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요청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하는 것은 관공서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노동 정책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몇 개월 직원 일 시키고 그 업무 그대로 쓰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이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때문에 10개월 단위로 끊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나 이런 곳들은 쪼개기를 해서 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직원들, 사람들을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은 관공서만이라도 노동정책에 맞게끔 직원들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퇴직금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1년을 쓰고 퇴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6개월로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