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무자 입장에서 뭔가 돈 적게 들고 성능이 좋은 걸로 빨리 선정을, 여러 가지 여태까지 많이 해 봤으면은 빨리 개선을 해서 하나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우리가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 되지 않고 직영처리 해도 되지 않느냐, 직영처리 하면 아무래도 더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다 그런지 모르지마는 일정지역에 어떤 때 보면 한달에 한번이나 와보는지, 마을하수도 관리상태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민간위탁 돈만 주는 실태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마을하수도나 이런 것 지역구마다 다 양평군에 전부 다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실히 분명치가 않아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려면 빨리 이렇게 한가지로 가서 전문성을, 공무원이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도 오히려 주민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돈도 절약되고.

모든 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하면은 공무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왕좌왕 신경을 안 쓴다 말이지요. 여러 가지 공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일품종의 공법으로 한가지로 나간다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그것 금방 안 배우겠어요. 뭐든지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식으로 옛말이 있는데 한 가지가 제대로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비교분석 예산을 세워서 비교분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서 민간위탁만 가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떤 돈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