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글쎄 아니 그것도 한 두 번이죠. 매일 저것, 지금 17쪽에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나 255마을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21쪽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로 마을별 경쟁심을 유발하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하고 체납세 없는 마을 지정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을별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니 마을에서 만약에 체납세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고 그 옆 동네는 체납세가 있어서 안 됐다고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살 것 같아요, 못 살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저것 됐느냐?” 모두 얘기를 할텐데.

이것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경쟁심을 유발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서 만약에 누가 안 냈다 금방 나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체납세 없는 마을이 안 됐다는 둥 그런 게 틀림없이 나올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