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기획관님의 답변에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대전은 상향 조정했다.” 대전은 인사청문회 합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역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타 상황들도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앞선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자율적인 운영을 토대로 보수기준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 비교표에 보시면 임원 같은 경우에, 기관장도 임원에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상한선이 5.5배인 곳도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제가 중학생도 왜 우리 시에는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냐고 행사장에서 만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심의 도중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재정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들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이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 예산 심의 과정에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설득을 해 가는 과정에 집행부도 응답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도 뭔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실천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서를 했고요.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 “공공기관장의 보수는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의원들은 매년 상향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지난번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따 여기 재정공시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 관련 경비도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동형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저희들도 역시 17개 광역시도에 비교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순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의회의 이런 입법활동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브리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향될 경우, 하향 조정될 경우 역량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 우수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사청문회를 대응할 수 없을 만큼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우수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논거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물론 어떤 동기 부여나 본인의 능력에 대한 대가가 보수로 나타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로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