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타 지자체의 행정 통합 및 발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시 소재 핵심 부처의 무분별한 이전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사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철마다 불거져 나오는 부처 이전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세종시민의 결연한 수호 의지를 국회와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정쟁을 위한 안건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대응해야 할 시점에 충분히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 그 미온적인 대응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문체부, 농림부 등 다른 정부 부처까지 이전 논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 문제가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정치적 소재가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릴 도시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할 도시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이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을 떠나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깊은 공감으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