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건축물의 어떠한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하려면, 현재 보통교부세나 이런 건 당연히 우리 대에서도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추구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결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2023년도 그때 당시에 공공재정 분담률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로 해 가지고 건의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내용 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