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공히 보니까 다들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하나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데 감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을 받을 때 무더운 날씨가 있을 수 있고 추운 날씨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떤 정책이라는 거나 어떤 사업이라는 게 미리 해봤으면 준비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애로사항들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신청을,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고 어떤 데는 여름에 그 무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아마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잘 정책화 되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각 10개 동에서 2차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있지만 받지를 못해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는 “맞춤형이다, 생애주기형이다, 찾아가는 복지다.” 이러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인원이 부족할 거예요. 어려운, 부족한 부분들을 본청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다방면에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짧게 하는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인력들을 수급해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