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위원 : “추진 중”에도 그 내용을 앞 페이지 목록에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추진 중”도,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의 누락 및 미확인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했을 때 비고란에 강력단속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고 또 준공 시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대개 준공 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죠.

준공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준공 시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록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강력단속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준공 시 최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의 퍼센티지를 줄이겠다든가 이런 의지가 보이도록 목록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