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의안을 작성한 대표 의원으로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에서부터 질의 주셨던 거를 제가 최대한 차례를 지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시작에서 어쨌든 행정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진행되는 방향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존에 약간 이런 헤프닝, 정부 부처에 대한 이전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다행히도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가지 요구 내용 중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을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정부의 방향성과 맞는 내용을 다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재확인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법률로 규정하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어쨌든 우려되는 상황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법률로 규정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정부 부처의,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의 이전을 요구할 때는 가장 먼저 선행되는 행정 절차가 아마 지방 통합에 대한 특별법률안에 정부 부처의 위치를 명시하는 걸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남·광주 그때 통합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문체부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통합되는 지자체의 위치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부 부처가 법률로 고정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그럴 상황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엔 우리 세종시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시지만 5년 뒤, 1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률로 규정화될 지리적 위치가, 지리적 위치가 규정이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현재 행정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선제적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표현상에 강력, 어떻게 보면 좀 표현 수위가 센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의안을 작성한 대상자를 크게 규정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그쪽에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방, 타 지방에서 우리 세종시의 중앙정부 조직을 이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보내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행정적 자산을 아무런, 저희랑 협의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저희는 강력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마치 정부를 압박하거나,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같은 방향성인 것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며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