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처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공공특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공공건축 재원 분담률 관련돼서 앞으로 지방비가 50% 분담하게 되게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2023년도에도 11월에 우리가 결의안을 통해서 행복청에 전달하고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50% 우리가 재정을 분담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재정 여건에 더 부담을 안게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그게 현재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서,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 건설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50%의 지방 분담금을 내게 된 결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원상으로 되돌려 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특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특별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및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