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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6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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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약기간은 11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1일 시작을, 그러니까 5월 27일 계약을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6개월짜리예요. 그런데 사실 5개년 계획인데 이게 불과 얼마 만에 된 거죠?

벌써 2주 전에 받았다면 사실 상당히 단기간에 이걸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에다가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수시로 어떤 필요한 정책과제가 있으면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5개년 계획 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진이 외부의 시각도 반영돼야 되고, 물론 수원시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원시정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도 동참하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함께 들어가서 차라리 책임연구원을 외부에다 놓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함께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은 사실 제가 감히 연구결과에 대해서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하겠습니다만 좀 더 용역을 발주하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제는 규정이 완화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으레 시정연구원에 이렇게 5개년 계획을 별 고민 없이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지금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복지여성국의 복지여성국장,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요.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에요. 복지여성국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님 그리고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렇게 증인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여성이에요. 이게 수원시 인사의 성인지 관점을 지금 반영하는 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증인들이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처음 이번에 2차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할 때 실행계획서가 먼저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실행계획서.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