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저희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무실에서 얘기를 해서 6배로 수정을 하고 다 동의를 하고 수정까지 고쳐서 다시 연서를 받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는 건 좀 아쉽다.

그러면,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우수 인재 제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한쪽의 입장만을 얘기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들 여기 앉아 있는 6명의 의원들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와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초와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가 훨씬 과다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언급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매년 몇 프로씩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책임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의정활동비는 2004년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로 17개 광역의회가 동일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년 만에 2024년부터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아닌 시장님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보수 기준액과 인상률을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아닌, 지방의회가 아닌 시장님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4대 의회의 경우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앉아 계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 꼴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정비에 대해서 거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솔했다.” 그리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고 사실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언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