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대표 안구희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1500년 전부터 우리민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를 만드는 작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종군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회피함은 물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 양평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바위섬이며 1500년 전부터 우리민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가 제작한 고지도와 문헌, 그리고 각종 문서등과 심지어는 일제가 1870년 조선 침략의 사전 준비로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의 관보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근거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였던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선점의 증거가 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일본은 종군위안부 피해여성의 처절하게 울부짖는 공식적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제 침략 전쟁의 역사조차도 왜곡한 교과서를 만드는 작태를 보이는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내세워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활한 작태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영토 침탈의 재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과 양평군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영토주권 침탈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행으로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폐기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독도침탈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 관리들의 망언과 망발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릇된 군국주의 역사인식을 깊이 반성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시 시정하라.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으로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3월 25일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