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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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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자체는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는 관리비 자체가, 그건 2024년부터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합운동장 지을 때 제가 듣기로는 원래 나라에서 다 지어 줘야 하는데 U대회 하는데 보니까 “지방비 50%를 우리가 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국가가 다 지어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됐을까?’ 그건 차후 제쳐 놓더라도 이 얘기를 했던 건 시설물들이 자꾸 우리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알다시피 공공건설물 중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이 다 면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힘든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겸 아니면, 안 되면 보통교부세에 유지관리비도 같이 넣어서 해 주는 방향, 이런 걸로 해서 이 건의안을 만들게 된 거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