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건의안의 내용 중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한시적 적용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하는 현행 재원 부담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