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1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5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그 업무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청소의 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옥외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그 밖에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명시되어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근무체계 규정, 다음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반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양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조례」가 새로 규정됨에 따라 함께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앞의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서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및 의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4년 12월 29일 개정된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한글맞춤법과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당초 인상률 대비 50%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금지 및 한글만으로 쓸 경우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가로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등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전방조정 외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201호로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보험가입 대상자로 하며, 보험은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8,000만원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담당자 대부분이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감보험 가입 시에 가입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등 총 12명의 보강승인 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97명에서 7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86명에서 69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가축방역 전담인력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승인,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통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정원 승인 인력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인력을 반영하고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한시기구인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과를 2005년 6월 30일 이후 여유기구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과로 하며,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공무원 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 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 통보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의한 포상행위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인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양평군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포상대상자의 범위를 군 관내에서 필요시 관외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9조2항에 공적심의를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는 표창의 시기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서병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3년 4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7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 17일부터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관계법 검토를 마쳤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산44번지 일원에 19만5,916㎡에 환경생태공원, 담수용 친수공간, 자연학습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약 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1단계로 약 1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며, 개발형식은 민·관 주도 개발방식으로 양평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공원시설 이외 휴게음식점, 전망대 등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여 친환경 녹지공간 및 체험시설 등을 개발함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안형식입니다. 예산담당 이희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이금훈입니다. 법무감사담당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지금 현재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기능서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개 담당부서에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에 기획감사실 2004년도의 성과입니다. 먼저 경기도 영어마을 양평군 유치가 되겠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32-1번지 일대에 경기도 영어마을을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생활 체험사업 발굴 포럼활동 사업 선정입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포럼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양평군 특성화 계획의 한 축인 친환경 생태적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민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입니다. 명예군수제는 지난해 24명의 2배가 넘는 58명을 위촉 운영하였고, 명예부서장제를 시작하여 4회에 61명이 군정에 참여하였으며, 19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정책 토론회는 2003년 주민과 전문가 281명에 이어 2004년은 5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재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842억을 확보하여 2003년 633억원 대비 33%가 상향되었으며, 2003년 290억원이던 지방채는 29.7%인 86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204억원이 되어 군의 부담액은 56억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기획감사실에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예산규모는 총 2,67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가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저희 예산규모가 19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921억4,700만원중 자체수입은 17.4%,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1,587억3,100만원으로서 81.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분야에 75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는 총 25건에 203억6,700만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습니다. 상환액으로 볼 때는 국비가 123억300만원, 도비가 22억4,700만원, 군비로 상환할 것은 56억2,600만원, 총액 대비 27.6%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에 158억6,900만원을 금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에 금년도 양평의 군정방향은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서 주민우선, 경제우선의 기조로 4대 군정방침을 토대로 2005년은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도약의 해로 정하고, 2005년도 군정 역점 추진계획으로 첫째 주민우선·경제우선의 행정구현, 둘째 교육과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세 번째 역동적인 여가휴양지 조성, 네 번째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생태 전원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의 실리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경부에 예비특구 신청 4가지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특구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서 내용 결과를 받아 본 결과 생태환경도시 특구, 친환경 레저파크 특구,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특구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특례가 없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특히 영어마을은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이 가장 적당한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기본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특구를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먼저 의회협력과 주민의 군정참여가 되겠습니다. 군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으로서 의정평가의 날 안건제출 추이는 지난해에 총 12회에 56건을 했고, 군의회에서 양평군정에 감사나 군정질문은 총 73건에 행정감사 지적, 또 73건의 군정질문, 또 현지확인 지적사항이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정평가의 날 운영을 적극 확대토록 하겠으며, 2005녀도 합동세미나는 지난 2월 초에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군정질문 사항을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12과제를 선정을 해서 9월중과 그 다음에 11월달에 중간평가를 해서 금년도 1월에 종합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시달을 1, 2월까지 해서 과제선정과 중간평가, 그 다음에 최종평가를 해서 공무원이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제에서 자기 목표이상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적극적 발굴은 공무원 아이디어는 총 765건을 접수를 해서 채택이 218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출자 전원에 대해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그 다음에 채택 아이디어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 월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아이디어 선정자는 국내 산업시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민아이디어는 총 46건을 접수를 해서 20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아이디어 제공자에게도 건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심사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예군수제는 58명을 지난해에 실시하였고, 명예부서장제는 분기별로 해서 61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1·3번째 주는 주민, 2·4번째 주는 단체장을 위촉 운영할 계획이고, 명예부서장제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위촉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에 군정정책 토론회는 총 지난해에 31회를 개최를 해서 507명이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3/4, 4/4분기로 간격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일반주민이나 외부전문가가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은 저희가 결전부대 아파트 진입로 덧씌우기, 충정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또 위문,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등 여러 가지를 20사단 군부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군부대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사관 이상 장교 관내 주민등록 이전하기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평역 국지도 70호선에 전차 진입로에 대한 시멘트 포장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난해에 비해 국·도비는 10%가 신장이 되었고, 보통교부세는 38.6%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정보조금은 7%가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하고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상반기는 3월달에 하반기는 8월달에 개최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자료를 수시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한테 제출을 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중앙부서나 도 관련부서에 3회 이상 방문토록 촉구하겠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집행 사항을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2005년도에 총 164건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3개년동안에 세입·세출 추계를 판단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방교부세제도 탄력대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에 19.13%, 내국세는 즉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8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기준재정 수요액 대 기준재정 수입액을 가감을 하면 재정부족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정부족액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조정율을 적용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04년도에 보통교부세가 613억4,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50억200만원이 확정되어서 2005년도 1월 19일자로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전년 대비 236억5,900만원이 증가가 돼서 전년도에 38.6%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 보통교부세의 자체노력 반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공무원 정원운영, 비정규직 상근인력 운영, 경상경비 절감,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그 다음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과표현실화, 경상 세외수입 확충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겠으며, 측정단위의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잘 시키겠고, 자체노력 반영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회, 즉 255마을 담당 지방세 징수보고회에 따라서 월 1회 보고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기발주 및 이월사업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상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합해서 총 491건에 1,97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달까지 통합설계단을 운영해서 3월달에 사업이 일제히 발주되도록 촉구하겠으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토록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제 운영은 금년도에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가 1건, 도심사 9건, 자체심사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총 13개 기금에 158억6,9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전원생활 체험사업 발굴 포럼활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자부에서 저희 양평군에 포럼활동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 9월 1일서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전원마을 표준모델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럼활동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8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좋은 체험사업이 표준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자체혁신으로 군민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분야별 다양한 실천 전략의 제시, 부서실정에 맞는 과제선택 및 실천,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에 의해서 조직내부의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혁신서포터즈를 운영해서 대내외적 혁신동기 부여와 혁신아이디어 제공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열린감사와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작년도에 총 9개 기관을 실시를 해서 행정상에 결과는 시정이 66건, 주의가 59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은 43건에 4,539만원을 회수 통지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35명, 주의가 8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개 기관을 감사를 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 열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0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난해 총 39건의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절감 5억1,500만원을 절감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당되는 건설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1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는 명예감사관을 총 19명을 위촉을 해서 9명이 명예감사관에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8명을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외부기관의 수감현황은 28회에 47일, 227명이 외부기관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감사횟수나 인원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청문실시는 총 1,029건 대상에서 청문실시는 4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송무행정은 59건에 총 소송수행 건수 중 종결이 36건에 계류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36건은 승소가 22건, 패소가 1건, 조정이 4건, 소취하가 9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에 대해서 소송수행자의 법률교육 강화를 하고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에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법규 원본 열람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자치법규 재·개정시 신속한 수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와 법령검색, 법령소식 제공등 용이한 연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총 정비대상은 총 303건에 38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제처에서 조례등 용어표준화에 따른 기준이 다시 재정이 되어서 제명 띄어쓰기 등을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명예감사관 위촉이 있고 열아홉 분을 위촉을 했는데 감사 참여는 아홉 분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감사 참여가 명예감사관이 직접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주무공무원이 감사관인데 그 옆에서 같이 “감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배석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또 감사를 했으면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여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합해서 9개 기관을 갖다가 자체감사를 했는데 그 해당 면이나 또 부서에 갈 때 일반인으로 위촉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같이 감사에 직접 참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방종선씨가 명예감사관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직접 감사를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같은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책정이 잘못됐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실시 같은 것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실시가 잘못됐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강상면 같은 경우에도 김영태씨가 참여를 했는데 도로변 환경정비 불량, 또 광고물 정비가 꼭 필요하다. 또 강상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별로 보게 되면은 한 세 가지에서부터 다섯 가지 정도씩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 처리가 다 됐나요? 처리 중인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완결된 것도 있고 그건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예감사관 본인한테 통보를 줍니까?

거기 나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통보를 줍니까?

의회에는 자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특구 지정해서 친환경농업으로다가 지정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양평군이 ’98년서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참 이번에 친환경농업 전국 시·군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참 한 7, 8년에 걸쳐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했지마는 뚜렷하게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특산품이나 명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특구를 늦게나마 지정을 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의 특구로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의 명품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발굴 대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참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명품화 될 수 있는 어떤 발굴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을 저희가 8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작년도 9월 21일서부터, 작년도 4월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월 21일자로 시행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의 특구 예비 지정을 작년도에 재경부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자문을 별도 받은 결과 “특구 지정을 해도 특구법에 별 특례가 없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을 추진할려고 지금 현재 용역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을 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뭐를 알릴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저희는 사실상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것을 좀 전문 부서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그 용역설계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무슨 몇 가지 품목을 선택한다는 것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떤 대안 마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 의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 용역 의뢰를 아직 계약 체결은 아직 안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줘가지고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는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는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재경부에서 특구 지정에 따른 재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또 어떠한 품목을 갖다가 생산해 가지고 내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용역 결과를 별도로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아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실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해라.” 하는 것뿐이지 사실 특별나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개발은 아직 없단 말이죠. 쌀 외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런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쌀에 대해서 자기 지역의 어떤 쌀을 친환경농산물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또 이 외에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은 아이디어의 적극적 발굴이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해 아이디어 채택이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굉장히 보급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 줬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더 이상 좋은 그러한 특별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당초에는 한 3건 정도 생각해서 냈다가 또 다음에 할려니까는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택된 아이디어는 저희 행정에 일부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가만 계세요. 아이디어 간단히 제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앞 주차장의 가족단위 공원화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집집마다 우편함에 주소 적기 운동이라든지 또 신규 임용자 직무교육 중에 양평군정 익히기, 그 다음에 KT 전화번호부에 담당별 행정전화번호 기재, 그 다음에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유휴 선로 시설 관광자원화, 외부인사 명예 이장 위촉, 업무일지 형식 변경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17쪽 좀 봐주세요. 투·융자 심사제 운영에서 2004년도에 우리가 자체심사가 한 20건이 있었죠? 자체심사가.

예.

2004년도에.

예.

그런데 사실 2004년도에 사실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도 우리가 사업을 한 것도 있죠?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 말이에요.

자체심사 그러니까 30억 미만의 투·융자 심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단위에서 하는 거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18쪽에 보시면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전원생활 체험사업 발굴 포럼활동 지원 해서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올 8월 30일까지 하는 건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을 산자부에서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어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화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8,000만원은 우리는 소요가 되겠다. 여러 가지 그것을 추진할려면은 사단법인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또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경상적 운영비 또 여러 가지 다른데 벤치마킹을 갈려면 또 그런 데 드는 경비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우리가 8,000만원을 계획서를 제출을 하니까 산자부에서 일단은 저희 양평군에서 올린 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계획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해서 됐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3,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 3,000만원을 가지고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친환경 전원마을 표준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사실 품질인증 같은 것도 바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먼저도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까지 또 저거하면은 과중한 저것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또 사무장으로 별도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요, 지금 그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했어요, 벌써?

예.

아니, 그럼 그 사람도 저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인건비 다 주는 겁니다.

인건비 다 지원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00만원 내에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아, 그 내에서 인건비도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시면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절감이 5억1,500만원을 했는데 간단하게 예산절감 된 사업 중에 제일 큰 예산이 절감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는 소위 감사계에서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그 다음에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 같은 것을 저희 토목직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것 검토를 해서 너무 과다 설계를 했는지, 또 필요이상의 금액을 산정을 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에서 이게 109만9,000원, 그 다음에 부안천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에서 325만원 이런 식으로 그걸 전부 다 절감, 전체를 더한 게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갖고 용역설계는 다 해 놓고 사업을 사실 실시 안 하는 것도 있지요?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실시 안 한거요?

예.

그건 아직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게 예산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15쪽 맨 위에 2005년 발전적 추진에 대해서 거기 3항에 “각 실과소장 중앙부서 및 도 관련부서 3회 이상 방문토록 촉구한다.”고 했는데 양평군 재정상으로 봐서 참 이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왔소, 갔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방문하는 사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또 재정적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안이 있다면 어떠한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신청한 사항이 국비는 금년도 4월까지, 그 다음에 도비는 9월까지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각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서나 도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하라는, 쉽게 말하면 예산투쟁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2쪽에 송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승소, 패소, 조정, 소취하 이렇게 쭉 있는데 왜냐 하게 되면 그게 패소 같은 경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이나 중대한 문책사항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조치로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구상권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 패소한 것 1건이 뭐냐 하면은 하천점용허가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담당실무자가 착오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패소가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당초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 줬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지역에다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먼저 허가내준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낸 사람에 대해서 처분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건 부당하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청문을 갖다가 10일간을 준 다음에 처분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5일간만 청문을 줬다 해서 절차에 의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시 행정 청문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 말, 그러면 예년에도 한번 이렇게 한 변상조치 시킨 구상권 발동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주사 박태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정봉시입니다. 지적행정담당 조영호주사입니다. 지적담당 황석근주사입니다. 그럼 2005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기본현황부터 18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직제는 종합민원실장인 저를 정점으로 해서 민원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행정담당, 지적담당의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직제상 24명으로 결원 없이 정인원이 근무하고 일용직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먼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04년 12월 31일 현재 3만3,198세대에 남자 4만2,759명, 여자 4만1,914명으로 총 8만4,673명이며, 외국인은 아시아주 531명, 북미주 25명등 총 569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사업 신고, 부동산중개업소, 토지등록, 외국인 토지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개발부담금 증지수입으로 9억5,000만원, 세출은 2004년 대비 101% 증가한 9억1,723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요인은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등 국책 신규사업 추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4년의 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1일 명예민원실장제와 민원모니터 운영, 양평군 생활안내서 제작 배부 등 주민입장 및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구현과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적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등으로 토지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지적 마이크로 필름사업과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지적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썼습니다. 다음 반성으로는 창구 즉시발급 민원처리시 창구별 신청 및 발급으로 방문민원인의 혼란 및 시간낭비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바 2005년도에는 통합창구 운영과 환경정비 등 제도 및 운영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5년 종합민원실 중점 추진방향은 민원담당에서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구비서류 감축운영 및 친절의 생활화와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토지관리담당에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으로 토지정보의 신축한 제공을, 지적행정에서 신속·공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을, 지적담당에서 측량기간 단축 추진과 지적민원 1회 방문제 운영 및 토지이동사항의 신속·정확한 정리를 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주민우선 행정을 구현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한발 더 다가서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부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현행 각 창구별로 신청 교부하는 증명 민원을 한 창구에서 접수 및 교부하는 ONE-STOP 통합창구 운영을 3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 민원인의 민원발급 및 시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 계속사업으로 전입 주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4,000부를 제작, 전입하는 주민에게 배부 이들에게 본 군에서의 생활적응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양평군 홈페이지 내에 또한 생활안내서를 게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발급기관 확대로 군청에서도 1월 17일부터 발급하며, G4C정보공동이용 활성화로 구비서류 감축과 민원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와 사전심사제도 운영으로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사무실내의 분위기를 매일 청결상태 지속유지와 환경정비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며, 명예민원실장제,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양평군 민원모니터제, 고충처리민원상담실 등의 운영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05년 1월 1일 기준 18만9,557필지의 표준지 및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하겠으며, ’03년 12월 31일 이전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하겠습니다.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검인 및 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 및 허가지역에 대한 주민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계약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기 허가처리 된 토지실태도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263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자격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중개행위에 반하는 사항을 최소화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도록 스스로 자력노력을 하도록 유도와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0여개 법령에 근거한 각종 토지이행 계획도면 및 조서자료를 DB구축해서 토지거래 용도지역 관리등 6대 토지업무를 정보화하는 사업으로 7억5,039만7,000원이 투자되어 건교부에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DB구축 및 설치교육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와 건교부에서 구축한 DB의 정확한 검수를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향상과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등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13억4,500만원이 투자되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1단계인 금년은 양평읍을, 2단계인 2007년까지 읍 인접지역인 개군, 양서, 용문, 강상, 옥천을, 3단계인 2009년까지는 나머지 6개 면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서 1단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평읍에 대하여 1억6,669만2,000원을 투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 구간설정 및 건물 주 출입구등 기초조사와 도로명 부여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의 지속 추진과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토지표시사항 변경등기, 촉탁업무의 신속 정확한 정리와 법인 아닌 비법인 사단재단 번호 부여 등 일상업무 또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쇄지적 임야도면 405장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산화해서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사유발생 토지와 종이도면 상태에서 보이지 않던 오류자료를 색출하여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에 토지이동 변동자료와 수치화일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측량과 기초측량에 대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 실제 검사를 강화하고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한 공유지분 분할은 2006년 12월까지임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행정구역 경계정보 작성은 행정자치부지침 시달후 사업을 추진함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ONE-STOP 통합창구 운영에서부터 양평군 생활안내서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5,200만원을 투자 통합발급기 4대, 컴퓨터 4대, 순번발급기 1대를 설치 4개 창구를 개설 3개 창구는 토지관련 민원 5종을 각 창구마다 통합발급하고, 1개 창구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 2종을 발급하는 현식으로 2월에 물품구입, 3월초에 발급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한 창구에서 여러 증명서를 신청 발급함으로써 발급시간 단축등 발급절차의 감소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민생활 저변에 불편한 민원사항과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행정자세 확립과 주민자치 역량제고로 열린행정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미온적인 운영을 적극적인 운영을 바뀌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즉시 회신과 민원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개최 및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모범 민원모니터요원에 표창 등을 함으로 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입장 및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생활안내서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 또한 기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우리 군에 처음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참여와 주민화합의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서 전입가구를 연간 4,000세대를 잡고 700만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 4,000부를 제작 4월부터 제공하여 전입주민이 지역실정에 생소하여 겪는 생활불편 해소와 처음 전입한 주민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정을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255마을 담당 출장시 민원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에서 우리 양평군이 263개소가 되어 있다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263개소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됐는지, 증가가 됐으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장으로 온 게 7월 20일자입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165개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100여개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 이것이 이렇게 배로 증가된 요인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중개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요인을 분석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분석이라기보다도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정확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는 지역이 우리 양평군이 수도권 지역에서 몇 개 안 되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장소에는 부동산 개업을 해도 자기들이 정말 먹이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평군은 아직 허가구역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들어온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 신도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땅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양평 쪽으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난 걸로 우린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서울에서 교육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회의에서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양평지역이 가장 부동산으로는 유망주가 좋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할려면 양평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양평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되게 되면 양평군의 또 먼저처럼 관리대상지역으로 되어 갖고 많은 곤란을 치를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달에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다고 신문에도 났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비대협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해서 협심을 해서 그 지역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정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바람에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또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숫자를 지금까지는 늘었습니다마는 지금 차츰 감소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중개업소를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자정 노력을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게 그 다음에 땅값 상승이 되지 않게 또 우리 행정지도와 자정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병행하도록 지도도 하고 우리가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실래요? 외국인 등록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통계표만 나와 있어요.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실제 양평에서 거주들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뒷장에 마찬가지로 외국인 토지취득이 있는데 이게 면적만 나와 있지 취득된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양평에 와서 매년 땅을 사는 것인지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는 것인지 전년 대비 그 건수 추세하고 이 사람들도 실제로 양평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세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서면만 주시지 말고 실장님이 됐건 담당주사가 와서 같이 설명을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시아주 보면은 한국계 중국인 168명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족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족은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저거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국적취득자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좀 봐주실래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있어서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어디 사업이 끝난 도시라도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아직 기획단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완료된 시·군과 지금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벤치마킹 이런 것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3억4,5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행자부 돈이.

국비가 50%입니다.

50%요?

예.

나머지 군비 보조입니까?

나머지 중에서 도비가 지방비죠. 지방비가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국·도비가 52%로 되어 있고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 2%가 도비, 48%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2% 이상으로 더 늘릴 방안이 없나요?

현재 상태로는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한 시·군에 도에서 준 돈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우리가 말을 했더니 조금 준다고 해서 준 건데 이것은 더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국비는 50%는 주는데 나머지 도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체납액이 20건에 26억5,7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이 ’92년도에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은 사항인데 대개가 지금 ’92년이 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감액절차까지 해서 감액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시키고 난 다음인데 그 다음에는 지금 무재산이지만 담당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한번 고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남양주에 있는 세무서하고 국세 징수하는 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4월달 정도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감액시킬 수 있는 것은 감액시키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부 감액을 시킨 금액이 또 이렇게 26억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못 받는 금액입니까?

예.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달인가? 11월달에요, 제가 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감액을 시키자.”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감액 저걸 했는데 거기에서 한번 더 가족한테도 한번 해 보자. 그 다음에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채근을 해 주시고 정히 안 되면은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감액 조치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시죠.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위촉인원이 70명인데 위촉대상자가 양평군 거주 주민으로서 지역봉사활동 의욕이 강하며 실질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와 군정시책에 관심 있는 자 등이라고 그랬는데 위촉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모니터 역할에 보면은 생활불편민원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례 제보,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제공, 찾아낸 생활불편사항 해결방안 및 대안 제시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한 주민 아이디어나 거의 비슷한 저거란 말이에요. 주민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나 제안 채택하는 그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모니터요원이 제보한 것을 공개를 합니까?

공개는 안 하고요,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우리한테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실과소와 협의 하에서 처리한 사항을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일상적인 생활민원으로다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지껏 들어온 게 생활민원이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아까 특수시책으로 이걸 해 올린 겁니다.

그럼 위촉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위촉은 이게 경기도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경기도 민원모니터를 우리 양평군 민원모니터로 해서 이게 먼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마다 공히 양평이 11명, 강상 5명 다 양평만 빼놓고는 5명씩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분포를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서부터 부녀지도자 그 다음에 여자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양평군정을 이렇게 이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생활불편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해서 이건...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게? 이분들이 하신 게.

2004년도에 4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70명 중에 41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사생활 저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액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감액이 맞습니까? 결손이 맞습니까?

결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이 맞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용어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승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일반현황 중에서 군 직제 및 기구 중에서 먼저 직제는 의회에 1과 1담당 그 다음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해서 17개 실과소에서 113담당이 있습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697명 정원에 현원이 667명으로 30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총무과의 정·현원은 43명에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네 양평군에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해서 96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성과는 총무과는 교육발전기금 53억원을 조성했고 교육발전위원회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양평소방서를 개청했습니다. 강북구 및 경희대 교류 업무 추진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사회단체 활성화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육 연찬회와 모범 리장·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 모범 군민 및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255마을 담당제 운영을 4회 운영하였으며, 관내 보호 육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 대해서는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확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1억8,000을 해 가지고 대명에 4구좌, 한화에 3구좌 7구좌를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공무원이 하계휴가나 동계휴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지침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도 금년 본예산에 6,600만원이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보험사 선정 및 보험가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보험사 선정 및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및 기록물 D/B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작년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자료관 시스템을 군청 6층 정보통신실에, D/B 구축은 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 총 9억1,000만원을 가지고 본 시스템 및 기록물 D/B 구축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료관 시스템 설치계획의 방침 결정과 자료관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료관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달요청 및 설치를 금년 3월중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록물 D/B 구축 및 구 전자문서자료관을 이관할려고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 추진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기금모금운동은 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 및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발전사업 및 장학사업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은 금년도 목표액 28억입니다. 군 예산 출연금이 25억, 비예산 부문이 3억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작년도에는 9개교에 13억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양평군 교육청으로부터 대상학교가 선정되면은 도비 60% 그 다음에 도 교육청 30%, 저희네 군비를 10%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월당, 김원근 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은 하계와 동계 30명씩 60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및 대외 교류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32회 군민의 날이 금년도에는 9월 21일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민의 날은 8만5,000 군민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외 교육업무도 자매도시인 기관과의 교류 그 다음에 강북구 그 다음에 경희대, 20사단과의 교류도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군정 기초자료 구축은 먼저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설날과 추석에 군경 2회를 위문하고 통합방위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중점자원의 날을 2회 상·하반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금년도 8월에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도 작년도와 똑같이 민방위 상·하반기 교육, 비상소집훈련 1회, 방재훈련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기초통계조사는 작년도와 같이 계속 조사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주택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4개 단체에 1만1,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및 시민단체 관리 지도는 금년도에는 단체별 주요 활동계획을 파악하고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회원의 정예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와도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직자 교육연찬회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및 체력단련 강화를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콘도 회원권이나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개 클럽이 있습니다. 저희네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클럽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반기 체육행사의 날로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와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선진지를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범이장 해외연수와 모범 리반장 부부동반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 금년도에는 유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및 선행군민 표창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255마을 담당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평가는 기 운영이 3개면 앞으로 개소예정이 3개 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이 양서, 서종, 용문면이고 5월달에 옥천면, 그 다음에 5월달에 옥천, 단월면, 2월달에 청운면을 개소 준비해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개소가 되면은 6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소 육성 및 지원대책으로 저희네가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456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나 1개 업체가 한 2～4개의 면허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456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력, 장비, 자재 등의 타 지역과의 가격의 균형을 실시토록 하고 관내 업체의 과대 경쟁으로 인한 부실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의 행정지원 대책은 외주업체의 공사 수주시 관내하도급 유도 및 인력, 자재, 장비를 관내에서 수급토록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및 용역보고회는 작년도와 같이 5억 이상은 부군수께서 5억 미만은 실과소장, 읍·면장께서 대형공사에 대해서 용역 보고회를 추진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96대의 관용차량을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2월달에 지정해서 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깨끗이 관용차량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전자행정시스템 고도화로 디지털 전자군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행정업무의 고도화로 디지털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서 본청에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1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장비도 읍·면에 대해서 1,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용 컴퓨터는 실과소, 읍·면에 10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금년도 9월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하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신전자문서 시스템 추진은 사용자 프로그램 추가 구입비 1,900만원, 전자결재 백업 프로그램비 3,000만원을 지원해 설치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확대를 위해서 4차 정보화 마을을 개군면 산수면 산수유마을에 2억1,700을 투자해서 금년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홍보시스템 구축은 금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시스템을 저희네 최고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양평군의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에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은 저희네가 8개 교육장에서 연 4,074명의 기본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노인과정, 여성·주부과정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 추가 설치는 저희네가 아직 대상마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단월과 양동면 중 1개소를 1억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은 저희네가 현재 도에서 배정 예정소가 17개소입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마을정보사랑방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현행과 똑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 지속 전개에 있어서 금년도에 총 모금액이 53억8,000만원으로 예산부문이 50억, 비예산부문이 3억8,000의 모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위원회를 주축으로 인터넷, 서한문 발송,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금년도에는 추후에 일본과 어떤 지금 현재에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네가 일본과 저희네가 자치단체간 정보교환, 경제통상, 문화, 농업 등 상호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본과 교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시와 정과, 촌을 행정구역을 합병하고 있습니다. 완료 되는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 되는대로 의원님들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재경군민회와 재도, 재경 공무원에 대해서 간담회 및 체육행사, 또 그 다음에 저희네 군정 홍보물을 발송하고 저희네 군민의날 이라든가, 각종 축제에 초청해서 양평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12쪽 보시면 자매도시 및 기관과의 교류 해 가지고 강북구와의 교류에 장학관 건립 부지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학관 부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기금사용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로다 저희네가 그 부지를 다시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현재에 정책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심도 있는 결정을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좀 봐 주세요. 2004년도 성과를 쭉 보니까 모범이장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이 102회에요?

예.

작년에 102회를 다녔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흘에 한번 꼴로 선진지 시찰을 다녔다는 얘기가 되네요, 102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 인원은 142명입니다, 인원은. 그래서 혼자 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102회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8쪽 좀 봐 주실래요.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보험을 가입을 하면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그런 보험입니까? 매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네가 현재 검토한 결과 교보생명과 삼성생명과 농협과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6,600만원 가입했을 적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사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 22%를 다시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농협은 환급해 주는 게 없고. 그러나 우리가 저희네가 가입대상이 714명인데 1명이 사망했을 때에는 최고가 1억까지 줍니다, 현재 검토하는 게. 그게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습니다만. 그래서 사건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암이 발생이 되어도 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극히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성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소모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신규로다 6,600만원을 세워서 소멸성 보험을 든다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내년 계속 연결이 된다는 그걸 물어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예.

그 맨 밑에 보면 행정과실 대상 보상보험 추가가입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네가 검토하고 있는 건데 아직 행정적으로 과실을 했을 적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제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 저희네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인영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똑 같습니다.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상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구상권도 필요가 없지요.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정책임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됐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요,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차별화된 축하행사 준비 해 놓고 시가행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금년도에 저희네 계획 중인데 매년 입장식 할 때를 강상면 체육공원에서 입장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네가 옛날처럼 양평 초등학교에서 시가지 행진을 가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해서 입장식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 겁니다.

예년에 대비하면 여상 고적대 부르고 쿵쾅거리고 군악대 부르고 이런 식으로 쭉 쫓아가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요새 같이 경제도 어렵고 한데 시가지를 쿵쾅거리고 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환영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추세가 행사 간소화 추세로 가는 입장에서 양평군이 뭐 그렇게 신이 난다고 시가지 행진까지 쿵쾅거리고, 이건 좀 더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4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사회 및 시민단체 지원을 보면 14개 단체가 있고, “단체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지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 이 단체가 지원을 나가고 있는 단체거든요. 많으나 적으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회단체 회원관리 회원의 정예화 이것 무슨 뜻 입니까?

이것은 지금 회원이 한분이 여러 단체에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한분이라도. 그래서 1개 단체에만 가입해서 1개 단체에만 열심히 활동해라 이런 뜻에서 저희네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를 관에서 감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저희네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저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회원까지 어느 가입을 했다, 안 했다를...

그건 저희네가 감독을 못 하지만 저희네가 그걸 유도해서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단체에만 해서 열심히 활동해라” 이렇게 저희네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것 생각이 들 때는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관변화로다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것 본의원이 과잉반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요, 장기근속 20년 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부부. 40명이라고 하면 20분을 말씀을 하는 건가요?

부부동반이 그렇다고.

20분?

예.

그러면 우리 700여 공직자 중에서 장기근속 20년 되신 분이 한 20분 돼요? 더 됩니까?

이게 매년 20년이 도달하기 때문에, 매년이요, 20년이 되는 해에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년 기준으로 했다 말씀이지요?

예, 20년 되는 해에 가는 겁니다.

30년은 없습니까? 30년 근속하시면 공직자들 외국 선진지 시찰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건 없습니까, 양평군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타 단체나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부부동반을 해서 유럽을 여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한번 계획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되신 분이 가시려면 한 17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지, 콘도회원권도 좋고, 이장·반장까지 싹 해서 선진지도 다 좋지만 그래야 사기앙양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상호의원님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네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검토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회를 보니까 착수보고회가 있어요. 용역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보고회를 해라 이런 뜻이지요?

예, 착수요.

그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회요?

예.

그건 주관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착수보고회를 또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보고회에서 의견 개진이나 이렇게 시정의견이 나오면 다 받아 줍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계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 보고회 하는 것은 저희네가 기 벌써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 과업을 용역회사에다 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라.”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겠느냐?” 이 착수보고회를 하는 거지, 벌써 그 전에 주민으로부터 사업설명회에서 의견은 다 개진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군정현황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결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충원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렇게 결원이 30명이나 34명이나 부족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현재 결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 하면은 경기도로도 가고, 또 잦은 퇴직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정원 승인된 읍·면에 방재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인데 현재 저희네가 공무원 합격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2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사를 하게 되면 26명이 채워지면 사실 4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2명이 승인되기 때문에 16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또 4월 3일날 저희네가 시험을 요구해서 26명이 현재 저희네가 다시 뽑을 겁니다, 26명을. 그렇다고 보면 예비자원이 1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박장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네도 공무원 현원에 대해서는 결원을 유지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너무 일시에 많이 시험을 요구해서 뽑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달 정도 되면은 전 현원이 다 차게 됩니다.

조기에 그럼 충원이 되는 겁니까?

예?

조기에 다 충원이 되는 거예요?

예, 6월말 정도 되면 다 충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2쪽에 보면 우리 군 직제 기구에 대해서 12개 읍·면에 총무담당이 있는데 총무담당을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까? 총무담당이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부면장이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네가 직제는 총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주사로. 그래서 먼저는 우리 지시정도로 해서 부면장으로 됐는데 현재에 저희네도 총무담당주사로 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지시로 해서 부면장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직제개편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여튼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면장이라고 호칭을 할려면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부면장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면장으로 호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현 상태로 총무담당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거고 전에 전 단체장 있을 때는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의해서 부면장 제도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때 실업자가 된 분이 많은데 어느 분은 인심 잃고 어느 분은 인심 쓰고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읍·면에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아니 저도 참 곤란해요. 리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끼리는 부면장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저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까? 아주 곤란하거든요.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면장이라는, 의원님한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면장 직제가 전 군수가 없앴다 이건 아닙니다. 그때에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적에 부읍·면장 제도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그것이 없어짐으로서 실업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직개편을 담당한 과장입니다마는 본인 스스로 명예퇴직을 결정했지 누구 강요에 의해서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실업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아니 어떻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으면은 현재도 없는 건데,

글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읍·면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지 혼동이 와가지고 주민들도 혼동이 옵니다, 이건.

예, 알았습니다.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쪽에 주민자치역량 강화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가 9,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기 운영되고 있는 게 양서, 서종, 용문인데 이게 기 운영되는 3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9,000만원 배분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1개 읍·면당 3,000만원인데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3,000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1개소가. 이건 추후 할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위원장이 현재 하나의 봉사하는 직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이 운영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장에게 최소한 운영보조금을 갖다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뭐를 지급할 계획이요?

위원장한테 1년에 운영판공비 정도로 얼마정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3,000만원 외에?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면의 전체 주민을 상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최소한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일체 하나도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실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쓰시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어떠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체 저희네가 12개 읍·면이 다 됐을 때에는 어떤 정부에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