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육성담당 이종성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안재동주사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선대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정진칠주사입니다. 농지민원담당 이규한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에 기능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162억5,754만2,000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8.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소비자에 다가가는 친환경농업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양적 성장을 그동안 지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질적 성숙을 다지는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선도농가 육성 2,099농가, 선도마을 47마을에 915농가 해서 합계 3,014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읍·면 지역특화사업으로 27개 작목반에 5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육성 정책자문단을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위촉해서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저투입농법 확산대책으로 세 가지 하기와 세 가지 안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축산부산물비료 공급을 5,600톤 했습니다. 천적 방제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5농가에게 했습니다. 또 농업·농촌 활력사업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사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2개 단지에 214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1개 단지에 추진했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육성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 마을, 또 농촌관광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를 3개소 실시를 했고, 1사1촌 결연사업으로 24사를 24촌과 결연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저투입 농업 확산대책은 3가지 하기와 축산물 부산물 비료공급, 축산퇴비화 시설 운영, 천적방제는 상반기 추진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농업단지 조성과 객토사업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 인증농가에 대한 부자재 지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육성으로는 경관보전 직불제와 농촌관광마을 가족단위 체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홍보교육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선도농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양평환경농업-21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생긴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운영을 통하여 100명을 질 높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쌀 생산대책을 위해서 금년도 벼 식부면적은 작년보다 57㏊가 감소한 5,264㏊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176㏊, 친환경왕우렁이 농법으로 954㏊, 모두 합쳐서 1,130㏊로 전체 식부면적에 20% 면적을 친환경농법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물바구미 방제 천연살충제를 지원해서 954㏊를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지원방제를 실시했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중경제초기 지원을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들이나 우렁이농법하는 농가들의 잡초방제를 돕는 지원을 2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친환경원예시설 단지조성을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은 동절기에 재배가 가능할 수 있는 가운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4㏊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비가림 생산시설도 8㏊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24톤을 수매를 하겠습니다. 치어류 방류를 위해서 메기를 5,000만원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업인 경영안정 및 농업관련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16쪽입니다. 환경농업21 읍·면 추진위원회 지원과 친환경농업인 읍·면협의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끝부분에 세 번째 마을단위 정보이용 설치 이 사업은 보룡2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안정화된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맑은 양평 농·특산물 전문매장을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에 세군데, 관내에 2개소. 여기서 금년도에 판매실적은 2억2,500만원을 팔았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따른 농산물 납품을 위해서 현재 우수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양평친환경농산물 카다로그를 1,000부를 제작을 해서 급식학교 300개소와 친환경 농산물 도·소매점 300개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 남부권역 학교급식 납품대행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양평군에 친환경농산물이 팔려 나가도록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은 상반기 실적은 총 입고량 455톤으로서 2억8,600만원을 5월말 현재로 판매를 했습니다. 18쪽입니다. 무세미 처리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저희가 파는 쌀을 현재 키로당 3,000원 단가인데 이 보다 한 15%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틈새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맑은물 양평 농산물 쇼핑몰을 인터넷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2,100만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물맑은 양평 농산물 수출을 3개 업체에 대해서 102만9,000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실적은 작년도 1년 실적에 약 2배정도 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맑은 양평 농·특산물 전문매장을 확대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점은 7월 18일 다음주 월요일날 오픈을 하도록 하고, 천호점과 또한 지제에 있는 양평 TPC 골프클럽 전문매장에도 개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을 내실화해서 현재 쌈채류 중심으로 있는 구조를 근채류, 과채류로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범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벼수매를 위해서 작년에는 한 1만979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2만 가마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조례」 개정을 서둘러서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브랜드 사용 농·특산물 유통사업 2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단 구성을 하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양평 친환경농산물이 일괄되게 대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틈새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양평농산물 CF제작을 하반기에 빠른 시기에 제작을 해서 양평농산물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양평한우를 명품화 해서 전국 제일의 브랜드가 계속 유지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림부가 선정한 이력추적시스템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해 왔습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환풍기 시설과 개체급이시설을 1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양평 개군한우 판매점을 양평점 하나, 대치점 하나 금년도에 두 군데를 확장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또 농가방문 소독을 위해서 기동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4,066농가에 소득을 실시했으며, 농장출입구 소득시설 설치사업과 또 금년도부터 의무 시행이 된 한육우 부루세라 검사실시를 291농가 812두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축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젖소능력 검정 등을 예년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한우거세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비자 시민모임이 인증브랜드로 수여한 양평 개군한우의 브랜드를 금년도에도 재인증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사항과 2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농지민원 업무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지전용이 834건이며, 허가 109건, 협의 715건, 신고 10건입니다. 중점적으로 처리한 것은 심의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최대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방법 변경입니다. 27쪽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육성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유기농가들이 공장형 축분퇴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유기농가들이 많은 비료확보에 유기비료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퇴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퇴비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체 퇴비 생산여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자체 퇴비생산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동력이 증가되는 관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유기 축산분뇨 생산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유기축분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8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기퇴비를 농가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정책적, 재정적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금년 하반기에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우선 100만원씩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기농가들이 유기비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쪽에 작목전환 재배포장 설치·운영입니다. 저희 현재 구조가 엽채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채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자들이 과채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문과 지제 일원에 메론, 수박등 5종의 과채류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황이 잘 되고 있고, 농가들도 과채류 재배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끝으로 물맑은 양평 통합브랜드 차별화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42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쌀 등 해서 120여개 품목에 대해서 물맑은 양평 통합브랜드를 인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상표사용승인 품목을 전문매장에 우선 입점토록 하고, 또 유통사업에 드는 택배비라든지, 포장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서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간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매장에 우선적으로 통합브랜드를 인증 받은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택배비용 중에 30%를 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장재 지원도 포장재를 바꾸게 되면 동판비가 일부 소요되기 때문에 동판비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포장재도 소포장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학교 급식에 따른 농산물 납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 남부권역에 학교급식을 한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정부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 양평에서 지은 친환경농산물 좋은 쌀을 구입을 못하고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은 쌀을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쌀을 먹어서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은 쌀을 아들도 먹이자. 이런 입장에서 가격을 정부미쌀 가격하고, 친환경 우리 양평군 쌀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분을 양평군이 보조금을 줘서 우리 자식에게 좋은 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할 용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추세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쓰겠다는 게 아주 대세로 굳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07년까지 한 10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학교급식에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동의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저희가 학부모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우선 우리 농산물을 사겠다고 하는 데가 우선 나오니까 우선 그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친환경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울진군에도 가 봤더니 거기도 전량 군에서 매입해서 학교에다 급식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액분이 얼마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군비로 보조금을 이용해서 학교에다 급식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환경농업21 읍·면추진위원회에다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항목이 틀리지만 친환경농업인 읍·면협의회에다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다 썼나?”라는 확인을.

그 관리는 저희가 보조금식으로 교부를 하는데 먼저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걸 저희가 보조 교부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나중에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소모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냥 여행경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농업하시는 분들 도와주겠다고 해서 전액 군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쓰잘데없는 지출을 해 버리면 이것 국·도비 다 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전액 군비인데 다시 한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은 유통기반에 대해서 농·특산물 전문매장이 다섯 군데예요. 관외가 셋이고 관내가 두 군데인데 어딘가 설명을 해 주세요.

관외는 반포동에 하나 있습니다. 반포동에 있고 또 하나는 대치동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을지로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이고요, 관내에는 한화리조트에 있고 또 옥천에 냉면집 옆에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도시민들이 양평이라고 하면은 친환경의 고장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평 그곳에 가면 친환경농법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친환경음식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슈퍼에서 사느니 양평농산물을 안전한 걸 사가지고 가겠다라고 와서 내려왔었을 때 “양평친환경농산물을 어디서 사요?”라는 질문을 받았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관내에 있는 두 군데 중에 옥천점이요, 옥천에 면사무소 바로 위쪽에 저희 전통냉면집 바로 그 건물 사이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차도 들어와서 쇼핑할 수 있고 해서 거기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공식 오픈은 한 열흘 됩니다. 개장한지는 한 한달정도 되고요.

운영은 누가 하고요?

옥천에서 법인을 구성한 농민단체들이 있어요.

농민단체에서?

예, 농민단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설치사업 여기에서 지금 해오름과 농업경영인들하고 재판관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오름에서 지금 해오름에서 3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대법원에 또 상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을 옛날에 어떤 과장님은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3억원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해오름과 경영인들간의 싸움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직 법적으로 다툼이 종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고등법원에 가 있어요?

대법원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3억원을 내도록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대법원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에 올렸던지가 벌써 4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됐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판결이 나면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경영인들이 완전히 이 법을 지금 승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승소가 되어서 먼저 제가 내용을 지금 일부 자료로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판관계도 재판관계지만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각종 사업만 벌려만 놨지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돌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벌써 언젯적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온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군비, 도비를 갖다가 쳐 발라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승소가 나든지 하면은 반드시 회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2,000두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송아지를 암소를 자꾸 조기에 육으로다가 사용해서 생산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암소가 2산 이상 3산 이상 낳으면 그 송아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 어느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암소를 가진 농가는 다 혜택이 간 사항입니다.

양평군 관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단지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암소 생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서 양평 한우 비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우 그 사항은 저희가 생산기반이 그래도 경기도 중에서는 한우 암소가 양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화성인가 거기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암소 기반이 많은 편이라 타 시·도보다는 많은 편인데 그래서 암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일찍 소를 도태시키는 그런 걸 막기 위한 정책인데 저희는 기반이 좋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양평한우에서 비육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양평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비육우를 구입을 해서 비육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육성우 단지를 만들거나 해서 이쪽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개군한우 비육우로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과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농가하고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은 경매제도를 통해서 송아지를 지금 우시장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매제도를 하더라도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정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글쎄 그것을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그런 걸 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송아지 안정생산 제도가 생긴 건데요, 별도로 우리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합당하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되도록이면은 경매를 통해서 하더라도 관외에 이렇게 출하가 안 되고 우리 양평 관내에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도 권장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제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양평 소가 좋은 소가 나오면 경매시장을 통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 데다 파니까. 이건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려고 보면 송아지를 관내 농가한테 판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관외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관내에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필요한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 보도록,

필요한지가 아니라 절대로 필요하죠. 양평한우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매년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양평 개군한우인데 그래도 한우사업은 세계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되더라도 광우병이라든지 각종 질병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외부에서 와서 비싼값을 주고 사 갈 경우에 우리 양평 한우 비육사업에 대한 기반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 지원을 갖다가 우리 군비도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은 국비, 도비 신청사업을 해서라도 단지조성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한우정책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박 의원님 말씀을 뜻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면 당연히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육농가가 외지에서 송아지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비육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운반·수송 관계 문제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 관계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질이 안 좋은 송아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아주 혈통 좋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한우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23쪽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2명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2명 갖고 우리 낙농회원들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실은 낙농협회 입장에서는 3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3명이 헬퍼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그쪽에서 지원해서 하고 나머지 2명을 우리 군 지원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 3명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우리 군이나 의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먼저 담당농가한테 대표자한테 물어봤을 때 현재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축분부산물 비료공급을 상반기에 5,600톤, 하반기에 1,840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축분 생산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나가 가지고 지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한 사항이 있습니까?

축분비료 생산과정에서요?

예.

생산과정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차원에서는 가서 감독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분에 대해서 성분검사라든가, 중량관계 이런 것을 점검한다든가, 검사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성분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성분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부산물 비료공정 규격에 지금 다 계속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축분을 사용하는 농가들 얘기가 중량이 의심스럽답니다, 중량이. 그래서 중량도 완전히 부숙 된 중량과 즉시 생산해서 즉시 공급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질은 게 있어, 질은 게. 질은 것은 부숙 된 것하고 중량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게 공급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취관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 봄에도 명성리 어떤 사람이 뿌렸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아주 행정기관에 대한 질타가 대단해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이 주민여론이 심해져 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성분검사라든가, 중량관계, 또 악취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분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성분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기준에는 계속 합격이 됩니다. 다만, 퇴비는 생산되는 기간이 부숙기간이 길면 길수록 완숙이 되고, 짧을수록 냄새가 더 나는데 현재 문제가 거기서 생산되는 기간이 짧아서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부터는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 봄까지는 너무 한 지역, 짧은 기간동안에 대량물량을 분산하다 보니까 제조과정에서 너무 짧은 기간동안 생산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조기간이 좀 길게 부숙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과정에서 한 1년간만 거기서 부숙도 시켰다가 공동 공급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1년간만 더 보관했다가 농가들한테 보급하면...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축협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축분비료 공장이 전체 18만 포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완제품 8만 포대, 이쪽 야적장에 10만 포대 분량의 야적물량해서 한 18만 포대정도인데 저희가 실제 공급한 것은 그 2배, 3배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리미리 생산 된 것을 각 읍·면 농협창고에 미리 야적을 해서 거기서 후숙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축협관계자한테 그런 공급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분검사라든가, 지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사용자들이 이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보고한 모든 사항은 꼭 실천해서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형룡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이재화입니다. 계약담당주사 이인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현재 국외여행 중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등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적극 추진으로 설맞이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1,000여만원의 상품을 판매하였고, 양평군 농·특산물 안내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 및 읍·면 군청 방문객에게 배부를 하였으며, 관내 주요단체 및 업체에 서한문 발송 및 양평군 농·특산물 안내 홍보책자를 발송하고, 각종 축제 시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판매 추진하였습니다. 10쪽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대외홍보 추진으로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에 참가하여 군정홍보와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고 주요 관광지 및 관광상품, 문화축제, 농촌체험 관광상품을 소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미지 마케팅으로 양평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에 참가해서 우리 군의 막걸리 및 전통약주 홍보로 지역특산품 브랜드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경제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과별 2005년 역점 추진사항 토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건제시 및 방안마련을 토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목적은 지역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 고장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타 상품권과 차별화된 애향 상품권으로 정착시키고, 우리 군 관내에 어디서나 유통 가능한 가맹점을 극대화해서 가맹대상 업체와 협의추진 및 농협 등에 위탁판매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시행중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의견수렴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제2단계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 및 위탁판매점을 계약해서 제3단계로 상품권 디자인 개발 및 인쇄를 하여 제4단계 상품권 발행을 2006년 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의 명칭은 가칭으로 물맑은 양평상품권으로 하며,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발행해서 관내 상품권 취급 가맹점과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물가안정 적극추진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성화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 및 생필품에 대한 월별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양평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가격동향 게재 및 분기별 양평군 주요 경제동향을 파악해서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가 수시로 보면서 물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은 분과별 주요 중점과제를 경제총괄분과는 시장 활성화 방안, 환경·농업분과는 빈 축사 활용 및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 육성, 문화·관광·예술분과는 1읍·면 1관광 상품개발, 환경·도시·건설분과는 지역물가, 관내장비, 자재, 인력 수급안정을 선정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안정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다양한 실업구제 사업으로 상반기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59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으로 양평 요리학원, 양평 간호학원에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3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실업구제 사업으로 고용창출 가능한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으며,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하반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고용촉진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발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추진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경영자금 지원보증금을 500만원 출연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간 조명기구를 고효율 조명기구로 문화복지센터 외 4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지속추진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현지 상담해서 옴부즈만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추진을 양평읍 외 11개 읍·면 버스승강장 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발전 가로등 설치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에너지 사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관내업체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업체 육성·지원으로 공사발주에 관내 하도급 3건, 장비 1,272대, 인력 3,356명을 수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내업체의 경쟁력강화 적극 추진으로 관내 454업체에 대해서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타 지역과 가격이 균형 되도록 계도하며, 전문공사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외주업체의 공사 수주 시 관내하도급 유도 및 인력, 자재, 장비를 관내에서 수급토록 적극 권장하여 관내 자재 및 물품을 조달청 및 행정기관 및 단체구입 시 관내에서 수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공사 및 용역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사 및 용역추진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은 부군수님 주관으로 공사 10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특수성 있는 용역, 실과소장 읍·면장 주관은 공사 3억에서 10억 미만, 용역 3,000만원에서 1억미만으로 보고 시기는 착수보고회는 용역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 및 최종보고회는 과업 및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부군수님 주관으로 30회, 실과소장, 읍·면장 주관으로 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공청사 건립 추진으로 군청 별관 건립은 본청사내 건축연면적 4,053.26㎡ 규모로 소요건축비 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양동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8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개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81%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동·개군면 다목적 복지회관 준공을 각각 9월 10일 정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종·지제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생활 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사업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현장조사 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한바 있으십니다. 향후 추진될 서종면, 지제면 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주차장등 토목공사비, 집기류 구입비등을 소요사업비를 총 사업비로 확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재산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 및 대부료 부과는 국유재산은 893건에 7,800만원, 공유재산은 272건에 8,5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효율관리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을 하겠으며, 유휴 국·공유재산 적극 활용은 공공목적에 적합한 국·공유지 활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4쪽 생명공학 연구소 유치입니다. 생명공학 연구소는 사업비 4억원으로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생명공학 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업체는 균사체를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 업체로서 6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9월 6일 준공예정으로 9월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국비신청 10억원을 하였으나 3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군비 1억원과 함께 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전기시설 등이 오래 돼서 확보된 사업비로는 내부시설밖에 보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외부까지 보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4쪽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룡·가현 지구의 지방산업단지 12㎡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공업용수 확보 문제로 협약을 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며, 현재 지하수 조사 및 개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7월중에 착공을 해서 공업용수가 확보되면 경기지방공사와 협약해서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책자 제작입니다. 외주업체가 관내 건설업체 및 자재, 인력,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용 소책자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게재대상은 건설업체 383개 업체 자재·인력·장비 지원업체 71개 업체이며, 소책자는 1,000부를 제작 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내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하도급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인력수급에 따른 실업해소와 관내 장비, 자재, 인력 사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인력소개소가 있는데 인력소개소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력소개소를 보게 되면 아침 새벽 6시부터 10여명 이상씩 모여서 젊은층들이 일자를 갖다가 어디 가서 일 가게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일자리가 없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젊은층들이 노동을 하겠다고 인력소개소에 와 있는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되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너무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평군에도 이런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젊은층들이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젊은층으로 해서 인력소개소에 오는 인력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소개하는 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인력수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외가 아닌 관내 사람들을 이용해 달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층에 대해서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 8개 인력소개소가 있는데 그 인력소개소의 근황을 현장확인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개설된 업체 말고는 다 다녀봤습니다.

인력소개소에 오는 노동자를 갖다가 왜냐 하면은 우리 양평군에 발주하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인력이 필요할 때는 여기 연계해서 좀 이어주는 그래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소책자를 제작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인력, 자재,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거기서 사용토록 권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소개소에 관심을 둬 갖고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에너지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에너지 절약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열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태양열 설치비용이 좀 과다하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건 국비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열 설치하는데도 국비 지원 한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원방법을 모르니까 한꺼번에 설치를 하다 보면 비용이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군 차원에서 홍보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이건재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양열이고 태양광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현재 우리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대체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올해 버스승강장에 90개소를다 설치를 했습니까, 태양광...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나.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계획된 게 90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들과 세미가 갔을 때도 울진의 환경엑스포에 갔는데 거기는 건물에다 벌써 태양광 옥상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하루에 나오는 킬로가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한 17㎾ 정도 생산이 되더라고요, 하루 전기 생산량이. 지금 일반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집단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데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주택들이 거기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대체에너지 쪽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것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한테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한 전력에 대해서 한전에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방문 해 갖고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한전에다 되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진군처럼 청사라든가 우리도 제2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다 시설을 해서 2청사만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한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업교육관이라든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기가 아주 좋은 적합한 장소거든요, 그런 데가.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치가 있습니다. 군 청사 옥상에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별도의 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의 경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같은 데 하는 것은 한전에다 팔기 위한 발전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같은 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군데 설치를 해서 한번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이건재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걸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양평군에도 지금 한 16가구가 태양광 개인집에, 개인주택에 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한 16가구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지원이 70%입니까? 80%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등은 70%인데요, 개별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도 지금 75%인가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도 16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할 저거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대체에너지 쪽으로 많이 우리 군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되면은 다른 부서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 업무보고 자료에는 양평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 정책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살림살이, 무슨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이런 등등 회관 짓고 이런 것이 주 업무보고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침체되어 있는 우리 양평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양평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우리 양평 지역경제를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는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희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지역경제협의회도 만들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또 지역경제협의회 등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구성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 우리 양평군이 정립이 될 때까지는 또 몇 년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지금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양평 지역경제가 언제 살아나요? 이런 자질구레한 우리 살림살이 보고보다도 정말 우리 공무원팀이 됐든 어느 팀이 됐건 외국자본을 투자를 우리 양평지역에 유치를 해야만이 양평경제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우리 식구끼리 8만 인구끼리 아무리 서로 물고 뜯어야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외국 자본이 양평에 투자가 되어서 그 자본이 팍팍 돌아가야 이게 맞물려서 서로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우리끼리 우리 살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니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전담팀을 만드시든가 외국투자유치단을 만드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어떤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환경 관련법들에 의해서 저희 공장 유치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외국자본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이 규제로 묶여가지고 사업하기 힘들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규제 외에 규제를 안 받고 또 환경오염이 안 되는 어떤 사업자가 아마 그동안에 많이 우리 양평군을 방문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도 담당을 했고 아니면은 군수님도 방문했고 여러 부문에서 사업자들이 그래도 오염이 안 되고 규제를 안 받는 사업자들이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전부 실망을 하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규제 안 받는 것도 적극성이 없다. 원주시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단이 오면은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접 인허가 문제 모든 민원서류를 갖춰가지고 자기네들이 인허가를 다 해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유치를 한다 이겁니다, 원주시 같은 공무원들은. 그런데 우리 양평은 규제 규제 이런 것만 얘기하고 힘들다 하지 할 수 있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이렇게 민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 공무원들도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외국 어떤 사업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정말 큰 어떤 규제를 받지 않은 사업체라면은 직접 공무원이 아주 전담으로 맡아서 “너는 이 업체를 맡아라.” 최대한 인허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우리 양평군 경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규제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체를 가서 유치시키고 외국자본을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단을 구성하든지 유치단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성을 보여야지 맨날 규제 타령만 하고 이것 저것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할 게 없어요, 우리 양평 지역경제는 살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쪽으로 적극성을 띠고 외국자본 유치, 외국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의 하나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은 그 지역의 외국자본이 유치가 되든지 관내에 있는, 외지에 있는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인들이 오거나 그럴 때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민원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저희 양평군 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관내로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간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한용원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한상현주사입니다. 산림민원담당 오흥모주사입니다. 산지관리담당 김학문주사입니다. 산림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보고드릴 순서는 담당기능 및 정원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담당별 기능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5년도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5억8,300만원입니다. 경상비가 이 중에 10%고 사업비가 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산림정책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3년도 대비 104% 대비 75억8,300만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400㏊에서 830㏊로 108%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을 푸르게 푸르게! 군민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목표로 2005년은 전원·생태·휴양의 양평 도약의 해로서 녹지공원의 확대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산림자원화 및 조화로운 삶터를 조성하며 주민우선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8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성 및 지역특색을 활용한 산림기반 조성, 체계적인 산지 전용 허가지 사후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및 지역특색을 활용한 산림기반조성 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3억4,700만원을 투입해 86㏊를 조림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에 6,600만원을 투입하여 165㏊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숲 가꾸기 사업에 9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1,215㏊를 실시하겠으며, 임도사업에도 3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2㎞, 구조개량 2㎞, 임도보수 2㎞를 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한 쉼터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로변 꽃길사업에 1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12개소에 15만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강상 둔치에 800만원을 투입하여 3,200평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12억 투입하여 양평읍 백안리 산 68-1번지 일원에 12월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2억을 투입하여 양평, 강하초교에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산지소득개발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11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화 생산용 비닐하우스 1,330㎡, 산더덕 재배 21㏊, 표고 톱밥배지센터 1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복합경영사업 1개소, 표고버섯 운반용기 2만개 공급사업을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과 진화를 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를 55㏊ 실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9본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하였으며, 가로수 2,45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5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시켜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등산로 정비 및 보수에 9,0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판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건전한 등산문화를 조성시키겠습니다. 18쪽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개발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종면 명달리에 1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종면 명달리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용문 중원리, 양동면 고송리 2개소에 1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 산림 민원처리에 있어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지전용허가 처리 등 1,368건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리 군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며, 허가 시 가급적 절·성토를 억제시키고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에 경관 저해 및 재해를 예방하고 토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살기 좋은 양평건설에 협조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지전용허가 재해우려지 28건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지 기간경과 미 준공지 행정조치를 1,100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허가기간 경과된 미 준공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해방지 명령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복구비를 확보하고 장기 미준공지는 청문 실시 후 허가취소, 대집행 복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22쪽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2007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결정 협의를 7월까지 하고 토지매입을 9월부터,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은 10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문제점은 진입로 2㎞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및 도로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당초 사업비 100억 범위 내에서 공원 조성, 진입도로, 주차장 등 일괄적인 조성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시설공사 착수 지연으로 인해 2006년도 국고지원 예산 확보가 난황이 예상되고, 조성지구 내 포함된 토지매입에 따른 소유자 동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등 대안사업으로 개설 추진하고 예산 관련부서인 경기도 관광과 및 문광부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테마파크와 관련된 예산신청 및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연차별 토지매입 예산 확보 후 토지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 매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야를 활용한 산지소득원 개발, 산림 내 희귀수목 및 산약초 보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임야를 활용한 산지소득원 개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600만원을 투입하여 30㏊에 산더덕 씨를 국·공유림 및 사유림 조림지 대상지중 산더덕 재배 적지에 대하여 작목반 및 산주 등에게 종자대를 지원하여 군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시켜 양평군의 지역특성을 잘 살린 이미지 부각상품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해조수 청설모 구제사업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을 투입하여 8,000마리를 사살 포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기를 이용한 사살 포획하며, 청설모 구제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수렵보험에 가입된 양평군 수렵협회와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해조수 구제를 통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청설모 피해를 최소화하여 잣 수확량 증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 내 희귀수목 및 산약초를 보호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봄철·가을철에 산약초, 특·약용 굴·채취를 위한 외지인의 잦은 산행과 전문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산림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로 산약초, 희귀수목, 약용수목의 고갈과 산림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추진방향은 산림피해 연중 중점단속 계획수립에 따라 기획·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군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 단속은 연중으로 하고, 단속지역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이고 28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락별 이장, 반장, 주민들을 활용한 신고 및 감시체제 강화와 지역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산림보호 명예지도원증을 110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기동단속반, 산불감시요원 고정배치, 산지정화 감시원 고정배치도 하고, 주요지역에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임도에도 차단기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가치가 제고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이 방지되며, 산림피해 방지로 자생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이 도모되고, 궁극적으로 산림자원 기반구축으로 향후 산림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양서면 부용리부터 목왕리 가는 도로에 가로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심어 놨어요. 그건 누가 봐도 진짜 논두렁이나 이런데도 전부 빠짐없이 잘 심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가로수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전을 해서 가꾸는데 더 치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심었다 해도 나중에 보전가치가 없으면 그건 다 폐사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죽는 건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그 옆에도 단월 가 보니까 단월에 벚나무가 상순은 다 죽고 밑에서 움만 나와 가지고 전부 불쌍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종도 그렇고 다른데 다 가지치기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단월 같은 것도 전부 가지치기를 해서 원 대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서에 그 가로수 심은거라든가, 금년도에 나무식재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만 주고 지역주민이 심고 관리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대 원칙을 세워 주셔서 그 원칙대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관목도 식재하고 특히 양서에 가로수 식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묘목 값만 주고 지역주민이 심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가지가 심은 나무를 애정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월에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문제는 조금 검토할 바가 있는데 기왕 나무를 만들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것도 그렇고 지금 청운 것이나 기존에 잘 보전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손질을 해서 차가 닿지 않는 범위 내로 잘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 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보호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구체화 대책은 없지만 대책을 세워서 가로수가 기존 되어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이런데 확보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가로수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준지가 벌써 꽤 오래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좀 참작을 해서 비료를 줘서 이게 제대로 자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책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톱밥배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지센터가 재배사 2동하고 기계설비 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확인 하셨어요?

어제 마지막 다하고 오늘 가동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생산은 언제쯤 된답니까?

오늘 가동해서 이번 7월 달부터 배지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표고 톱밥배지생산센터이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배지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그 목적은 배지센터를 만들어서 양평군에 톱밥표고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양질의 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코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배지를 우리 농가에다 공급을 할 거지요, 거기서?

그렇지요, 예.

그건 확실 하십니까?

예.

그럼 농가는 어디 일반농가에서 그냥 신청을 하면 됩니까, 그냥? 재배사가 있는 농가에서?

재배사가 있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배지를 생산해서 생산량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공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쓸 것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저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다 계획 보면 넘치게 되어 있는데요.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상면에도 빈 재배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도 얘기를 했더니 공급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으로다 얘기하는 것 같던데. “자기네도 모자라고 그래서 줄게 거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우리 농가에서 배지를 요청할 적에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량에서 생산량 넘치는 것을 생산량에 대해서 자기네 소모하고 넘치는 양을 가지고 관내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지 않고, 관외로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가해야지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로다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걸 자기네가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쓰는데도 모자란다. 농가가 신청하면 배지를 줄 배지가 없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요?

지금 계획서가요 거기 생산량의 20%만 자체 쓰게 되어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양은 많은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지요? 우리 농가가 신청을 하면 틀림없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생산량에 우선 쓰고요, 나머지가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계획상에 보면 생산량의 20%만 자체소모가 되고, 나머지는 80%를 양평군 버섯재배 농가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문산 자연림휴양림 조성사업에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엄청나게 부실공사이고, 또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자체가 부실공사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위치를 선정할 적에 건물위치도 잘못 선택이 됐는데 건물위치 잘못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공사가 축대 같은 게 쌓은 게 부실공사가 됐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문제가 다 왔을 때는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을 줄 건지? 이 두 가지 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현장조사를 하실 적에 자연휴양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첫째가 축대, 두 번째가 배수로 문제를 크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배수로 문제는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대는 우기이기 때문에 축대 쌓은 부위를 다시 물 배수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름철이 지나고 보수를 할 건데, 지금 현재로는 축대 쌓은 것에 대한 정밀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데 수의계약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공개입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과장님들이 대부분이 전부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용두사미가 돼요. 앞으로 그걸 믿을 테니까 꼭 축대 다시 쌓아주고, 배수로 다시 저거하고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 다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대로 고쳐달라는 거야.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러고 저거하면 안 돼. 또 한 가지 서종면 산촌개발에 명달리 12억짜리가 공사선정이 타당성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종면에 있는 산촌개발사업은 당초에 기본시설이 있고,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 아마 선정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볼 때는 타당성 있다고 선정이 됐다고 보고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타당했고, 지금은 타당치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주위 여건이 바뀌어서 몇 년 지났으니까 양평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깊이 검토를 하면 어떤 결과일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거기다 12억을 투자했는데 방갈로식으로 5동을 짓는다 그랬지요? 집을 짓는 게.

예.

거기다 5동을 지으면 총총 붙여서 지으면 그렇게 짓지 말고, 차라리 연립을 짓는 게 낫잖아, 연립을 지어서 하는 게. 그게 5동을 거기다 총총히 해서 지으면 그걸 사업선정 할 때 누가 압력을 눌렀어요?

압력을 누른 게 아니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당시에 타당한 걸로 봤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암만 돈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12억이라는 돈을 산림, 개인의 산림에다 도로를 닦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생색을 내지 그거 조그만 것 몇 평 갖다가 해 놓고 거기다 12억씩 투자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도 보통 잘못 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업을 어디다 효율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얘기도 안 한다고. 답변을 아주 하려면, 지금 전임자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산림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알면서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내가 이렇게 알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그걸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걸. 돈이 뭐 썩어 문드러져요, 거기다 12억씩 갖다가 바르게. 답변 안 해도 돼요.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임야 사유림하고 군유림이 전체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문 백운봉에서 360°를 전체 다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백안리.

백안리에서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안리 일대에 사유림이나 군유림이 몇 헥타 되는지?

전체 국유림, 사유림 규모는 저거 안 했지만 그쪽은 주로 사유림, 공유림입니다. 지금 백안리 세숫골 쪽에서 보면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산인지, 아니면 이쪽 백안1리 양지마을, 음지마을에서 보이는 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백안리 전체요?

백안리 전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다가 백안리에다가 용문산 자연휴양림 120㏊를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예.

백운테마파크는 몇 헥타입니까?

백운테마파크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4㏊입니다.

24㏊요, 그런데 또 보면 말이지 조선일보 2005년도 6월 10일자를 보면 말이지요. “경기도는 61억3,000여만원을 들여 양평 용문산과 가평 팔봉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양평읍 백안리 일대 120㏊를 2007년 공사를 마칠 것으로 예정 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여기다 휴양림을 조성합니까?

아니,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아니, 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된 겁니까?

시행은 양평군에서 하고요, 거기 재원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걸 누가 보더라고 도에서 시행한다고 하지 군에서 시행한다고 누가 보겠어요?

신문기자는 옆으로 해석할 수 있게 낼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자는.

해석이 아니지요, 여기 분명히 나타나니까.

신문기자는 신문을 많이 내는걸 보지만 자기네 임의적으로 내기 때문에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문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앞으로 이런 건 잘 보셔 가지고 이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연휴양림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립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 시설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금복 건설행정담당은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부터 5쪽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아래 추진방향 여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권리보전 조치대상이 건설교통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총 8,670필지 중 상반기 추진실적은 4,57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인 2006년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07개 업체 205개 업종으로서 신규등록 10개소, 각종 신고처리 35건, 부실업체 행정처분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우선의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월 3개소, 양동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사업인 지평역 진입로 포장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옥천면 신복3리 교량은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우기 이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평역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7월 중 완료하고 신복3리 교량은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대상사업 18개소 중 지방도 위탁사업 3개소, 군도 9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비법정도로 1개소로서 하자포～곡수간, 중원～상현간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이 개전～주읍, 조현～향소간 등 8개소이며, 보상 중 또는 설계 중인 곳이 각각 4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18개소가 계속사업으로서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5개소를 준공하고 3개소를 신규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서 총 사업대상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부터 한발 대비 암반 관정 개발사업까지 총 53개소에 95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 등 2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수권역 종합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개소,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1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한발 대비 암반 관정사업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설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지원사업으로 견실시공과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소에 사업비 189억9,200만원으로 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용문도서관 등 6개소를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심의회 운영을 15회 231건을 실시하여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통합설계단을 운영하여 226건의 자체설계를 실시, 용역비를 절감하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3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공기에 따라 내년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심의회를 연중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연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용문면 연수1, 2리, 오촌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04년 사업비가 확정되어 그간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평가를 거쳐 지난 5월 9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기본계획서를 납품받아 6월 30일 경기도에 기본계획 확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완벽한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되는 대로 금년 9월경 세부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총 188건에 496억9,500만원으로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설계단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였고, 2억여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으며, 4회에 걸친 현장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범사례입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입니다. 저희 수도권 제일의 청정지역인 우리 군을 방문하는 자에게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옹벽구조물을 꽃나무 등의 식재가 가능한 친환경블록을 설치하였으며, 콘크리트 옹벽형 측구를 자연석 쌓기 등으로 시공하여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각종 사업을 통하여 살맛나는 새 양평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22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벽구조물 변경을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복포～증동간 도로에서 초입에 있는 거죠?

예, 입구 쪽에.

그게 우리가 옹벽으로 할 때하고 환경블록하고 할 때하고 비용은 어느 게 많이 듭니까?

예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산은 크게 비싸지 않고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거기 영산홍이 심겨져 있죠? 블록에.

예.

심겨져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나무 심어도?

그것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토압이나 그런 게 우려가 되지 않는 데는 이런 친환경적인 블록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종에 보면 노문교 그 다음에 수문교 다 작년에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4억, 5억씩 있던 것을 전부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군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내년도 예산은 가능합니까? 지금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호～수능간 도로는 설계 분할까지는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도 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노문 것은? 노문 다리는?

노문은 내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지관계도 그렇고 옛날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은 거의 실거래가격으로 보상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5억 들던 거면 거의 3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논들을 전부 금을 그어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해서 놓고 공사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 지금 예산배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마는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절충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내야지 절충만 하면 뭘 해?

내년도 군도 예산이 지금 한 6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그 사항을 해서 착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중원～상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봤어요.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준공 전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아주 그러한 사업을 아주 크게 칭찬을 드립니다. 이게 타 실과의 모범사례도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양평군에서 모든 시행하는 사업을 이와 같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준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소소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를 연중 수시 가동을 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해서 부실공사 사전예방 또 견실시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설계심의를 거쳐서 완공한 데 보면은 하자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 발췌해 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그런 그러니까 설계심의를 해서 나가서 준공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를 본 그런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잘못된 것은 그냥 심의는 하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설계 심의과정에서 과다 설계가 된다든지 그 지역에 적합지 않은 구조물이 됐는지 이런 걸 걸러내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는 현장을 사실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된다든지 수정이 되는 것은 설계를 변경을 해서 시공하는 감독관의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보지도 않고 견실시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용문산 휴양림 같은 경우 또 재난관리과에서 했던 용두천 같은 데 가 보면 이번 수해에 아직 준공은 거의 80%, 90% 정도 되어 가지고 준공이 거의 다 된 게 한 대여섯 군데가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은 심의를 다 한 건데도 왜, 그게 만약에 이번에 수해가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생긴 것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민원담당 조규수주사입니다. 건축1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2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도시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 및 정·현원부터 5쪽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재정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총 규모는 205억79만8,000원으로 2004년 대비 19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및 마을정비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도로개설 현황은 총 220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면적으로는 63%, 시설수로는 37%인 77개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쪽과 같이 시공 중인 12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8월말까지 5개 노선, 12월말까지 7개 노선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밖에 양평소로 2-5호선은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양평읍 백안지구에 10개 지역에 282개 노선이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대상이 아닌 사업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2년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백안지구와 문호지구에 1개 노선씩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옥천지구와 단월지구에 1개 노선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이 허락하는 한 기타 지역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군 전체 2%인 17.2㎢에 불과하나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지역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청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수질정책협의회와 건교부에서 대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지금 기대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획적 토지개발입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 등으로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기대심리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추진되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영향이 있어 작년 이상으로다 허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와 16쪽 건축행정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도시산업화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행정력이 뒷받침은 되지 않고 있으나 난립되는 광고물을 제때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근에 주요도로변을 강제집행 하는 등 상반기에 1만8,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광고효과를 노리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해서 생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병전우회로 하여금 이달에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학교주변에 유해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군에는 전년도에 주택개량 40동을 포함하여 지난 ’76년도부터 2,634동과 마을정비사업 7개 지구, 빈집정비 343동을 추진한 결과 2004년도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택개량 46동과 마을정비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추진 중인 대석지구 마을정비사업은 지난 7월 5일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인구 20만을 목표로 기존 49㎢의 도시지역 외에 49㎢의 시가화 예정구역을 새로이 정하여 지난 4월 16일 건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 현재에는 16개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음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8월 중순이면 기본계획안이 윤곽이 드러남으로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 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제일 문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을 팀장으로 지난 7월 12일 발족된 오염총량제 TF팀과 서로 공유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반면에 저희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인 건교부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양평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작년 6월 9일 선정된 이후 동년 8월 4일 행자부, 경기도, 우리 군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 1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군의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착수하여 그동안 자료수입과 관내 개발계획 분석, 떠드렁공원 및 갈산공원 등을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함께 읍민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생태 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역 착수 전에 여러 기회를 통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통생태 산촌마을은 사라져가는 옛 주거문화를 재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운면 다대리 5만㎡의 군유지에 초가집, 너와집 등 생태학습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전액도비로 지난 3월 31일 용역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원 도급자인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이 회사 사정상 연대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하여 용문산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생태관광벨트를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서두에 보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20만 이상의 자족기능 도시로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과 숲의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종합개발을 위하여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작년 9월 24일 성장관리 협력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인구 3만이내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및 개발방식을 선택하여 2010년 2단계 인구계획인 10만5,000명의 목표를 향해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양 기관에서 10명 내외의 실무팀을 구성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대상지역 조사 등을 시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정하고 있는 양평군의 도시지역 설정된 데가 몇 개 면 입니까?

7개 읍·면에 49㎡입니다.

7개 읍·면, 그러면 안 된 면이 5개 면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면은 왜 도시 저걸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구에 미달인가? 땅 평수가 적어서 그런가?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당 면에 그때 당시에 발달 추세에 따라서 우선 발전이 된 지역을 우선 도시계획에다 선정했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향후 우리가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 도시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12개 읍·면 전 지역에 35개 지역을 갖다가 지금 다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면 여기 사람 살 사람 몇 없는데 그건 소용없고,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올해도 금년에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소모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아까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200억을 가지고 하는데 7개 시·군에 200억이 투자되는 것이지 강상이나 강하나 서종이나 여기는 전혀 무구한거다 이 말이야, 이 돈이.

200억 중에 제가...

아, 5억 중에 있기는 있, 다른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총 도시과에 예산이 200억인데 200억을 가지고 도시계획지구 7개 면에 소요되는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다른 데 또 있어요?

200억이 전부 도시계획r 사업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전통생태 산촌마을은 도비 1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30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 사업이고, 또 우리 대흥리 마을정비사업이 일부 있고, 그리고서 일부 나머지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구가 완전 도시계획이 있고, 준도시계획이 있는데 준도시계획도 어느 정도에서 도로가 유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도로는 확장을 해 줘야 되지 그걸 그대로 무마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는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도비보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다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도로개설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가 단계적으로 11개 지구 1개 노선씩이라도 우선 도로개설을 하고자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에 2개 지구 완성 완료를 했고, 올해 2개 지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계적으로다 우선 재정이 허락되는 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옥천 같은데도 7억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부 토지승낙을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게 20 몇 억 중에 7억 일부 확보 된 거라 지금 용지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노선별로다 우리가 1개 노선씩을 하는데 옥천하고, 단월도 일부 사업비만 지금 확보된 거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광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락수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오기형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조화국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원현황, 또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방제시설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7개소 외에 6개 분야 65개소의 재해관련 방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총 8,743명에 지역·직장·기술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44개소와 소하천 214개소 등 총 260개소 연장 700㎞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개수는 개수대상 599㎞ 중 280㎞를 개수 완료하여 하천 개수율은 47%가 되겠습니다. 7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과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구축,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실시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은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을 하고, 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재해정보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행락객이 많은 주요 하천, 계곡에 경보시설 및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석산지구에 우량국 1개소, 경보국 1개소, 사업비는 1억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재해대응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우기대비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을 지역 지역주민 입회하에 실시를 하였으며,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재난·재해 대책에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양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에 있어서는 현재 12억8,7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적립방법은 과거 3개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에 1/100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특정관리시설의 등의 안전진단과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합 전화번호 2119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대설치를 위해서 서종 정배지구, 옥천 사나사지구, 용문 흑천지구에 우량국 각 1개소와 경보국 7개소를 5억8,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재난관리 집중기간 운영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구축에 대해서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정비를 통해서 만약에 있을 재난·재해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방재특정시설 등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295개소를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는 청운 율리교와 병산리 절개지 사업으로 5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44개소에 20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4건을 완료하였고, 군부대 복구사업인 1개소만 현재 항구복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 청운과 강상 재난위험시설 해소작업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 착공토록 하겠으며, 국방부 소관인 복구사업에 청운면 비룡리 군사시설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진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실시에 있어서는 상반기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964명의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상소집훈련 또한 275개대 7,923명의 소집훈련도 마쳤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 1,634명을 대상으로 헤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대상 16건 중 6건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유지·관리 3건을 포함 6건이 있으며, 양근천 수해상습지, 사탄천, 용문천, 석곡천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용지보상 중인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소요사업비 확보 후 본격적인 하천개수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하천개수공사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하천공사 시행 시 주변경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을 선정해서 재해에 사전대비와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하천사업 추진현황과 타 기관 사업시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유관기관 정보공유 협조체제 구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이나 사고발생시 상황접수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재난상황 사전예방태세 확립 및 연중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재난안전사고 통합전화번호 770-2119로 일원화 시키고, 도로·교통 관련 민원사고나 환경관련 사고, 수도고장 및 급수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상하수도에 대한 고장신고, 산불을 포함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신고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게 되며, 유관기관으로는 양평소방서, 육군 제6955부대, 경찰서, 한전, KT, 농업기반공사 등 각종 생활민원 및 재난·재해 관련부서로 구축내용은 인터넷 전용선을 이용한 기관별 중요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전용팩스 설치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접수와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서종에 하천정비사업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2003년도 주민 진정서에 의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들 사업추진 반대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업시행을 중단하라고 확보된 예산을 반납된 상태이지만 주민들이 재차 사업시행을 찬성하는 내용을 고충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다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된 상태이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공문으로 회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으로 보면 반대추진위원회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양평군청으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거기 몇 몇 사람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이장협의회장 백승배를 끼어서 다시 또 진정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국토관리청하고 도에 냈단 말이에요. 내 가지고 나한테도 공문이 온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 놓고 보면 거기 우리 개인 땅서부터 집부터 주차장, 게이트볼장 엄청난 면적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물이 지금 현재 올해 것 10배가 온다 해도 물이 넘을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20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돈이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200억씩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갖다 2㎞ 되는 데다가 200억을 바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하천을 다 점용할 걸 하천으로 넣고 그 다음에 개인 땅을 편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하천 땅은 하천 땅을 남겨두고 이쪽에 자기네 사용하기 편리한 개인 땅을 흡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공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토관리청 아니라 아무데서 온다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 담당과장으로 지금 박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강우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양동면 같은 경우에 긴 시간 지금까지 재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기왕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천개수사업을 병행함으로서 사업효과도 높이고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 결과가 이번에 우리 양평군내에서도 또 지역적으로 큰 강우량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양동면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그런 일시적인 강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천관리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종면 문호천 계곡이 정배계곡과 수입리 계곡 양쪽에서 나오는 수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치수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어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천부지나 이렇게 옛날 있었던 그런 걸 갖다 우선 집어넣고 사유지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기본계획상 유형을 잡는데 이런데 불가피한 사항이라면은 저로서는 그 계획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군 행정이라는 게 또 도 행정이라는 게 어떤 힘의 논리로 이 사람이 진정서 내서 1표가 많으면 이쪽 편 들었다가 또 이쪽에서 1표 많으면 이쪽 편을 들었다 이런 오리무중 하는 이런 태도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도 공문이 있는데 먼저 국토관리청에 했더니 “이것은 우리는 손 못 댄다. 경기도로 넘겨서 도가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손 안 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냈어요. 그래서 와 보더니 “여긴 거의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또 백승배가 나하고 반대추진위원회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진정서를 냈는데 이 백승배라는 사람이 또 류재관이하고 황보경이하고 또 이걸 해 가지고 또 그쪽으로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장협의회장이 또 다니면서 이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를 했던 사람을 다시 또 찬성 지지자로 받았다 이 말이야. 자기네 집에 도장 있는 걸 전부 꾹꾹 찍어가지고 다 냈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집에 있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편입을 해 가지고 이걸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꾼다는 건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야. 홍창호 계장도 도 계장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왔었고 별군데 사람이 다 왔었는데 이것은 안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람네들이 군의 전에 재난관리과 아니고 어디야? 건설과 거기 있을 때 또 거기다가 또 무척 다녔어요. 별놈의 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내려오든지 간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사업은 완전 합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다시 문호천 유역과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또 저희 재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지난해에 태백에 지원도 우리가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루저녁에 900㎜라는 그런 엄청난 강우가 내려와 가지고 천지개벽을 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항이 우리 지역이라고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는 물이 팔당댐에서 서울시가 어떤 물난리가 난다 하면 막으면 머금이칠망정 여기서 내려오는 걸 900㎜가 아니라 1,000㎜가 온대도 여기 물로 해서 침수가 될 염려는 없어요. 침수가 될 염려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는 역류에 의한 침수로는 사실 인명피해나 이렇게 재산피해 같은 것은 큰 저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렇게 피해는 태백이나 그렇게 크다고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것이 어떤 내수 지금 우리 양평군에 떨어지는 그 물만 가지고 팔당물을 수위조절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팔당물을 수위조절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적어도 중부지역 전체 또 충주댐, 소양댐에서 방류를 해서 넘어갈 경우 팔당댐 수문조절로 유역지역의 피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게 국지적인 호우에 의해서 다른 데는 오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양평에 그와 같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천은 범람을 해 가지고 급류로 흐르는 물의 피해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는 걸로 우리 태백의 예를 본다면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유역면적이라든가 몇 백년 빈도, 하천 그런 걸 따져가지고 최소한도 하천면적은 필요하다고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의 경험이나 또 일부 의견을 가지고 찬반에 있어서 그냥 또 한쪽으로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새로운 과장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찬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권오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보건사업 성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확대와 동 시설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재활치료실, 운동처방실, 모자보건실, 금연클리닉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가환자 가정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전문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5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청운보건지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연면적 102평 건물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곡수보건진료소는 준공을 하고 현재 주변 바닥 포장공사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왕보건진료소는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연면적 35평 건물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동보건지소와 노문보건진료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신축해야 될 보건진료소가 8개소입니다마는 3개소만 사업을 준공했거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미확보한 5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건강검진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장비를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에 검진기관 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검진기관 확인신청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특색사업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과 9개 보건지소에서는 골다공증 예방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10쪽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관절염 자조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사업평가발표회를 통해서 우수사업을 선정한 후에 우수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염병 예방 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기 방역 실시 및 전염병 위기대행 체계를 강화해서 방역비상근무를 3월부터 실시하였고, 신종·재출현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항바이러스제라든가 백신 등 방역물자를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여름과 장마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균검사와 수질검사 및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와 배수펌프장 주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병·의원 등 교육청에 대해서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소외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 34명에 대해서 8,900여만원을 지원하고 백혈병, 소아암 환자 6명에 대해서도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50명에 대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암 검진을 갖다 2,2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팜뱅크사업을 실시해서 약사회에서 의약품을 기탁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지원봉사단에게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복지부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관내 치과의사회와 협조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암 검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암 조기 발견과 확진자에게는 치료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출산율 증가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해서 임산부에게는 건강검진과 철분제 공급, 고 위험 임부 특별관리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능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검사비 지원과 기초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태교교실 운영을 하고 출생 시에는 축하용품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임산부·영아 영양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3개 시·군만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나 수유부, 영아 240명에 대해서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입니다. 현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체계측, 빈혈검사, 섭취량 조사 등 영양위험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추진하면서 임산부·영아 영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수혜대상자에 맞는 부족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으로는 목욕치료실이 120회 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709명이 이용하셨고, 바둑·장기 교실은 48회 91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재활치료실을 설치해서 중풍, 뇌졸중 마비환자를 대상으로 1기에 25명에 대해서 60회 치료를 하였으며, 장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주기 위해서 워커나 휠체어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금연상담사가 금연침, 금연보조제를 주면서 6주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204명에 성공자가 64명입니다. 18쪽입니다. 웰빙 주민건강관리교실 운영은 운동처방실을 설치해서 40세부터 65세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운동처방사가 개별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성분 검사는 690명이 무료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중심의 건강생활실천은 22개 초등학교 4학년 1,000명에 대해서 생활습관과 혈액검사, 비만도검사를 측정을 한 바 있으며, 건강생활익히기 11주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청, 학교장, 보건교사와 같이 워크숍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중에서 비만도 고위험이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20쪽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방문보건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서 지역중심의 건강자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44명이 87가구를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시범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월2회 건강측정과 치매검사, 의료상담 등을 갖다 실시해 주고 있으며, 경로당 296개소에 대해서는 구급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조사해 보니까 501명입니다. 그중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 18%인 90명입니다. 90명 중에서 지체장애자가 56.7%인 50명, 뇌병변 장애자가 25.6%인 23명, 두 가지 다 있으신 분이 17.7%인 17명입니다. 또한 501명 중에서 가족이 없는 분이 45.6%인 230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와 대상자를 더 연계해 주고 생활수행 지원을 해 주겠으며, 보건과 복지가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포함한 관리 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영양교육과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Happy-7 Project 전략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곱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재활치료 운영, 자원봉사 참여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노인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WIC사업,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노인 체조교실 운영, 보건지소·진료소 특색사업 실시, 웰빙 주민건강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사업별로 보고한 사업내용과 같이 하반기에도 중점 추진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수혜자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200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뒤따를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은 별도로 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작년도에 격주 근무를 실시하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5일 근무하겠다.”는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3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의료기관이 주5일 근무할 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를 안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건소만 볼 때 한 40분이 토요일 격주 토요일 근무하실 때 오셨는데 보건소는 약 10분이 오셨고요, 우리가 9개 보건지소는 4개 보건지소에서 7분, 그다음에 13개 보건진료소에서 7개 보건진료소만 12분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5일 근무는 지금 주민들께서 찾아오신 분들도 말씀을 들어 보면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고, 사실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냥 환자는 없었지만 근무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개월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할 그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향으로는 저희가 사실 보건소가 응급환자가 오시지는 않지만 저희가 의학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당번 약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31개 병·의원 중에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곳이 지금 30개소고요, 일요일날 근무가 13개소입니다. 또한 약국을 보면 약국도 전체적인 중에서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병의원이 31개 중에서 토요일날 근무를 29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일요일날 10개소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은 토요일날 30개소, 일요일날 13개소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5일 근무를 앞으로 해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개월 동안 더 근무를 해 보면서 당번약국도 저희가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개선책도 마련하면서 주5일 근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격주 근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로 근무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한다니까 주민들도 아예 안 하는 걸로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양평군에서 보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격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가 되면 또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여주군은 다음주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복지부에서 두달을 시범을 할 때도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만 보건소만 배치하도록 했는데 사실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가 있을 때 엑스레이가 필요하거나 임상병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걸 못 하고 간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신을 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더라도 주민들이 큰 불만도 없고요. 이번주 토요일날도 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당번 약국이나 병·의원을 갖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부분적으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해서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도록 하면서 서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은 근무를 안 하니까 불만이 없는 것이고, 이용을 하게 되면 좋은 거지요, 뭐. 그러니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병·의원이 없는 곳이 문제거든요. 지금 있는 데는 개인병원이 일요일에도 열고, 토요일에도 열겠습니다만 없는 데는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별도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응급기관을 연결하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일단 핸드폰 같은걸 저희가 비상적으로 연습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사시에 핸드폰을 했을 때 응수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통 양동면이라든가, 청운면, 단월면 그렇게 몇 군데가 문제입니다만 그런데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약국이나 병·의원하고도 같이 잘 협의해서 별도의 다른데 보다 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 우리 정현대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유재열과장입니다. 지도관리담당 창현배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병덕주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욱지도사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담당 구상철주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 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상호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조직이나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재정, 2005년도 업무방향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8쪽부터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앞으로 농촌관광 수요증대에 대비해서 농촌관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환경농업대학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강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군민인 어린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을 관내 초등학교를 같이해 가지고 12개 학교에 60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양평 친환경농·특산물 한마당 잔치를 10월 하순에 개최하여 양평군에 우수 농·축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에 전문농업인 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연찬교육을 19회 실시를 하였고,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2개종에 70.7톤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문화체험 추진과 농기계 이동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연찬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학습단체 하계연찬 행사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또 농기계 현장수리를 계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애로를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240명과 향토음식연구회 40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교육을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착공을 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체험교육장을 완공을 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6회에 710명으로 체험인원이 나왔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와 가지고 6월말 현재 1,228명이 이용해 가지고 소득은 3,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1개소를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는 공동경작 및 교육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농촌여성 소득원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학습 체험장도 마무리하여 농가소득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연구실을 설치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소를 1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체험계획을 계속 유치토록 지도를 하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도 활성화 되도록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교육 및 교육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새영농 설계 교육은 4,332명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대학은 86명이 지금 6기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수박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교육관 이용 인원은 92회에 걸쳐서 8,86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2만4,61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문화전시회나 영화상영, 체육행사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연계해서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최고급품 물맑은 양평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종자를 7품종을 114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종자소요량에 43%가 해당되는 양입니다. 또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한 기능성쌀 재배단지를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게르마늄 쌀이나, 향미, 유색미, 밀키퀸, 고아미등이 되겠습니다. 제초제와 물바구미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이멀칭재배 실증시범단지를 1개소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 연구를 위한 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벼 우량종자가 자율교환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현장평가회 및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밭작물 지역 특산화 기술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물맑은 양평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한 단지를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70㏊를 파종을 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밥밑용 검정콩의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를 했고, 또한 풋콩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단지를 2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콩의 품질 차별화를 위한 유기농법 논콩 재배단지 1개소와 기능성 콩 재배농가 실증시범포를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계속해서 물맑은 양평 하모니카 찰옥수수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상표출원 및 포장재를 제작을 해 가지고 7월 중에 공급을 했습니다, 기위. 다음에 밥밑용 검정콩의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풋콩은 지금까지 단으로 나갔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페트(Pet)용기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트(Pet)용기를 개발하는 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콩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해서 하반기에 특허출원을 1건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한 토양의 친환경적인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토양환경 분석은 상반기에 3,210점을 했습니다. 또한 인증농가에 대한 토양환경관리 교육을 1회 했고, 친환경인증 양동부추단지 전 농가에 대한 토양분석을 해서 처방을 431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을 해서 2,220점을 처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양관리가 미흡하고 과다 시비할 우려가 있는 농가에는 토양을 한 36농가를 선발해 가지고 토양을 분석해서 처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원예작물 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한 재배실태 조사를 31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원예분야와 특작분야에는 시범사업은 총 11종에 41개소 중에서 9종 39개소는 시범사업을 완료를 했고, 지금 느타리버섯 외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 결실안정을 위한 꽃가루 은행은 관내 17농가가 18㏊를 인공수분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단체는 연찬교육을 1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한 기술대책 처방서 발부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채소 무농약 품질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거점농가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120농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업정보 이용 및 농가경영 능력향상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개 과정에 걸쳐서 17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험연구 기관 및 화상정보 시스템이 설치된 농가끼리 서로 PC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화상정보시스템을 5농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12개 분야에 걸쳐서 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주요작목인 10작목에 대해서 작목별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직거래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을 1개소를 해서 직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량 송아지 방과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가축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 등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질병진단실에 있는 축산물 품질검사실에서는 5,560건의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단백질 급여 수준 규명 실증시험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시험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료가 우리 한우 사육에 많이 적용되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육계사육 환경 시범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사슴사육장 비가림 사업과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한 3,000건 이상의 검사를 하여 안전한 축산사육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군한우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개군한우와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해 가지고 비육 밑소 육성비육 실증시험을 7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2007년도 6월까지 계속 시험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업미생물 확대공급과 실천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라서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료첨가용 미생물 생균제를 배양해서 96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EM미생물 이용 친환경발효퇴비 생산기술 지원도 35농가에 하였습니다. BM활성수 공급은 총 246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인증농산물 생산단지에 55톤, 가축 축사환경개선 농가에 58톤, 가축분뇨 퇴비장에 133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가축사료 첨가용 생균제 생산과 EM미생물 농가 지원, BM활성수 생산 공급을 계속하여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상황균사체에 대한 유기농 고아미 버섯을 하반기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농업현장 애로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지도사별로 1개 과제 이상 연구과제를 착출을 해 가지고 지금 6개 분야에 28개 과제를 연구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사업을 완료를 해서 12월달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할 시험연구과제를 지도사별로 과제를 발굴해서 내년도 시험으로 하는 준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4과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시관은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에 대한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8월말까지는 전시관을 완공해서 내방객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두릅묘목 생산·보급은 300평 비닐온실에 지금 한 7만주 정도를 저희가 파종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육묘 중에 있습니다. 육묘가 완료된 다음에는 필요한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내년도에 두릅단지를 내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기능성 양잠산물 및 오디 가공품 생산 뽕나무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금 뽕나무를 7㏊를 심었습니다. 품종은 오디를 딸 수 있는 전용품종인 청일뽕과 무자상 두 품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오디 가공품 개발과 또 가공공장을 해서 기능성 그러한 건강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이력제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끔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20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작목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이나 고추, 부추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0농가를 선발을 해서 사전교육을 1회 실시를 했고 생산이력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농가별 농산물 생산이력제 정보를 입력을 해 가지고 농산물 팔기 전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믿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번호도 부여도 되고 라벨도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심은 게 지금 4개 지역에 심었습니다. 양서, 서종, 단월, 양동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양서는 어디다 심었어요?

양서는 증동리, 청계리 그쪽이 주 지역입니다.

심은 위치가 대충 각 면에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계리 쪽에는 정용택씨 있는 그 주변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내가 뽕나무 지도원 출신이오. 그래서 묻는데 이게 뽕나무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상수라고 그래. 뽕나무 상자 나무 수자 써서 상수라고 그래. 뽕나무라 그러면 지금... 그런데 그건 좋은데 이게 오디를 따서 이것 가공이 돼요?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인건비가? 오디를 따는데 인건비요. 비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뽕나무는 사오지 않는 겁니까? 상수는?

금년도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데 가공공장을 여기 가공품을 만드려면 가공공장을 만들어야죠? 지어야죠?

예.

그런데 얼마를 생산을 해서 얼마를 가공할 겁니까? 가공을 하면 뭘로 합니까, 오디를 따서?

오디를 지금 하면 오디주스나 오디술 또한 뽕잎을 한 가공제품 등을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뽕잎은 따서 말려서 갈아서 뽕잎국수를 한다든지 하는데도 있는데 오디술을 만든다든가 오디 뭘 만드, 도대체 불가능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디를 해서 오디술을 만들려면 얼마나 오디를 따야 됩니까? 오디술을 만들어서 그냥 불그스름하게 그것만 갖다 해서 오디술이라고 내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양잠산물도 그렇고 물론 양잠을 할려면 뽕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 되는데 뽕나무를 심는데는 사실 오디를 따도 일곱 가지 조건이 있는 거유. 뽕나무 심는데 적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 아닌 곳, 뽕나무를 심어서 물이 줄줄 잘 빠지는 데 이런 데다 심어야 돼. 그런데 오디를 따서 가공품을 만든다는 것은 글쎄 난 잘 모르지마는 이게 힘든 얘기예요, 이게. 몇 가마를 따서 얼마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원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먹는 사람들한테 사기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사업이라고 특색사업으로 이걸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뽕나무를 밑에다가 뭘 깔고 흔들어서 뽕잎이 떨어지고 거기서 전부 골라서 이것 전부 하면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기진작을 못시켜줍니다만 아무튼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 했는데 이것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양평군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해 놓고 전부 머리만 있지 꽁지가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특히 다시 한번 보고는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다시 제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 11개 분야에 200명을 실시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설팅은 분야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작목이 되는데 컨설팅이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하는 컨설턴트가 있고요, 또 좀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오는 컨설턴트가 또 있고요, 또 아주 거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시는데,

200명은 그 농가들이 우리 뭐 해 달라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나가서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품목의 제한이 없이 어느 품목이든지 농가들이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가서 그 농가 하는 것을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진단해 가지고 “여기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시오.” 하고 그런 것을 조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중구난방 하시는 것보다도 분야별로, 품목별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개군한우 작목반에서는 개군농협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비용은 농협에서 다 대는 겁니다. 강사료, 식사대, 교재비 이런 것 다 농협에서 대고 축산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 직접 축산농가에 가서 질병 치료도 가르쳐주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 이것도 다 지도를 해 준다 말이죠. 그렇게 품목별로 하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농업경영을 실시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우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알고 있고 저희도 거의 품목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