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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3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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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여태까지 취한 실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범칙금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지 징수를 안 하면 집행부에서 권위가, 권위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내가 나름대로 생각은 그 후속조치가 안 됐을 걸로 아는데 공문으로 내 보내서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내라, 내라, 위약금을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은 파라다이스가 약 6억에서 가산금까지 물어서 약 한 7억 정도 될 확률이 있어요.

과장들이 바뀌고 나면 그때 넘어가고 “난 그만 뒀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묻는 건데 미납금에 대해서는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해야지 그걸 그대로 내 버려둔다면 조례개정만 해서 실효를 못 거둔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