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입니다. 이번에 이게,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도 있게 보면서 생각이 된 부분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세종시가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은 100%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물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세종시가, 그렇지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지·관리 문제의 본질은 「지방자치법」 자체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지방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법상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다른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라든지 판교 신도시 그다음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을 국가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형평성 논리가 깨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공원도 워낙 많기도 하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광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걸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방자치법」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방식의 문제도 저는 조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시설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재정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시설물이 많다는 건 한편에서는 국가에서 그만큼 많은 재정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의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도 썩, “반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