들어오고 나서, 뭐 그런 영역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출생하는 부부들의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딩크족들이 하는 얘기인데 둘이 벌어서 둘이 쓰는 게 더 여유 있는데 한 명의 아기를 낳았을 때 내 책임감과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라든 지자체든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첫발을 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