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시장번영회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시장 쪽 상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또 바닥에 대리석을 깔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몇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인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잘 운영되는 데가 인근에 여주, 이천 또 홍천, 춘천 등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정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예.

시장업무는 저희가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송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한용원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한상현주사입니다. 산림민원담당 오흠모주사입니다. 산지관리담당 반근배주사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담당별 기능 및 정원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이고 현원 17명입니다.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4억으로 2004년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7쪽 2004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자원 육성 및 산지소득 개발에 8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67㏊, 육림사업 828㏊, 산지소득개발 지원사업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관광 양평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9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 산촌 휴양 산업 초석 마련에 24억을 투입하여 산촌 휴양시설 2동, 산촌개발사업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산림자원보호를 통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4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을 예방하였고,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산림정책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37억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100% 증가된 74억으로 국비는 170% 증가된 31억, 도비는 110% 증가된 11억8,000만원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협의는 7월까지로 하고 조성사업 시행은 10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기대효과는 자연친화형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휴양 기반이 구축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도모될 것입니다. 11쪽 2005년도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을 푸르게 푸르게!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새 양평을 목표로 2005년은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 도약의 해로서 녹지공간의 확대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산림자원화 및 조화로운 삶터를 조성하며, 주민우선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경제성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600만원을 투입하여 81㏊의 조림을 유망 활엽수종 등 경제소득 수종 중심으로 경관을 고려한 조림을 하고 식수원인 남·북한강 수변과 조화되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산림의 경제적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10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1,630㏊를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 실행으로 우량 대경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을 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12억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공사 및 숲속의 집 건축물 4동, 휴양관외 5종 건축물 공사를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되고,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정착에 기여하고 관광양평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에 2억을 투입하여 2개교를 6월말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차별화된 가로공원화 사업 추진에 2억을 투입하여 영산홍등 20만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공원조성 관리에 중점에 두어 자율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묘목구입비를 읍·면 재배정 추진하며, 18쪽입니다. 읍·면별 약 12만5,000본 총 50만본 정도를 지원한 후 잔여분은 군에서 발주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 및 관광 이미지가 제고되고 쾌적한 국도변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한단계 높은 환경의식이 제고될 것이고, 예산절감 및 사업물량 확대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 임도사업 추진에 3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2㎞, 구조개량 2㎞, 임도보수 2㎞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에 9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헬기임차 등 13종 사업을 하여 적극적인 산불방지로 산불피해 최소화 시키고,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인적 물적 피해방지를 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보호수 관리사업에 5,700만원을 투입하여 4본을 외과수술, 5본의 주변정리사업을 하겠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3개소에 안내 방향판 등 등산로 정비 보수사업을 하겠습니다. 23쪽 가로수식재 및 관리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식재 보식사업을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조성 및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시키겠습니다. 24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개발사업에 10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용문 중원2리, 고송2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서종면 명달리에 산촌 휴양시설 오수 및 관정공사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속·공정·정확한 산림 민원처리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설계로 우리 군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산림훼손 최소화로 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살기 좋은 양평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토지이해 관계인에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시키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유도하며 산림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체계적인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재해우려지를 일제 조사하여 중점관리, 각종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시키고 허가기간 경과, 미준공지에 대한 재해방지 명령 및 보증보험 청구와 장기 미준공지는 청문 실시후 허가취소, 대집행 복구를 추진하고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일을 허가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허가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사전통지후 복구준공, 허가기간 연장 미이행 시에는 재해방지 명령 허가취소, 대집행 등 체계적인 허가지 관리로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공예 전시회를 통한 관광상품화, 은행나무 후계목 생산 시험재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목공예품 전시회를 통한 관광상품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생적으로 목공예를 하고 있는 직업인 및 취미 동호인들에 대한 작품을 한 곳에 전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목공예 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관내 거주자중 목공예 업주 및 취미생활자의 작품중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작품만 양평군 맑은물사랑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관내거주 재능있는 목공예 전문가들 모임의 장을 만들어 확대, 발전방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키고, 관내 고목 및 희귀목 등을 최대한 활용 자원화 시킴과 일정수준에 도달시 목공예 단지를 조성하여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 73%의 산림에 산재해 있는 목공예 자원을 활용 주민소득 증대 및 폐자원 재활용등 문화마인드를 증대시키고 내방객들에게 목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전원생태 및 관광양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정도로 소요되어 추경에 확보하고 작품선정은 9월중, 전시회는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양근리에 이런 목공예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것은 전력이 지금 현재는 떡방아갓집 주인이고, 전에는 철공소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취미로 했다가 굉장히 작품성 있는 게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유해조수 청설모 구제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잣 주산단지인 서종면 일원에 청설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설모 구제사업으로 잣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생태계 균형을 유지코자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마리 사살 포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기를 이용한 사살포획하며, 청설모 구제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수렵보험에 가입된 양평군수렵협회와 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해조수 구제를 통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청설모 피해를 최소화하여 잣 수확량 증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림내 희귀수목 및 산약초를 보호하겠습니다. 산림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을 찾는 산행인의 급증과 함께 산약초 및 희귀, 특·약용 수종의 굴·채취등 무분별한 산림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연중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봄철에 산약초 및 특·약용을 굴·채취를 하기 위한 외지인들의 잦은 산행과 전문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림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로 산약초 희귀수목, 야영수목 등이 고갈과 산림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추진방향은 산림피해 연중 중점단속 계획수립에 따라 기획·수시 단속강화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군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중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단속지역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이고, 3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부락별 이장, 반장, 주민 등을 활용한 신고 및 감시체계 강화와 지역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특히 산림보호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총 93명으로 하고, 주요지역에는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겠으며, 주요임도에는 차단막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자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가치가 제고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이 방지되고, 산림피해방지로 자생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이 도모되고 궁극적으로 산림자원 기반구축으로 산림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후계목 생산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용문산 은행나무의 접수를 채취 접목을 통한 후계목을 시험재배하여 분재 및 거목으로 양평군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접수는 용문사 은행나무 1년생 가지로 하고, 대목은 용문사 은행나무 종자를 파종해 생산된 묘목으로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생산지는 현재 상자포리 군 양묘장내 3,500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금년에는 한 500본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문사 은행알도 2,000개를 파종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용문사 은행나무를 접목하여 시험적으로 생산후 확대보급하며, 용문사 은행나무의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유도함입니다. 은행나무 전문서적 번역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접수채취를 2월 24일 내일모레 접수를 채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온저장 시켜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접목시키겠습니다. 향후 농가확대 보급 및 은행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 특화상품으로 관광상품 개발로 인한 주민소득 증대와 용문사 은행나무의 상징성을 이용 군 브랜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용문사 은행알은 다른 은행알과 틀려서 이렇게 곰보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 알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희귀한 은행알로 시중에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반 사람들이 이걸 구하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아주 희귀종이기 때문에, 후대목도 생산할건데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용문사 은행나무 형질의 50%를 가지고 있는 은행알로 파종된 것만 있고, 실제 용문사 은행나무에 100% 형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은행나무 접수를 따다가 실생묘에 접목을 시켜서 길러야만 100% 용문사 은행나무 후계목입니다. 그것을 생산코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먼저 은행알 심어서 한 것은 3,500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행알로 심은 것이고 해서 용문사에 가지고 있는 100% 형질은 아니고, 거기 암나무이기 때문에 숫나무 정자가 와서 붙기 때문에 50% 형질입니다. 그래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알로 심은 것이고, 이번에는 은행알로 심은 것 중에서 거기 은행나무 삽수를 따다가 접목을...

예.

아, 그전에 했습니다. 용문면장 할 때 했는데 그것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원인은 정확히 모르는데 실생묘가 저게 하도 고목이 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군에다 실험을 했었는데 실패해서 이번에는 용문사 은행나무 알로 심은 것을 실생묘로 해서 그래서 시험재배 하고자 함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3,500본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제가 용문면장으로다 했었는데 그때는 실생묘가 용문사 은행알로 한 게 아니고, 일반 은행알로 했고요, 그 당시는 은행나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래서 더 많이 배웠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나무책은 국내에서는 깊은 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문사 중국서에 큰 책에서 번역을 하려고 준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활착이 100%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몇 십프로 높지 않겠냐?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험재배 들어가려고 합니다.

곰보가 졌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은행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아, 곰보가요, 그렇게 충격 받은 곰보가 아니고 점점점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작은 투자를, 책 하나 번역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책 하나 번역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인력가지고 재추진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