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지역 주민들이 하던, 수원시민들이 했던 일자리를 결국은 뺏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집을 해 주고 또 좋은 강사를 붙여주고 또 저렴하게 장소 제공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대로 수원시에다 수입으로 넣어주고 필요하다면 강사비를 좀 지원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도 아무 진행사항이 없고, 또 지역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을 모집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 아니라 차별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싸게 진행을 하고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산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 강사료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전 동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량은 강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립이라든지 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 주민세 스마일사업”, “2020년도 주민세 스마일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어요. 이제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그만큼 주민세가 올랐던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쓰고, 주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립을 시켜라.” 아니면 “더 많은, 다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든지 해서 주민자치회가 자립이 되어야지, 향후 언제까지 명칭만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게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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